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직무범위 특사경소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직무범위 최종 수정일 : 2022-07-18 10:22 수사분야 및 주요 위법행위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사분야 및 주요 위법행위 직무(수사)범위)에대한 표로써 직무분야, 주요 위법행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무분야 주요 위법행위 1 식품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의 위생적 취급 여부 단속 미신고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 단속 등 2 의약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행위 단속 의/약사면허 불법 대여 행위 단속 불법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단속 등 3 공중위생 공중위생업소 불법의료행위 단속 무신고 피부 미용업소 단속 등 4 환경 유독물 사용업소 및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실태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대기오염 단속 등 5 원산지표시 쇠고기 등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등 6 농약(비료) 불법 농약(비료)제조수입판매업행위 7 종자관리 종자(묘)거짓(미)표시 식물보호품종 허위광고,거래 8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무허가, 불법용도 변경 등)※ 예) 온실 또는 축사로 허가 받은 후 공장 또는 물류창고로 사용 9 하천 하천 안 불법점용 및 금지행위(훼손 등) 10 관광 미등록 야영장 경영행위 미신고 유원시설 경영한 자 11 동물보호 동물학대 행위(생산, 도살) 무등록 영업 12 해양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 무허가 어행개발사업 시행행위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배출행위 13 소방 위험물,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수사 14 수산 무허가‧미등록 수산업 경영행위 관할 수역 내 무허가 어업행위 내수면 내 무허가 무면허 어업행위 등 15 안전 재난대비 긴급안전점검 위반행위 등 시설물 안전점검 위반행위 16 가축방역 살처분 명령 미이행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받지 않는 행위 17 산림보호 무허가 산지전용‧토석채취 행위 채종림‧시험림에서 수형목 절취행위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 판매‧유통행위 등 18 공원관리 자연공원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공원 훼손행위 미인가 도시공원‧공원시설 설치행위 도시공원‧녹지 내 무허가 건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