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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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활동

최종 수정일 : 2025-06-16 10:38

추진배경

  •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불량 및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단속으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

중점 단속내용

  • 업종별 단속내용
    • 무신고 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영업행위
    • 대형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의 욕수 수질기준 및 목욕장 내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여부
    • 피부관리실 등 미용실 등에서 의료기기사용 및 유사의료행위
    • 이ㆍ미용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
    • 업소명, 면적, 소재지 불법변경 또는 무신고 영업행위
    • 기타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위반여부

주요 위반 사례

주요수사사례

01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수사
  • 수사개요
    •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일반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52개 숙박업소를 선별하여 불법행위 수사
    • 적발유형은 미신고 숙박업 운영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수사결과 : 36개소 103객실 적발
  • 사진자료
    온라인 객실 게시 및 광고 사진

    온라인 객실 게시 및 광고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소 내부 전경 사진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소 내부 전경

01 두피·피부관리 미용업소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두피탈모 관리서비스 시장 확대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미용업소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관련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
    • 적발유형은 미신고 미용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운영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수사결과 : 12개소 21건 적발
  • 사진자료
    변경신고 미이행 피부미용업소 가격표 사진

    변경신고 미이행 피부미용업소 가격표

    미신고 업소 홈페이지 게시 사진

    미신고 업소 홈페이지 게시 사진

01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수사
  • 수사개요
    •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김포, 고양, 파주 소재의 오피스텔 내 미신고 숙박업소 15개소에 대해 수사
    •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적발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수사결과 : 9개소 30객실 적발
  • 사진자료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업소 광고 사진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업소 광고

    불법 숙박업소 내부 전경 사진

    불법 숙박업소 내부 전경

01 불법 숙박업소 수사
  • 수사개요
    •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해 수사
    • 적발유형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등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사진자료
    불법 숙박업소 수사 수사현장-1 사진

    수사현장-1

    불법 숙박업소 수사 수사현장-2 사진

    수사현장-2

01 「무면허 불법 의료․미용행위」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피스텔이나 중심상권 내 미용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및 미신고 미용행위를 집중 단속
    • 단속결과 16개소(53%) 적발하여 형사입건 처리
    • (위반유형) 무면허 의료행위 14개소, 미신고 영업 및 변경신고 미이행 4개소, 무면허 미용영업 3개소 *중복 위반 포함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무면허 의료행위 사진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미용시술 사진

    무면허 미용시술

    무면허 미용 시술 덜미 16명 입건 사진-1

    언론보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사진-2

    언론보도

02 「불법 생활형 숙박업체」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3월 11일부터 고양과 성남 등 8개시에 위치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
    •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
    • (위반유형) 불법 객실 운영 및 부당이득 발생, 미신고 숙박업 운영,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 미이행 등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불법 숙박업 운영 현장 사진

    불법 숙박업 운영 현장

    문자 입실 안내 사진

    문자 입실 안내

    오피스텔 불법 숙박시설로 운영한 26곳 적발 사진-1

    언론보도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운영 수십억 부당이득 사진-2

    언론보도

01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
  • 수사개요
    • 2018년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시․군 보건소 의료지도원과 합동으로 피부관리, 네일숍 등 31개 시군 소재 미용업소 358개를 단속
    • 무자격 문신 시술 등 불법 미용행위를 한 130개소 적발하여 형사입건 처리
    • (위반유형) 미신고 영업 109건, 반영구 화장 행위(눈썹·아이라인 문신) 5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건, 무면허 미용행위 5건, 기타 영업소 외 미용행위 등 7건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불법 눈썹문신 시술 미용원 사진

    불법 눈썹문신 시술 미용원

    미신고 네일숍 사진

    미신고 네일숍

    의료행위(부항기구) 사진

    의료행위(부항기구)

    무자격 눈썹 문신

    언론보도

01 휴가철 유원지내 미신고 숙박업 단속
  • 수사개요
    • ‘17년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유명산, 중리산, 북한산 등 도내 유명 계곡 유원지내 164개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47개소 적발
    • (위반유형) 미신고 숙박업 37개소, 미신고 식품접객업 10개소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사진자료
    미신고 숙박업 전경 사진

    미신고 숙박업 전경

    미신고 숙박업 내부 사진

    미신고 숙박업 내부

    미신고 음식점 전경 사진 사진

    미신고 음식점 전경 사진

    유원지 내 불법 숙박 음식점 무더기 적발 사진

    언론보도

01 미신고 미용업 불법영업행위 단속
  • 수사개요
    • ‘16년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미용업소(손톱·발톱, 피부 등) 72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27개소 적발
    • (위반유형) 미신고 영업 27개소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사진자료
    미신고 네일숍 전경 사진

    미신고 네일숍 전경

    미신고 네일숍 내부 사진

    미신고 네일숍 내부

    속눈썹 연장용 베드 사진

    속눈썹 연장용 베드

    서비스별 시술가격표 사진

    서비스별 시술가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