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법적 작성서류와 환경시설 운영이 미흡한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추진

• 사업기간 : 2023. 1. ~ 12.
• 대 상 : 신규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가동개시 완료 사업장
• 지원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방법, 비정상 가동사례 등 주요 위반사례 설명
  • 운영일지 작성·보관방법, 배출구별 자가측정 주기, 환경기술인 선임방법과 임무 등 행정사항 안내

22년 추진실적

•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 227개소 (대기 71, 수질 104, 공통 52)

추진계획

• 신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허가 및 가동개시일, 업종별, 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 등
• - 대기·폐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방법 맞춤식 행정지원
  • 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환경시설 운영·관리방법, 법적 행정사항 등 안내

기대효과

• 경미한 환경관련법 위반사례 감소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 기업과 행정기관의 상생 환경행정 구현 및 행정 신뢰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