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사회적 약자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복지 비리를 수사함으로써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공정한 복지시대 선도

복지수사 분야 중점 수사내용 안내표로써 수사분야,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사분야	내용
사회복지법인(시설)	무허가 기본재산 변경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절차 미이행 장기차입금 차입 허가 절차 미이행 기본자산(현금) 운영의 부적정 보조금 및 회계 관리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수익사업의 수익을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본재산의 임의변경 보조금의 목적외(사적)사용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설치 ․ 운영 행위, 시설 개선 및 폐쇄 조치 등 명령 미이행 행위 등

수사개요
- 2019년 3월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첩보 수집
- 첩보내용을 토대로 3개소 대상 수사
- 수사결과 보조금 목적외 사용, 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을 한 사회복지법인 관련자 3명, 어린이집 관련자 1명 형사입건
- (위반유형) ▲인건비 등 보조금 목적외 사용 1건 ▲법인 기본재산의 무허가 처분 1건 ▲법인 수익금 목적외 사용 1건
사진자료

단속 현장

단속 현장
위반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등

특사경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