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분야 및 주요 위법행위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사분야 및 주요 위법행위 직무(수사)범위)에대한 표로써 직무분야, 주요 위법행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무분야	주요 위법행위
1	식품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의 위생적 취급 여부 단속 미신고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 단속 등
2	의약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행위 단속 의/약사면허 불법 대여 행위 단속 불법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단속 등
3	공중위생	공중위생업소 불법의료행위 단속 무신고 피부 미용업소 단속 등
4	환경	유독물 사용업소 및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실태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대기오염 단속 등
5	원산지표시	쇠고기 등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등
6	농약(비료)	불법 농약(비료)제조수입판매업행위
7	종자관리	종자(묘)거짓(미)표시 식물보호품종 허위광고,거래
8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무허가, 불법용도 변경 등) ※ 예) 온실 또는 축사로 허가 받은 후 공장 또는 물류창고로 사용
9	하천	하천 안 불법점용 및 금지행위(훼손 등)
10	관광	미등록 야영장 경영행위 미신고 유원시설 경영한 자
11	동물보호	동물학대 행위(생산, 도살) 무등록 영업
12	해양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 무허가 어행개발사업 시행행위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배출행위
13	수산	무허가‧미등록 수산업 경영행위 관할 수역 내 무허가 어업행위 내수면 내 무허가 무면허 어업행위 등
14	안전	재난대비 긴급안전점검 위반행위 등 시설물 안전점검 위반행위
15	가축방역	살처분 명령 미이행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받지 않는 행위
16	산림보호	무허가 산지전용‧토석채취 행위 채종림‧시험림에서 수형목 절취행위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 판매‧유통행위 등
17	공원관리	자연공원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공원 훼손행위 미인가 도시공원‧공원시설 설치행위 도시공원‧녹지 내 무허가 건축행위
18	경제	불법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제한 위반 불법 방문판매업(다단계) 무등록 다단계방문판매 조직운영 다단계방문판매업자의 금지의무 위반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 위조상품 제조판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대외무역 위반행위 방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19	복지	사회복지법인 관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미신고 시설운영
20	운수사업 (여객·화물차)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무면허 운수사업 불법유상대여 행위 등
21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위반 등
22	부정경쟁	타인의 상호‧상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시키는 행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23	방문판매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행위
24	할부거래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 행위
25	대외무역	수출입 물품 원산지 미표시 행위
26	문화재	문화재보호 문화재보호 형상변경 문화재 관리행위 방해 및 공개제한 위반 매장문화재보호 지정문화재 및 가(임시)지정문화재 도굴(발굴)행위
27	과적도로	과적운행단속, 도로시설물 훼손 행위
28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
29	계량기	변조된 계량기 양도 및 대여 행위 미등록 계량기 제조 및 수리 행위
30	석유대체	가짜석유제품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31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무단 방치행위 등

* 부동산 분야의 경우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수사팀에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