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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

상단부분

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 metropolitan environment management office

산단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

사업개요

  • 인허가대상 : 대기(오염총량 포함)·폐수배출시설 허가 등 민원 21종
  • 환경컨설팅 : 산업단지 신속한 입주를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
  • 규제합리화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개정된 환경관련법 반영 < ‘20년 추진실적 >
    • 허가(신고) 등 민원처리 : 3,161건(대기 1,967/ 수질 1,194)
    • 환경 컨설팅 실시 : 792건(입주 심의 373, 건축협의 : 365, 기타 54)
    • 「반월·시화 산업단지 허가 제한지침」 연구용역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 입지제한 → 22개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입지제한
      – 반월산단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 유지

21년 추진계획

  • 산업단지 입주부터 정상가동시까지 환경 통합서비스 제공
    • 사전 환경컨설팅, 신속한 인‧허가 처리, 배출시설 운영‧관리 멘토링 등
  •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정비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본계획 중에서 과도한 입지제한 규정을 현행 법률에 맞춰 개정 추진

    ※ 산업단지 수 : 127개소(국가산단 6, 지방산단 121)

기대효과

  • 신속‧정확한 민원(인·허가, 환경컨설팅)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정비를 통한 기업입지 규제완화 및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