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일반 제출 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서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각호에 따른 서류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5천분의 1 지형도)
•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예측서
•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 배출 배관도
•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오염물질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내역을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 당해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임을 임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물질수지에 의거 이론적 근거 제시
• 관계 연구기관, 자가측정기록 등을 복수로 제시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양 및 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 오염물질이 유출되거나 보관시설이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위탁처리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및 처리업자의 허가증 사본
  ⇒ 허가증 사본은 원본대조필 등 확인사항을 기재
  *발생폐수의 전량재이용 등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가능한 경우
  –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한후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하는 경우
  ⇒ 재이용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위탁관련 서류
  –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 폐기물해양 배출업등록증·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받은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성상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처리 업자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원료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폐수의 사용용도.사용처 및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양등에 관한 서류

※ 상기 법정서류이외에 산업단지 입주확인을 위한 서류 첨부

• 폐수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한글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