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서민등의 어려움 해소 | 한시적 규제유예 | 규제합리화 | 산업ㆍ경제ㆍ투자 | 분야별 정보

한시적 규제유예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종 부담을 최대한 완화
- 중소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인하(5% → 3% 이하)
- 경제적 어려운 중소기업의 전기·가스·유선통신 서비스 중단시기를 완화하여 적용 (1~3개월 요금연체시 → 한시적 탄력적 운영)
- 대출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2년간 유예(약 1만명) 등

중소기업 부담완화

중소기업 부담완화 현황 표

중소기업 부담완화 현황 표로써 순번, 건명,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세부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순번	건 명	시행일	유예기간
1	지방 창업 중소·벤처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연장 지방 창업 중소·벤처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연장(2년) (현행) ’09. 12. 31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 (개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간을 ’11년까지 연장 (효과) 법인세 부담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창업 촉진 ’08년 감면액 :약 1,707억원	2010.1.1	2년
2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완화(항구) (현행) 중소기업이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토지)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 수준 (개선) 현행 5%수준인 국유재산 임대료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종 등을 고려하여 3%수준으로 완화 (효과) 국유재산을 임대사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약 30억원 경감	10.1.1	항구
3	전력공급유지보증금 분할납부 전력공급유지보증금 분할 납부(1년) (현행) 전기사용장소, 고객 신용상태 등에 따라 요금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고객은 3개월분의 보증금 납부 (개선) 일시에 납부하던 보증금을 기업 경영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 (효과) 보증금 일시 납부로 인한 기업의 현금유동성 부담 완화	09.7.1	1년
4	전기료 선납금 분할 납부 전기료 선납금 분할 납부(1년) (현행) 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 해지가 있었던 고객은 전기공급 재개시 3개월분 보증금을 예치 (개선) 보증금 예치 없이 월평균요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선납 후 매월 정산하는 제도 도입 (효과) 보증금 일시 납부로 인한 기업의 현금유동성 부담 완화	09.7.1	1년
5	중소제조업체 전기요금 연체기간 연장 중소제조업체 전기요금 연체기간 연장(2년) (현행) 단전요건 : 납기일로부터 2개월 연체시(한전 전기공급약관) (개선) 한전에서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 및 채권확보를 감안하여 단전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효과) 월평균 460여개업체(단전액 10억원)중 일부 업체에 연체유예 혜택	자율시행	2년
6	중소제조업체 가스요금 연체기간 연장 중소제조업체 가스요금 연체기간 연장(2년) (현행) 도시가스 공급 중단요건 : 납기일로부터 2~3개월 연체시(시도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선) 전국 도시가스사장단 회의(5.15)에서 중소제조업체에서 일시적 자금위기로 가스요금을 연체시 가스공급 중단을 최소화 (효과)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자율시행	2년
7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 개선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규제 개선(항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서건설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절단행위 허용 5톤 미만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함께 신고·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건설오니가 재활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재활용 가능토록 개선 (효과) 기업 부담 완화	09.7.1	항구
8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항구) (현행) 20인 이하 영세사업주가 주 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04.1.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 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업주를 사업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주로 지급요건 완화 (효과)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부담완화 및 주40시간제 조기 정착	09.7.1	항구
9	산재보험보상 개벌실적요율제 적용대상 확대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대상 확대(항구)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도 확대 적용 종전 30인 이상만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가능 (효과) 20인 이상 기업 (약 3만4천개)중 사고율이 낮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약 200억(추정)	09.7.1	항구
10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완화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완화(2년)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08년까지 완화 적용 (개선) 완화된 인증기준을 2년간 연장 (효과) 사회적기업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가능	09.7.1	2년
