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활동 공지사항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식품위생 분야 원산지표지 분야 환경 분야 공중위생 분야 의약 분야 기타 주요위반사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제수사 분야 복지수사 분야 부동산수사 분야 과학수사 분야 청소년, 여객‧화물 등 수사 분야 홍보 동영상
원산지표지 분야 특사경 활동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원산지표지 분야 최종 수정일 : 2023-03-30 11:13 추진배경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ㆍ무질서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립 및 생활현장 법질서 확립 중점 단속내용 농ㆍ축ㆍ수산물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대형 및 중소형 유통업소 식재료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학교, 노인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설ㆍ추석명절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김장용 재료(고춧가루,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기타 육류ㆍ어류ㆍ쌀 식재료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주요 위반 사례 원산지표시,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사례 안내자료 주요수사사례 수사개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ㆍ무질서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립 및 생활현장 법질서 확립 중점단속내용 농ㆍ축ㆍ수산물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대형 및 중소형 유통업소 식재료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학교, 노인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설ㆍ추석명절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김장용 재료(고춧가루,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기타 육류ㆍ어류ㆍ쌀 식재료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2022년 2021년 2020년 2017년 2016년 01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수사 수사개요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골프장 이용수요 급증에 따른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20개 업소 불법행위 수사 적발유형은 기준규격(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등의 의무 위반 등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수사결과 : 17개소 18건 적발 사진자료 원산지 표시된 식재료(중국산)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국내산) 02 수입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수사 수사개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쌀 취급업체 308개소, 수입콩 취급업체 45개소, 총 353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대한 올바른 표시여부 수사 적발유형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제조용 수입 콩을 지정한 용도 외 사용·처분,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및 보존기준 위반 등 위반법률 : 원산지표시법, 식품위생법 수사결과 : 50개소 적발 사진자료 원산지 표시판에 쌀 국내산 표시 미국산 쌀 사용 확인 01 배달음식 점문점 불법행위 수사 수사개요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총 배달음식 전문점 34,539개소 중에서 배달어플을 사용하며 리뷰 수가 많고 별점이 높은 업소 위주 600개소에 대해 수사 적발유형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신고 상호와 다른 상호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업허가 위반, 기준규격 위반 등 위반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수사결과 : 116개소 적발 사진자료 미국산 쌀을 국내산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및 냉장음식 냉동보관 02 제주산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행위 수사 수사개요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원, 안양, 군포, 과천, 의왕 지역의 제주산 돼지고기전문점 30개소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 적발유형은 제주산 표시 후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 메뉴판 제주 흑돼지 위반법률 : 원산지표시법 수사결과 : 116개소 적발 수사결과 : 7개소 적발 메뉴판 제주흑돼지 – 실제 국내산 돼지고기 사용 03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수사 수사개요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고양, 파주 소재 쌀 가공식품 제조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수사 적발유형은 수입산과 타지역산 쌀을 섞어 떡을 제조한 후 지역조합 쌀로 혼동표시, 수입산 쌀로 떡 제조 후 국산 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일지 및 원료출납서류 미작성 등 위반법률 : 원산지표시법, 식품위생법 등 수사결과 : 5개소 적발 수사결과 : 7개소 적발 수입쌀·타지역 쌀 섞어 지역조합쌀 표시 수입산 쌀을 국산 쌀로 표시 01 수산물 불법 취급 음식점 수사 수사개요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해 수사를 실시 적발유형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관온도 미준수 등 위반법률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사진자료 수사현장-1 수사현장-2 02 설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 수사개요 1월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집중수사 적발유형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또는 연장, 원산지 거짓표시,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기준규격(보존ㆍ유통) 위반,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법률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사진자료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 언론보도 01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구속 수사개요 ‘15년 4월부터 ‘17년 1월 17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떡국 떡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전국 400여개 대형마트에 판매한 식품ㆍ제조 가공업자 구속 (위반유형)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유통기한 미표시 위반법률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사진자료 국내산 쌀로 원산지 거짓표시 된 제품 떡국떡 제조를 위한 중국산 쌀 사용 생산ㆍ보관 제품 언론보도 02 지리산 흑돼지 허위 표시 판매업체 단속 수사개요 ‘14년 1월부터 17년 4월 10일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털이 없는 부위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한 후 전국 56개 유통매장과 16개 도매업체 등에 30억 이상 팔아온 식육업자 구속 위반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사진자료 흑돼지로 허위 라벨처리 발골작업 모습 흑돼지 허위표시 라벨 사진 언론보도 01 수입축산물 전문취급 유통업체 및 판매업소 단속 수사개요 ‘16년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245곳을 점검하여 위반업소 53개소 적발 (위반유형) 원산지 거짓표시 등 12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9개소,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8개소, 무허가·미신고 영업 15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9개소 위반법률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사진자료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한 수입산 양지, 사골 미신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탕류 제조현장 무허가 축산물보관업체에서 보관 중인 축산물 02 축산물 유통기한 제멋대로 늘린 도계업체 등 적발 수사개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 닭을 다시 얼리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늘려 전국에 유통해온 도계업체, 축산물가공업체 및 판매업체 등 4개소 적발 특히 A도계업체는 유통기한 변조 및 제품명 허위표시하여 총 101만마리(34억 7천만원) 상당의 닭을 전국에 유통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사진자료 유통기한 변조 냉동닭 현장 적발(A업체) 유통기한 변조하기 전 (냉장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유통기한 변조한 후 (냉동보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