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공정한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깨끗한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앞장 서겠습니다.

특사경 활동

최종 수정일 : 2022-07-05 13:31

추진배경

  •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쾌적한 공기질, 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 1등 녹색 경기도 조성

중점 단속내용

  • 업종별 단속내용
    • 대기환경분야 :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미가동,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미설치 등
    • 수질환경분야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폐수무단방류, 상수원 보호구역․공공수역 유류유출, 가축분뇨 불법처리 등
    • 폐기물관리분야 : 무허가폐기물처리업자, 폐유기용제, 음식물폐기물 침출수 등 불법배출․매립,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등
    • 자연환경분야 : 수렵허가 이외의 장소에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
    • 기타환경분야 : 주거지역 등 생활환경 주변 오염물질 배출원 단속 등

주요 위반 사례

주요수사사례

01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수사
  • 수사개요
    •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 또는 폐기물 다량 적치 등 부적정 처리 의심 사업장 242개소를 대상으로 수사
    • 적발유형은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야적, 혼합보관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 무자격자 위탁,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인계·인수내역 미입력 등
  • 위반법률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 수사결과 : 62개소 64건 적발
  • 사진자료
    폐콘트리트 야적보관

    폐콘트리트 야적보관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02 산업폐수 등 불법 배출행위 수사
  • 수사개요
    •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 및 다수 민원발생 오염취약지역,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폐수유출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
    • 적발유형은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조업한 행위,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가능한 시설 설치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 행위 등
  • 위반법률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수사결과 : 12개소 적발
  • 사진자료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조업 행위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조업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03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수사
  • 수사개요
    •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으로 3층 이상,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의심업소 40개소에 대한 수사
    • 적발유형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발생 폐수 공공수역 유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등
  • 위반법률 : 물환경보전법
  • 수사결과 : 8개소 적발
  • 사진자료
    폐수 하수구로 방류

    폐수 하수구로 방류

    폐수 임시 차집 후 하구관로 유출

    폐수 임시 차집 후 하구관로 유출

04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수사
  • 수사개요
    •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국내 최대 미세먼지 발생원인 건설공사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대기배출시설 360개소에 대한 집중 수사
    • 적발유형은 미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대기배출시설 운영, 세륜시설 미설치 및 운반차량 측면 살수 미실시, 도로 살수 및 토사 상·하차시 살수 미실시, 방진벽·방진덮개 등 억제조치 불이행, 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등
  • 위반법률 : 대기안전보전법
  • 수사결과 : 77개소 적발
  • 사진자료
    공사장 출입로 세륜시설 미설치

    공사장 출입로 세륜시설 미설치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01 숯가마, 화목보일러, 화훼농장 등 불법소각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연계해 폐기물 불법소각, 탄화시설(숯가마 등에서 나무를 태워 숯을 만드는 시설)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
    • 적발유형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생활 폐기물 불법소각,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및 미신고 처리시설,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시설,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등 운영 부적정, 대기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6곳
  • 위반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 사진자료
    미신고 폐기물 배출시설

    미신고 폐기물 배출시설

    수사현장

    수사현장

02 자동차 불법 외형복원ㆍ도장업체 수사
  • 수사개요
    •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 적발유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등
  • 위반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사진자료
    위반업체

    위반업체

    언론보도

    언론보도

03 불법 환경오염 방지시설 시공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수사
  • 수사개요
    •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
    • 적발유형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등
  • 위반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사진자료
    수사현장-1

    수사현장-1

    브리핑

    브리핑

04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수사
  • 수사개요
    •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해 집중 수사
    • 적발유형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폐석면 부적정 보관,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등
  • 위반법률 :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 사진자료
    수사현장-1

    수사현장-1

    수사현장-2

    수사현장-2

01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 배출」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킨 비양심 업체 54개소를 형사입건
    • (위반유형)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
  • 위반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사진자료
    불법 배출 현장 사진

