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가이드라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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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 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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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신영수 교수

강사소개

現)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심사 자문위원
現)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現) 경기도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現)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前)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前)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경제법 전공)

강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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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01_공정거래 가이드라인.pdf

• 프리랜서 계약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 프리랜서에 대한 불공정 계약, 어느 법에 위반되나?
•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