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서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허가에 한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
  – 방지시설의 연간유지관리 계획서
  – 방지시설을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 신청자에 한함)
•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 혹은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에 한함)
• 공동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5천분의1의 지형도를 말한다)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예측서
•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을 기재한 서류와 공정도
•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 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 신청서 1부

• 대기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한글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