    불법 배출 현장

    무단 방류 현장 사진

    무단 방류 현장

    언론보도-1 사진

    언론보도

    언론보도-2 사진

    언론보도

02 「불법 무단투기·방치 폐기물」 수사
  • 수사개요
    • 도 특사경은 2019년 2월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5개 시·군 6곳을 집중 수사
    •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 형사입건, 나머지 3곳도 추적 수사 중
    • (위반유형) A업체는 불법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 약 200여t 을 경기도 안성시 야산에 무단 투기, B업체는 주물공장 폐 모래 375t를 미신고한 채 복토재로 무단 사용, C씨는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불법 야적 행위
  • 위반법률 : 폐기물관리법 등
  • 사진자료
    불법 배출 현장 사진

    불법 배출 현장

    무단 방류 현장 사진

    무단 방류 현장

    언론보도-1 사진

    언론보도

    언론보도-2 사진

    언론보도

03 「불법 축산폐기물 처리업체」 수사
  • 수사개요
    •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대상 수사
    • 수사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
    • (위반유형)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 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의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 위반법률 : 폐기물관리법 등
  • 사진자료
    언론보도-1 사진

    언론보도

    언론보도-2 사진

    언론보도

01 경기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전수 수사
  • 수사개요
    • 2018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재활용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기획수사 실시
    • 단속예보 불구….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3개소 중 1개소 불법행위
    •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시설 75개 수사, 27개소 적발, 20개소 형사입건 예정
    • (위반유형) 준수사항 위반 4건, 폐기물무허가 관련 3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관련 위반 5건, 오염도초과 2건, 품질검사 부적합 2건
  • 위반법률 :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 사진자료
    방지시설 없는 대기배출(분쇄)시설 사진

    방지시설 없는 대기배출(분쇄)시설

    폐기물 부적정보관 사진

    폐기물 부적정보관

    언론보도-1 사진

    언론보도

    언론보도-2 사진

    언론보도

01 미세먼지의 주범인 도내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 수사개요
    • ‘17년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내 7,154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큰 670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개소 적발
    • (위반유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가동 및 세륜 시설 미가동 98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등 14개소
  • 위반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등
  • 사진자료
    세륜시설 고장 방치 사진

    세륜시설 고장 방치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운행 사진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운행

    야적토사, 방진덮개, 방진망 미설치 사진

    야적토사, 방진덮개, 방진망 미설치

    언론보도 사진

    언론보도

02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업자 적발
  • 수사개요
    • ‘17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과 운반·처리업체 24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총 43개 업소 적발
    • (위반유형) 무허가, 미신고 등 21개소,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4개소,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All-Baro) 거짓 입력 6개소, 폐기물 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7개소
  • 위반법률 : 폐기물관리법
  • 사진자료
    폐기물 신고 없이 불법 재활용 시설(분쇄기) 이용 ① 사진

    폐기물 신고 없이 불법 재활용 시설(분쇄기) 이용 ①

    폐기물 신고 없이 불법 재활용 시설 이용 ② 사진

    폐기물 신고 없이 불법 재활용 시설 이용 ②

    언론보도 사진

    언론보도

    불법 폐기물 재활용 개 축사 사진

    불법 폐기물 재활용 개 축사

01 폐기물 수집․판매업자 적발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 수사개요
    • 09년 10월부터 ‘16년 1월까지 6년 4개월 간 경기, 서울, 인천 등에 있는 건설현장 및 가구공장 폐목재 등 폐기물 6만 1,700여톤을 섬유염색공장 보일러 연료로 팔아 24억 3천 만원 이상 판매한 폐기물 수집·판매업자 등 28명 입건
    • (위반유형) 비산먼지억제시설 미설치 44개소, 비산먼지미신고 8개소,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불법소각 9개소
  • 위반법률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 사진자료
    폐목재 소각을 위한 파레트 분리 사진

    폐목재 소각을 위한 파레트 분리

    폐목재를 소각로에 투입 소각 중 사진

    폐목재를 소각로에 투입 소각 중

    언론보드-1 사진

    언론보드

    언론보드-2 사진

    언론보드

02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업자 적발
  • 수사개요
    • ‘16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73개소 단속하여 부적정 처리업체 11개소 적발
    • (위반유형) 무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9개소,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2개소
  • 위반법률 : 폐기물관리법
  • 사진자료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차량증차) 사진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차량증차)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차량증차) 사진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차량증차)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1 사진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2 사진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