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규제유예란?

추진 개요

•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이해관계자간의 논란 등으로 항구적으로 폐지·완화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경제위기 극복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등록규제 중에 있습니다.

대상과제 선정 기준

• 창업·투자 애로 해소, 영업활동 부담경감, 중소기업·서민의 어려움 해소 등 3개 분야에 280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 국민건강·안전 등과 직결되거나 유예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과제는 제외
•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대상과제를 삼았으나
  •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인 개선을 추진하거나, 유예기간 종료후 부작용이 없는 경우 항구적 개선을 추진할 과제도 포함했습니다.

시행시기

• 시행령, 시행규칙 : ‘09.7.1부터 시행
  • 법규별 : 163건(시행령 43건, 시행규칙 52건, 고시 등 55건)
• 법령개정 : ’09년 하반기
  • 법령별 : 163건(법률60건, 시행령 45건, 시행규칙 11건, 고시등 14건)
• 유예기간별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시기 유예기간 현황 표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시기 유예기간 현황 표로써 계,6월, 월, 1년, 2년, 3년, 5년, 항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	6월	월	1년	2년	3년	5년	항구
  280건	3	1	23	108(39%)	6	1	138(49%)

  ※ 분야별 : 창업·투자 애로해소(91건, 33%), 영업활동 부담경감(159건, 57%), 중소기업·서민 애로해소(30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