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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지원기준(’22.06.30.까지 한시적 기준 완화 적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코로나19 한시적 완화 100% 이하)

(단위:원)

무한돌봄사업 지원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기준 중위소득 90% 1,750,330 2,934,076 3,775,230 4,608,972 5,422,063 6,216,303
○ 재산기준 : 시지역 31,000만원, 군지역 19,400백만원 이하
(코로나19 한시적 완화 : 시지역 39,500만원, 군지역 26,600만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코로나19 한시적 완화 : 4인가구 : 1,768만원)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⑨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 또는 21년도 동월 대비 25%이상 감소)
 ⑩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 또는 21년도 동월 대비 25%이상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