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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 강화

상단부분

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 metropolitan environment management office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 강화

사업개요

  • 감시방법 :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민‧관 합동 병행)
  • 감시대상 : 3,268개소 [총 5,317개소 – 2,049개소(지도점검 면제사업장)]
    ※ 분야별 : 대기 778, 폐수 857, 대기+폐수 공통 1,633
    • 道 : 3,382개소(대기 855, 폐수 890, 대기+폐수 1,637)
    • 시·군(10%) : 1,786개소(대기 755, 폐수 633, 대기+폐수 398)
  • 감시기준 : 종별․등급별 차등점검(1회/2년 ~ 4회/1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미신고(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폐수무단방류 등 < ‘20년 추진실적 >
      •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 6,237개소(점검율 183%), 775개소(위반율 12%)

      ※ 정기 점검대상 : 3,415개소

추진계획

  • 아스콘, 벙커C유 등 오염원별로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추진
    • 7개 권역별 취약시기(명절, 장마철, 하ㆍ동절기 등)에 따라 테마별 특별점검
  • 과학적 측정장비 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오염원 추적관리
    • 굴뚝자동감시시스템(TMS)·드론 등을 활용한 사각지대 오염행위 감시활동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업소 중심의 집중 감시·순찰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취약업소 및 취약지역 집중 순찰
    • 다만,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단속 실시

기대효과

  • 효율적 지도·점검으로 기업체 부담경감 및 깨끗한 환경조성
  •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지역주민 환경의식 고취로 오염행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