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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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활동

최종 수정일 : 2022-07-05 10:40

추진배경

  •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판매업소, 집단급식시설, 음식점 등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위해불량식품제조ㆍ판매행위, 위생시설 불량 등에 대한 단속으로 도민의 안전식품 공급 및 법질서 확립

중점 단속내용

  • 업종별 단속내용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미신고 영업, 인체 유해하거나 부적정한 원료 사용,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허위표시, 원료 및 생산일지 미작성, 위생시설 불량 등
    • 음식점 : 미신고 영업, 조리기구, 시설 등 위생관리, 불량원료 사용, 음용수 적정여부 등
    • 집단급식소 : 미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조리, 지하수 적정 여부, 식기, 찬기 등 주방용기 적정 살균ㆍ소독
    • 유통식품 판매업소 : 무허가, 무표시 제품 유통ㆍ판매, 유통기한 위변조, 허위ㆍ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냉동냉장 식품 적정관리

주요 위반 사례

주요수사사례

01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영세 음식점을 제외한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및 주역 유명 음식점 등 대형음식점 360개소 불법행위 수사
    • 적발유형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및 보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보관기준 위반, 주재료 상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등
  • 수사결과 : 89개소 적발
  • 사진자료
    유통기한 경과된 미사용 돈등심 사진

    유통기한 경과된 미사용 돈등심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 거짓표시 사진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 거짓표시

02 추석명절 성수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인증 식품제조업소 중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
    • 적발유형은 식품(축산물) 취급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ㆍ사용 또는 연장,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영업장 미신고 등
  • 위반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등
  • 수사결과 : 63개소 74건 적발
  • 사진자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냉동보관 사진

    유통기한 경과제품 냉동보관

    냉동식품 냉장보관 사진

    냉동식품 냉장보관

03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중국산 김치 제조과정 위생 논란으로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 및 판매업소의 불법행위 수사
    • 적발유형은 보존, 원료 배합비율 부적합 제품 등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 및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외국산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 수사결과 : 10개소 11건 적발
  • 사진자료
    비위생적 영업장에서 김치 제조·판매 사진

    비위생적 영업장에서 김치 제조·판매

    인터넷 쇼핑몰에 재포장·판매

    인터넷 쇼핑몰에 재포장·판매

04 제과(빵)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제과(빵) 제조·판매업체,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10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
    • 적발유형은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수 의무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보관기준 위반 등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 수사결과 : 16개소 적발
  • 사진자료
    냉동·냉장보관제품의 상온 보관 사진

    냉동·냉장보관제품의 상온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조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조리 목적 보관

01 불법 식용란 유통‧사용 업소 수사
  • 수사개요
    •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식용란 판매업소, 식품 가공업소, 음식점 등에 대해 수사를 실시
    • 적발유형은 껍질이 깨지거나 내용물 누출, 깃털이나 분변이 묻은 불량 식용란을 음식점에 유통·판매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불량 식용란을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한 식품접객업(음식점), 미신고영업,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등
  • 위반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 사진자료
    불법식용란 사진

    불법식용란

    불법식용란 언론보도 사진

    언론보도

02 디저트 제조업체 수사
  • 수사개요
    •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
    • 적발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ㆍ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 사진자료
    디저트 수사현장 사진

    수사현장

    디저트 언론보도 사진

    언론보도

03 개학기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수사
  • 수사개요
    •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학교·학원가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수사를 실시
    • 적발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식품 보관 기준·규격 위반(냉동식품 냉장보관 등)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료수불(재고관리) 관계서류,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상태 불량)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 사진자료
    수사현장-1 사진

    수사현장-1

    수사현장-2 사진

    수사현장-2

04 지하수 사용 식품업체 안전관리 수사
  • 수사개요
    •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안성 지역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 집중 수사 실시
    • 적발유형은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한 내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3건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 사진자료
    물탱크 점검 사진

    물탱크 점검

    지하수 확인 사진

    지하수 확인

01 설명절 다소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기획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1월 10일부터 월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결과 76개소 적발
    • 적발된 76건 형사 입건처리
    • (위반유형)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원산지 거짓표기-1 사진

    원산지 거짓표기

    원산지 거짓표기-2 사진

    원산지 거짓표기

    언론보도-1 사진

    언론보도

    언론보도-2 사진

    언론보도

02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판매업체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체 357개소를 수사한 결과 62개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 적발된 50건 형사 입건하고, 12건은 과태료 처분
    • (위반유형) 영업허가 등 위반 6건,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7건, 기준규격(보존·유통)위반 2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등 3건, 원산기 기준위반 2건, 표시기준 위반 16건, 기타 26건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유통기한 임의연장(25일 연장) 사진

    유통기한 임의연장(25일 연장)

    위생불량 사진

    위생불량

    언론보도-1 사진

    언론보도

    언론보도-2 사진

    언론보도

03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판매업체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난해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소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
    • 총 11개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 (위반유형)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삼겹살과 갈비를 아무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 썩은 마늘을 갈아 다진 마늘로 제조한 후 음식점에 판매, 냉동 식육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냉장보관 등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유통기한 지난 육류 보관 사진

    유통기한 지난 육류 보관

    썩은 마늘을 가공 판매 사진

    썩은 마늘을 가공 판매

    언론보도-1 사진

    언론보도

    언론보도-2 사진

    언론보도

04 불법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 수사
  • 수사개요
    • 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를 수사
    •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
    •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생산, 블루베리의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마치 유산균을 입힌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 가량 늘린 혐의
    • (위반유형)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t)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t)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압수한 견과류 사진

