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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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활동

최종 수정일 : 2022-07-05 15:11

추진배경

  •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불량 및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단속으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

중점 단속내용

  • 업종별 단속내용
    • 무신고 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영업행위
    • 대형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의 욕수 수질기준 및 목욕장 내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여부
    • 피부관리실 등 미용실 등에서 의료기기사용 및 유사의료행위
    • 이ㆍ미용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
    • 업소명, 면적, 소재지 불법변경 또는 무신고 영업행위
    • 기타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위반여부

주요 위반 사례

주요수사사례

01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수사
  • 수사개요
    •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김포, 고양, 파주 소재의 오피스텔 내 미신고 숙박업소 15개소에 대해 수사
    •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적발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수사결과 : 9개소 30객실 적발
  • 사진자료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업소 광고 사진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업소 광고

    불법 숙박업소 내부 전경 사진

    불법 숙박업소 내부 전경

01 불법 숙박업소 수사
  • 수사개요
    •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해 수사
    • 적발유형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등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사진자료
    불법 숙박업소 수사 수사현장-1 사진

    수사현장-1

    불법 숙박업소 수사 수사현장-2 사진

    수사현장-2

01 「무면허 불법 의료․미용행위」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피스텔이나 중심상권 내 미용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및 미신고 미용행위를 집중 단속
    • 단속결과 16개소(53%) 적발하여 형사입건 처리
    • (위반유형) 무면허 의료행위 14개소, 미신고 영업 및 변경신고 미이행 4개소, 무면허 미용영업 3개소 *중복 위반 포함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무면허 의료행위 사진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미용시술 사진

    무면허 미용시술

    언론보도 사진-1

    언론보도

    언론보도 사진-2

    언론보도

02 「불법 생활형 숙박업체」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3월 11일부터 고양과 성남 등 8개시에 위치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
    •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
    • (위반유형) 불법 객실 운영 및 부당이득 발생, 미신고 숙박업 운영,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 미이행 등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불법 숙박업 운영 현장 사진

    불법 숙박업 운영 현장

    문자 입실 안내 사진

    문자 입실 안내

    언론보도 사진-1

    언론보도

    언론보도 사진-2

    언론보도

01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
  • 수사개요
    • 2018년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시․군 보건소 의료지도원과 합동으로 피부관리, 네일숍 등 31개 시군 소재 미용업소 358개를 단속
    • 무자격 문신 시술 등 불법 미용행위를 한 130개소 적발하여 형사입건 처리
    • (위반유형) 미신고 영업 109건, 반영구 화장 행위(눈썹·아이라인 문신) 5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건, 무면허 미용행위 5건, 기타 영업소 외 미용행위 등 7건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불법 눈썹문신 시술 미용원 사진

    불법 눈썹문신 시술 미용원

    미신고 네일숍 사진

    미신고 네일숍

    의료행위(부항기구) 사진

    의료행위(부항기구)

    언론보도 사진

    언론보도

01 휴가철 유원지내 미신고 숙박업 단속
  • 수사개요
    • ‘17년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유명산, 중리산, 북한산 등 도내 유명 계곡 유원지내 164개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47개소 적발
    • (위반유형) 미신고 숙박업 37개소, 미신고 식품접객업 10개소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사진자료
    미신고 숙박업 전경 사진

    미신고 숙박업 전경

    미신고 숙박업 내부 사진

    미신고 숙박업 내부

    미신고 음식점 전경 사진 사진

    미신고 음식점 전경 사진

    언론보도 사진

    언론보도

01 미신고 미용업 불법영업행위 단속
  • 수사개요
    • ‘16년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미용업소(손톱·발톱, 피부 등) 72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27개소 적발
    • (위반유형) 미신고 영업 27개소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사진자료
    미신고 네일숍 전경 사진

    미신고 네일숍 전경

    미신고 네일숍 내부 사진

    미신고 네일숍 내부

    속눈썹 연장용 베드 사진

    속눈썹 연장용 베드

    서비스별 시술가격표 사진

    서비스별 시술가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