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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최종 수정일 : 2023-12-12 10:12

사업개요

  • 정기점검: 전체 5,422개소 중 3,524개소
  • 점검종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점검기준: (정기) 종별․등급별 차등 점검, (수시) 기관합동, 계절별, 민원 등
22년 추진실적
  • 정기점검 3,524개소(100%), 648개소 적발(위반율 18.4%)

추진계획

  • 정기점검: 연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분기별 세부 계획)
    •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 시료 채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 수시점검: 계절별 취약시기 및 테마별 기획 점검 및 순찰
    • 취약시기: 설·추석 연휴, 장마철 등 배출업소 감시 강화
    • 테 마 별: 오존(O3) 특별대책 기간(5∼8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 합동점검: 환경부, 시·군 등 유관부서와 협업 추진
    • 반복적으로 오염물질 초과 배출 사업장(상반기), 환경오염사고, 민원 발생 등

기대효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과 적정 관리 유도
  • 오염물질 발생원인 배출시설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