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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목 적 :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
• 사업비(‘03년~‘12년) : 2,582억원(국비 1,820, 도비 753, 시군비 9)
• 보 조 율
  • ‘10년까지 : 국비 70%, 도비 30%
  • ‘11년 신규사업 : 국비 80%, 도비 20%
  • ‘12년 신규사업부터 :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 지원대상 : 7개 시ㆍ군, 108읍면동(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 범위 확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격상(‘11.6)으로 ‘12년부터 7개 시군 전체 읍면동(108개, 대성동 포함)이 지원대상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 사업내용 : 7개 시군 504개 사업
  • 마을기반정비 : 도로, 산책로, 교량, 상하수도, 배수로, 공동창고, 약수터 등
  • 농촌경관개선 : 농로, 하천정비, 간판정비, 가로등, 구거정비, 생태연못 등
  • 문화복지시설 : 마을회관․복지회관, 체육관, 판매장, 어린이집, 체험장, 공원 등

그간 사업성과

• 남ㆍ북한의 대치상황과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접경지역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의 504개 사업에 2,573억원을 지원하여 도로포장, 하천정비, 복지회관 신축 등의 생활ㆍ복지기반시설을 조성
• 사업 前 2002년과 사업 後 접경지역 주요지표를 보면
  인구수가 319천명 증가하였고 도로포장이 350km 증가하였으며, 상수도보급률이 2.9% 증가했고 2차 제조업 종사자가 3차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등 접경지역의 산업기반 조성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 경기도 접경지역 주요지표 변화

  경기도 접경지역 주요지표별(인구수, 도로포장, 상수도보급률, 사업 전(2002년), 사업 후(2009년), 증감 내역 안내

  주요지표	사업 前(2002년)	사업 後(2009년)	증감 내역
  인구수	1,700천명	2,019천명	증 319천명
  도로포장	1,989㎞	2,339㎞	증 350㎞
  상수도보급률(a)	82.6%	85.5%(‘08년)	증 2.9%
  제조업종사자비율(b)	35.1%	30%	감 5.1% (3차 서비스업 전환)

  ＊(a) = (급수 인구/ 접경지역 총 인구), ＊(b) = (제조업 종사자/전 사업체 종사자)

시군별 접경지역지원사업 지원실적(‘03 ~ ‘12년)

연혁

• 2000. 1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 2011. 6.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11.7.시행령 개정)
  ※ 접경초광역권 사업 시행 및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접경지역 발전기반 강화,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접경지역 범위 확대
  기존 접경지역에서 제외된 민북지역 및 62개 읍면동(대성동 마을) 추가 포함

  

•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 노력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
•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및 각종 기금 지원ㆍ활용 근거 마련
  지방교부세 및 관광진흥개발ㆍ문화예술진흥기금 등 7개 기금 사용
•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법 제17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특구를 지정 및 규제특례를 통해 특구 내 각종 규제 완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접경지역 범위

비전 및 목표

사업개요

• 대상지역 : 경기, 인천, 강원의 접경지역 15개 시ㆍ군
• 사업기간 : 2011년 ~ 2030년(20년간)
• 근 거 법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5조
• 총사업비 : 18.8조원(민자포함, 국ㆍ지방비 매칭)
• 사업내용 : 5개 전략, 165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