11	미분양주택율 활용한 국민임대주택 신청 요건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요건 완화(2년) (현행) 주공 매입 미분양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중소기업 사택 및 사원용 기숙사로 활용할 수 없음 (개선) 장기간 미 임대된 주택이 있을 경우, 일부를 중소기업·군부대 등의 직원사택 또는 기숙사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효과) 중소기업의 인력유치 애로 등 해소	09.7.1	2년
12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인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인하 (항구) (현행) 택시 카드수수료의 경우 3.5% 수준 (개선)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논의과정에 포함시켜 추진 (효과) 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09 하반기	항구
13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청 자격요건 완화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청 자격요건 완화(2년) (현행) 상시근로자 15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 부여 (개선)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업체로 완화 (효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09.6.	2년
14	지방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지방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2년)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치 평가배점 상향 조정(5 → 10점) (효과) 지방 소규모 업체 인력난 해소	09.7.1	2년
15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등 규제유예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등 규제유예(2년) (현행) 다중이용업소(영화관, 노래방 등)에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의무를 부과 (개선)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를 2년간 유예 (효과) 다중이용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09.7.3	2년
16	소방시설업 과징금 부과처분 근거 완화 소방시설업 과징금 부과처분 근거 완화(항구) (현행) 소방시설업체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중이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사례 전무 (개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취지에 부합한 탄력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지침 보완 (효과) 소방시설업 정상운영 장애사례 방지	09.6.26	항구
17	소방시설 관련업 등록 등 민원처리기간 개선 소방시설관련업 등록 등 민원처리기간 개선(항구) 소방시설관련업의 등록기간 : 30일→15일(20일) 지위승계(합병)신고처리기간 : 14일→10일 (효과)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민원인 혼란방지	09.7.1	항구
18	소규모 소방시설 설치대상 감리자 지정 면제 소규모 소방시설 설치대상 감리자 지정 면제(항구) (현행)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종류와 관련없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개정) 경미한 소방시설 및 착공신고 범위 제외대상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대상 제외 (효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09.7.13	항구
19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시 수수료 폐지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시 수수료 폐지(항구) (현행) 소방시설업의 명칭·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등 변경시 수수료 부과 (개선) 변경신고시에는 수수료 폐지 (효과) 민원부담 완화 및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유지	09 하반기	항구
20	벤처기업 화인요건 완화 벤처기업 확인요건 완화(항구) 현행 벤처기업 유형 중 기술평가대출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도 의무적으로 대출을 하여야 하나, 이를 폐지 (효과)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기업 불편 해소	09 하반기	항구
21	시험분석 수수료 한시적 면제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2년) 지방중소기업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분석을 의뢰시 공공기관 납품용 등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이를 2년간 100% 면제(‘09.7.1~’11.6.30) (효과)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 약 4억(추정)	09.7.1	2년
22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시 수수료 납부유예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시 수수료 납부 유예(2년) 수수료 납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효과) 중소·영세업자 부담 완화	09 하반기	2년
23	유선통신서비스 중단 요건 완화 유선통신서비스 중단요건 완화(2년) (현행)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약관상 이용요금 2~3개월 미납시 이용정지, 이용정지 1개월 이후 계약해지 (개선) 이용자가 요금납부에 애로가 있는 경우 이용약관 규정보다 완화하여 계약해지를 하는 등서비스 중단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효과)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요금미납자들의 부담 완화 약 155만명	자율시행	2년

