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규제유예란?

  •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로써
  • 도민의 생활불편과 기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시책입니다.
    • 기존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집행중단 또는 완화적용)하고, 유예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 규제집행력을 회복

추진 개요

  •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이해관계자간의 논란 등으로 항구적으로 폐지·완화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경제위기 극복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등록규제 중에 있습니다.

대상과제 선정 기준

  • 창업·투자 애로 해소, 영업활동 부담경감, 중소기업·서민의 어려움 해소 등 3개 분야에 280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 국민건강·안전 등과 직결되거나 유예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과제는 제외
  •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대상과제를 삼았으나
    •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인 개선을 추진하거나, 유예기간 종료후 부작용이 없는 경우 항구적 개선을 추진할 과제도 포함했습니다.

시행시기

  • 시행령, 시행규칙 : ‘09.7.1부터 시행
    • 법규별 : 163건(시행령 43건, 시행규칙 52건, 고시 등 55건)
  • 법령개정 : ’09년 하반기
    • 법령별 : 163건(법률60건, 시행령 45건, 시행규칙 11건, 고시등 14건)
  • 유예기간별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시기 유예기간 현황 표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시기 유예기간 현황 표로써 계,6월, 월, 1년, 2년, 3년, 5년, 항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 6월 월 1년 2년 3년 5년 항구
    280건 3 1 23 108(39%) 6 1 138(49%)
    ※ 분야별 : 창업·투자 애로해소(91건, 33%), 영업활동 부담경감(159건, 57%), 중소기업·서민 애로해소(30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