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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교통카드 전국호환 제도개선(법률개정)

경기도가 김태원 국회의원(고양/한)을 통해 시외버스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 의무대상에 「터미널사업자」를 추가하는 법률을 개정함
※ 道입법건의(2009.4.7) → 입법발의(2009.5.8) → 국회통과(2010.2.26) → 시행(2010.3.22)

01 주요내용

  • · 대상법률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 · 정내용 :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대상 추가 ⇒ (기존) 운송사업자 + (추가) 터미널사업자
  • · 기대효과 : 좌석제 버스(12개 터미널 600여대)도 교통카드 사용 가능(연내)
      ※ 교통카드 전국호환 : 1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호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

02 추진배경

  • · ‘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외버스 교통카드제를 도입 시행 중이나 매표시스템(터미널사업자)과 교통카드시스템(운송사업자)의 분리 구축 운영 →
      좌석제 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이용자는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터미널 매표창구 : 승차권 판매(좌석배정), 교통카드 : 차내 단말기(좌석배정 없음)
    ※ 도내 28개 터미널(시외버스 1,800대) 중 12개 터미널 좌석제(600여대) 운행
    ※ 시내버스 교통카드 도입 : 1997년도
  • · 터미널사업자에게 통합전산망구축(매표시스템+교통카드시스템)을 요청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설치?운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피
    – 통합전산망 : 승차권 전산발권, 차내 교통카드 단말기와 좌석배정기능 연동, 인터넷 예약/예매 등
  • ·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하였으나 경기도만의 문제라며 미온적 → 의원입법 추진
  • 교통카드 전국호환 통합전산망 구축계획
    경기도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용준비 연내 완료(선도적 구축)
    – 차내 단말기 교통카드 호환칩 교체 및 터미널에 좌석배정시스템 구축
    전국 국토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2009~2013)에 따라 2013년까지 단계별 추진
    –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좌석배정 포함)

03 기대효과

  • · 터미널 매표시스템과 차내 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좌석번호 부여 기능을 연동함으로서 교통카드 이용자 편의 제고
  • · 터미널시설 현대화(통합전산망)로 매표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이용객 편의 제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01 목적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02 근거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03 주요내용

  • ·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 – 목 적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도입 및 운영
    • – 도입현황 : 949대 운행중(법정대수의 170%)
  • · 저상버스 도입
    • – 목 적 : 노약자나 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도록 만든 버스를 도입하여 이동약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 도입현황 : 누적 1,703대(1,343대 운행중)
  • ·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 – 목 적 : 버스·철도, 정류장·터미널·역사, 도로(보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사전·사후 점검으로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