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무범위 홈 특사경소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개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무범위 최종 수정일 : 2022-07-06 14:52 수사분야 및 주요 위법행위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분야 및 주요 위법행위 직무(수사)범위)에대한 표로써 직무분야, 주요 위법행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무분야 주요 위법행위 1 경제 불법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제한 위반 불법 방문판매업(다단계) 무등록 다단계방문판매 조직운영 다단계방문판매업자의 금지의무 위반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 위조상품 제조판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대외무역 위반행위 방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2 복지 사회복지법인 관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미신고 시설운영 3 부동산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수사 업무 불법 중개거래행위 청약 부정당첨 등 4 운수사업(여객·화물차)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무면허 운수사업 불법유상대여 행위 등 5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위반 등 6 부정경쟁 타인의 상호‧상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시키는 행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7 방문판매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행위 8 할부거래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 행위 9 대외무역 수출입 물품 원산지 미표시 행위 10 문화재 문화재보호 문화재보호 형상변경 문화재 관리행위 방해 및 공개제한 위반 매장문화재보호 지정문화재 및 가(임시)지정문화재 도굴(발굴)행위 11 과적도로 과적운행단속, 도로시설물 훼손 행위 12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 13 계량기 변조된 계량기 양도 및 대여 행위 미등록 계량기 제조 및 수리 행위 14 석유대체 가짜석유제품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15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무단 방치행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