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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사 분야

부동산수사 분야

추진배경

  •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통해 투기사범은 강력히 처벌하고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중점 수사 내용

수사분야 내용
공인중개업
  •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업등록증 양도‧양수행위
  •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부동산 거래신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행위
  • 토지거래 허가취소 또는 조치명령 미이행 행위
  • 특정지역에서의 외국인 무허가 토지취득행위
불법전매, 부정청약
  • 전매제한 기한 내 불법 전매행위
  • 청약통장 등 청약자격 양도‧양수‧알선행위
  • 청약자격을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주요 처벌 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48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중개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 등록행위
    •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이나 전매제한 부동산 중개행위 및 쌍방 대리행위 등
  • 공인중개사법 제49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업등록증 양도‧양수 행위
    •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외국인이 군사시설‧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 체결행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무허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행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 허가취소 또는 처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주택법 제101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매제한 기간내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
    • 청약자격을 양도‧양수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주요 수사 사례(2019년)

01 「부동산 불법전매‧부정청약」 기획수사
  • 수사개요
    • ‘19. 4. 1. ~ 7. 17.기간 동안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및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로 불법행위자 180명 적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조사 및 분양을 마친 분양사무소의 적법 당첨 여부 수사
  • 사진자료
    • 단속 현장

      단속 현장

    • 증거품

      증거품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위반법률 : 공인중개사법 및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