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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객‧화물 등 수사 분야

청소년, 여객‧화물 등 수사 분야

추진배경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및 유해 매체물 광고행위,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

중점 수사 내용

수사분야 내용
청소년 유해환경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 금지행위
    • 청소년 유해매체물(간판, 전단지) 광고 및 배포 행위
    •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행위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 불법 운수면허 취득 · 사업등록 행위
    • 자가용 자동차의 운송업 사용행위
    • 자동차 관리사업자와의 금품비리 등
문화재보호
  • 문화재보호 문화재보호 형상변경
    • 문화재관리행위 방해 및 공개제한 위반
    • 매장문화재보호
    • 지정문화재·가(임시)지정문화재 발굴행위

주요 처벌규정

  • 청소년보호법 제55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유통,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불이행
    •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 등에 유해표시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무등록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자대여사업을 경영‧등록한 행위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행기간 중 영상기록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행위
    • 면허(변경면허 포함)를 받지 않고 터미널 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으로 면허를 받은 행위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송약관의 미신고‧ 미이행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6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 등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 1억오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은 현상변경 (천연기념물 박제‧표본)
  • 매장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1항 (5년 이상 ~ 15년이하의 징역)
    • 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문화재 발굴행위
  • 매장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2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보호구역 외에서 허가를 받지않은 문화재 발굴행위

주요 사례(2019년)

01 「청소년 수사」 홍보
  • 개요
    • 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설 및 유관기관에 청소년 보호법 수사 업무 및 신고‧제보 홍보
  • 사진자료
    • 홍보물

      홍보물

02 「청소년보호법 위반」 수사
  • 수사개요
    • 5월경 수원시 OO동에 잠복중이던 특사경에 의해 불법 전단지 배포 현장 적발(검찰 송치 완료)
    • 배포 중이었던 전단지는 선정적인 사진이 포함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400매 압수
  • 위반법률 : 청소년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