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 개요

•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 지방출자·출연기관이란?
  • (출자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주)킨텍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 (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재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외
• 지방출자·출연기관 대상사업(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출자기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방 출자·출연법｣ 주요내용

• (적용) 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 (설립) 기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 검토 후 상급기관과 협의 의무화(시·도 → 행안부, 시·군·구 → 시·도)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 (기관 운영) 인사·조직, 예산·회계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과 관리 근거 마련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 (해산) 설립목적 달성, 존립기간 만료, 합병 또는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경영진단에 따른 민영화 추진 등
• (지도)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며, 인사, 조직, 보수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지자체장과 협의
• (경영평가) 지자체 실시(6월)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결과 통보

경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2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