서민 등 어려움 해소

서민 등 어려움 해소 현황 표

서민 등 어려움 해소 현황 표로써 순번, 건명,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세부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순번	건 명	시행일	유예기간
1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2년) (현행) 정부 학자금대출을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일괄 등록 (개선)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최대 졸업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 (효과) 신용불량자 발생 억제 및 취업활동시 불이익 예방 연간 1만여명 혜택 예상	09.7.1	2년
2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체료 부과방식 완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체료 부과방식 완화(항구)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연체료 부과방식을 현행 월단위에서 1일 단위로 부과 (효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산금 부담 절감 월 최대 약 38억원	09 하반기	항구
3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변경 제출기한 완화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변경 제출기한 완화(항구) (현행) 건강보험증 기재사항에 변경사항 발생시 “14일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 (개선) “1월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 (효과) 국민생활 편의 증대	09.7.1	항구
4	장애진단서 사진 부착의무 완화 장애진단서 사진부착 의무 완화(2년) 장애진단서의 사진 부착 생략 (효과) 장애인 등록비용 절감 연간 약 14억원	09.7.1	2년
5	노숙인시설 설치기준 유예기간 연장 노숙인시설 설치기준 유예기간 연장(2년) (현행) ’05년 노숙인시설 설치기준이 신설되면서 기존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 적용을 ‘10.1월까지 유예 (개선) 설치기준 유예기간을 2년 연장(‘10.1월→’12.1월) (효과) 노숙인시설 신규설치비용 절감 약 300억원	10.1.	2년
6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완화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완화(항구) (현행)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5~50만원) (개선) 과태료 부과를 없애는 대신 자동차 정비·점검에 사용토록 하고 개선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차량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완화	09.6.30	항구
7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 연장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 연장(항구)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개별연장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법 개정이후 30일 추가 연장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약 7천명(약 69억원)	09 하반기	항구
8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2년) (현행)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18개월간 180일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특성상 수급요건 충족이 어려움 (개선)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직전 18개월간 120일로 완화 (효과) 기간제 근로자 생계 보호	09 하반기	2년
9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건축신고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건축신고 의무완화(항구) (현행) 소규모 농업용시설도 건축사 의무설계대상에 포함 (개선)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는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에서 제외 (효과) 건축신고 간소화 및 건축설계생략으로 농가부담 완화	09.7.16	항구
10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관리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관리 통합(항구) (현행)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동일사업지역이라도 단지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별도로 관리되어 임대주택단지가 분양주택단지에 비해 세대수가 적음에 따라 위탁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 (개선) 동일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단지 통합관리 (효과) 관리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입주자간 갈등 해소	09.7.1	항구
11	불법건축물 행위자 등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및 금액감액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 행위자 등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및 금액 감액(항구) (현행) 불법 건축 행위 등에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1억원 범위내 이행강제금 부과 (개선) 영농 등 단순생계형 위반자는 1/2 범위내에서 감경하고, 기타 사정을 고려, 장관·지자체장이 부과시기를 유예하거나 금액 감경하도록 완화 (효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부담완화	09.8.	항구
12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건물 철거시기 명시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건물 철거시기 명시(영구) (현행) 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즉시 건물철거 및 주민퇴거명령이 가능하여, 주민이사 기간 부족 등 문제 발생 (개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철거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시 (효과) 조합원 및 세입자의 충분한 이사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철거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09.7.1	항구
13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 유예(1년) (현행) 2톤이상 낚시어선(4,910척)에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 의무화(판매가 : 120만원)(2009.7.1 이후) (개선) 설치의무개시 시기를 1년 유예 (효과) 영세낚시어선 선주의 경제적 부담 유예 유예액수 : 약 59억원	09.7.1	1년
14	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 의무 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 의무 유예(1년) (현행)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약18백척)에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설치 의무화(판매가 : 200만원)(2009.7.1이후) (개선) 설치의무기간 1년 유예 (효과) 소형선박 선주의 경제적 부담 유예 유예액수 : 약 36억원	09.7.1	1년
15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2년) 생계형 범죄자중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시행 (효과) 생계형 범죄자에게 기소유예 확대	09 하반기	2년
16	공증대행청의 공증수수료 부과 완화 공증대행청의 공증수수료 부과 완화(2년) (현행) 공증인이 없는 13개 지역에서는 검찰청 지청에서 공증을 대행하고 수수료(최대 300만원)를 징수 (개선) 공증대행청에서 징수하는 공증수수료를2년간 50% 감면 (효과) 지방서민의 공증수수료 부담경감 연간 약 5억원	09.9월	2년
17	군무원 응시연령 제한 완화 군무원 응시연령 제한 완화(2년) 군무원 공채 응시연령을 35세 이하에서 40세이하로 완화 (효과) 취업기회 확대	09.7.1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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