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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기업규제 부문

  • 산업단지 조성시 관련 인 ·허가 기간 단축(4년→ 6개월)/’80.9
  •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08.9

토지규제 부문

  • GB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재산세 등 세부담 완화/’08.2
    • ※재산세 32세 기업 9억여원, 종부세 1개 기업(광명 기아자동차)14억여원 감세 혜택
  • GB 내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공장 증축 허용범위 확대/’0811
  • 축사관리실 면적 완화(10㎡→33㎡),농수산물 고관창고 면적 완화(100㎡→150㎡)
  • GB지정 이전공장은 시설연면적의 1/2이하에서 증축허용

군사규제 부문

  • 소규모 건축물 군협의 제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조정/’08.9
    • 민통선 범위 :군사분계선 이남 15km → 10km 이내
    • 통제보호구역 : 500m → 300m, 제한보호구역:1km → 500m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신·증설 업종 확대(62종→119종)/’08.12
    • 의약관련 제품,가공 기계, 전구 및 램프 등 57개 제조업 신·증설

농지규제 부문

  • 농업진흥지역 합리적 축소 및 불합리한 규제완화
    • 농업보호구역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 농업진흥지역해제 14,230ha(분당의 7.3배- ‘08.12/누계 10.7배)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부지의 면적 확대(3천㎡ → 1만㎡미만)로 시설규모화
    • 국토법상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3만㎡ 이상 농지전용허가권 도지사 위임

물규제 부문

  •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일부 허용 / ‘08.3
    • 입지금지 => 기존시설에 한하여 무방류 폐수배출시설 설치시 구리 등 3종 허용
      • 상수원 공장입지 제한거리 대폭 축소 (폐수 비발생 공장)/’08.12
    • 광역(20km)·지방(10km)상수도, 취수장 15km 이내 금지 => 취수지점 7km 이내 금지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08. 5. 6) 및 자유무역예정지역 지정(‘08.12. 8)
  • 민선4기 100억불 투자유치 당성(총55건 111.5 억불)
  •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개발 법인 및 사업위탁 시행사 설립

서민생활 안정 및 위가정·취약계층 지원강화

  •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시행(‘08.11.1)
  •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학교+ 학원+ 가정기능/10개시 30학급/(’08. 9.1)

교통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중심 체계 마련

  • 수도권 통합요금제 좌석버스 확대 시행(’08. 9. 20 / 일평균 135만명 혜택)
  • 간선도로망 10개소(46.68km)개통
  • 교통혼잡구간 소통개선 5개축 485개소 완료 및 9개축 공사중

농업경쟁력 강화와 신농업 경영 확대

  • 고품격 친환경 명춤 농·축산물 생산·판매
  • 클라인가르텐,Milk School등 신농업 경영 확대
  • G Food Show 성공적 개최

고품격 명춤도시 건설

  • 뉴타운사업 추진 (대상지구 :12개시 21개지구)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계획 승인(‘08.10) 및 파워센터 공모·협약체결
  • 광교신도시 최초아파트분양(‘08.10) 및 파워센터 공모·협약 체결
  • 동탄2신도시 개발게획승인(‘08.7.11):23,972 천㎡

자치역량 기반 강화

  • 1시 ·군1소방서 설치(황성, 의왕, 양주, 가평, 연천),화성서부경찰서 개서(’08. 4)
    • 경찰서 : 동두천, 하남 부지확보, 의왕 부지확보 검토 중
  • 전국 최초로 공조직인 박물관·미술관 민간 법인화(인력감축 86명→ 64명)
  •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9대소 → 31개소), 국내 최단기간내 여권발급(8일→ 3일)

국내·외 여건 및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되고한국은 3%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저망

  • 주요기관 성장률 전망 : 정부 3%내외,IMF 2.0%,삼성연 3.2%, 현대연 2%대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 보두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선·자동차·건설등 금융환경에 민감한 사업과 재정여건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고전예상

  • 수출증가율 전망치 :정부0%, 한국은행 -6.1%
  •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 : 정부 1%, 한국은행0.8%

2009년 도정환경 및 정책방향

기업활동 지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입원 위축

  • 반도체, 자동차 등 도내 주력제품은 국제경쟁 격화와 가격 하락으로 업황 악화 전망
  • 실질, 소득감소 등으로 위기 · 취약가정 등 새로운 빈곤층 증가
  • 경기 침체로 도 지방세수의 60%를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세 감소 예상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

  • 비상경제 대책상황실 및 비상경제대책 간부회의 운영
  • 기업애로 해소 및 성장역량 강화. 투자 유치활성화 및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
  •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확대 추진
  • 취약계층 지원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 재정 조기 집행, 자주재원 확충 및 예산 절감
  •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미래 대비를 위한 신 성장산업의 지속적 육성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7대 중점정책
  • 경제위기 극복으로 선진 일류국가 도약기반 마련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강화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편리한 교통망 확충
  •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구현
  • 선진교육 가족여성 문화 여건 조성
  •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국가미래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