    압수한 견과류

    라벨만 바꿔치기 하는 장면 사진

    라벨만 바꿔치기 하는 장면

    언론보도-1 사진

    언론보도

    언론보도-2 사진

    언론보도

05 미 검역 수입식품 판매업소 수사
  • 수사개요
    •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국내에 유입된 중국산 휴대축산물(소시지, 순대 등) 17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
    •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
    • (위반유형)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6개소),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19개소)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압수한 미검역 식품 사진

    압수한 미검역 식품

    단속 현장 사진

    단속 현장

    언론보도-1 사진

    언론보도

    언론보도-2 사진

    언론보도

01 학교급식 불법 제조·납품업체 기획수사
  • 수사개요
    • 2018년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축산물, 김치 등 학교 급식재료 제조 및 납품업체 220개소 집중 단속, 불법업체 31개소 적발
    • 적발업체 31개소 형사 입건하고, 행정조치 사항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예정
    • (위반유형)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사진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유통기한 경과 고춧가루 사진

    유통기한 경과 고춧가루

    언론보도-1 사진

    언론보도

    언론보도-2 사진

    언론보도

02 추석 성수식품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 기획 수사
  • 수사개요
    •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추석명절 성수기를 맞아, 도내 338개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하여 65개소 71건의 위반행위 적발
    • 적발된 64건 형사 입건하고, 7건은 행정처분 의뢰
    • (위반유형)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사진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유통기한 허위 표시 사진

    유통기한 허위 표시

    언론보도-1 사진

    언론보도

    언론보도-2 사진

    언론보도

01 불법 식용란 단속
  • 수사개요
    • ‘17년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도내 계란 취급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구이란 등 알 가공업체, 식용란 수집ㆍ판매업체 66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87개 업체 적발
    • (위반유형) 표시기준 위반 29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0개소, 미신고 영업 19개소, 유통기한경과 계란 사용 4개소, 허위과대표시 4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기준규격 위반 등 기타 11개소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깨진 계란을 제과점에 납품 사진

    깨진 계란을 제과점에 납품

    유통기간을 100일 지난 계란을 와플 반죽으로 사용 사진

    유통기간을 100일 지난 계란을 와플 반죽으로 사용

    언론보도-1 사진

    언론보도

    언론보도-2 사진

    언론보도

02 부정 축산물 단속
  • 수사개요
    • 17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축산물 수요가 많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도내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 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464개 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91개소 적발
    • (위반유형)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유통기한 허위표시 6개소, 미신고 영업 8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7개소, 기타 위생 및 보관기준 위반 26개소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한우 유통기한 변조 사진

    한우 유통기한 변조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사진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언론보도-1 사진

    언론보도

    언론보도-2 사진

    언론보도

03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 단속
  • 수사개요
    • 화학비료 등의 원료인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를 암과 고혈압 등에 좋다고 속여 팔아 억대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업자와 이를 공급한 제조업자 등 6명 형사입건
  • 위반법률 : 무표시 소분제품 판매 2개소
  • 사진자료
    판매를 위해 소분한 액상차 사진

    판매를 위해 소분한 액상차

    액상차를 만든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시설물 사진

    액상차를 만든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시설물

    언론보도-1 사진

    언론보도

    언론보도-2 사진

    언론보도

01 위생불량 배달 야식업소 무더기 적발
  • 수사개요
    •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작전」 추진에 따라 6월 한 달간 도-시군 합동 단속반 46개반 1,411명 투입, 도내 야식 배달업소 2,685개소 단속, 368개소 적발
    • (위반유형)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5개소, 원산지 거짓 표시 121개소,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 38개소, 미신고 영업 62개소, 미표시 원료 사용 20개소,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 42개소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사진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사진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화학조미료 MSG무첨가 허위표시 사진

    화학조미료 MSG무첨가 허위표시

    언론보도 사진

    언론보도

02 위생불량 중국음식점 대거 적발
  • 수사개요
    • ‘16년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중국음식점 3,48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74개소 적발
    • (위반유형) 원산지 거짓표시 등 265개소, 미신고 영업 등 34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4개소, 기타 141개소 등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원산지 거짓표시 사진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사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식재료 유통기간 경과 사진

    식재료 유통기간 경과

    언론보도 사진

    언론보도

03 위생불량 치킨ㆍ족발ㆍ보쌈등 배달음식점 대규모 적발
  • 수사개요
    • ‘16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치킨·족발·보쌈을 배달하는 도내 1천6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 결과 관련법 위반업소 172개소 적발
    • (위반유형) 원산지 거짓표시 등 57개소, 미신고ㆍ무허가 영업 등 16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6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3개소, 기타 60개소 등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① 사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② 사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②

    무허가 식육가공업 위반 사진

    무허가 식육가공업 위반

    언론보도 사진

    언론보도

04 위생불량 김밥ㆍ돈가스 등 즉석섭취ㆍ조리식품 배달업소 대거 적발
  • 수사개요
    • ‘16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취급음식점 1,41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 실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5개소 적발
    • (위반유형) 원산지 거짓표시 등 47개소, 미신고 영업 등 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21개소, 기타 19개소 등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사진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미신고 식용란 수집ㆍ판매업체에서 보관 중인 계란 사진

    미신고 식용란 수집ㆍ판매업체에서 보관 중인 계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사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언론보도 사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