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지원
  • 생활보조비 :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가구 월 10만원
  • 장제비 : 사망 시 100만원

<대상자 선정 기준 >

• 일반재산
  • 시 지역 : 242백만원 이하
  • 군 지역 : 152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
  • 시 지역 : 257백만원 이하
  • 군 지역 : 160백만원 이하
• 위기사유 중 경찰ㆍ소방서 연계가구 인정 (신설)

• 의료비 요청기한 : 퇴원 전 ⇢ 퇴원 전ㆍ후
  (퇴원 후 30일 이내)
• 사례관리 지원 구체화로 위기도민 지원 강화
  • 기타비용 ⇢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추가
• 긴급심의 절차 간소화
  • 적정성 심사<전체> → 기준충족 시 심사 생략

•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변경기준 적용)
  • 1인가구 : 474,600원
  • 4인가구 : 1,266,900원

• 생계지원
  • 1인가구 : 454,9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 생계지원
  • 1인가구 : 474,600원
  • 4인가구 : 1,266,900원

• 위기이웃발굴 지원을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
  (’20. 10월 신설)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비(월 1만원, 민간)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물품 지원(연 1만5천원 내)

•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단 운영
  • 지원대상 : 도내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유족의 신청에 따른 지원
  • 지원내용 : 태극기 관포식 및 장례의전 지원 (헌화, 분향, 조사 낭독 등)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1,757,194원
  • 4인 가구 : 4,749,174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 1,827,831원 (70,637원 증가)
  • 4인 가구 : 4,876,290원 (127,116원 증가)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548,349원 (21,191원 증가)
  • 4인 가구 : 1,462,887원 (38,135원 증가)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731,132원 (28,254원 증가)
  • 4인 가구 : 1,950,516원 (50,846원 증가)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913,916원 (35,319원 증가)
  • 4인 가구 : 2,438,145원 (63,558원 증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가구 확대
  • 노인·한부모가족 포함 가구

• 수술비 : 5만원
  •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5만원 지급

• 수술비 : 20만원
  •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20만원 지급
•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장(최대 2000만원)

•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40% 이하 어르신 : 30만원/월
  • 소득하위 40% 초과〜70% 어르신 : 25만원/월

•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 30만원/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10.25%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11.52%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역량 강화 지원
  • 사업량 : 1개소
  • 내 용 : 요양요원 상담, 직무교육, 건강관리 지원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대 상 : 무연고 사망자 450여명
  • 내 용 :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
    (추모의식) 지원으로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 24시간 상담 대표전화 운영으로 심리 안전망 구축

• 참여자격(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참여자격(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21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도 참여 가능)

• 중장년 인생재설계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사업량 : 2개소
  • 내 용 : 종합상담, 재사회화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 중장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대 상 : 경기도 거주 중장년 (1인가구, 저소득층)
  • 내 용 : 사례관리(주1~2회 안전확인 및 심리지원)

•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
  • 대 상 : 경기도 거주 중장년
  • 내 용 : 중장년에게 양성교육프로그램 지원, 수료자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 제공

• 기초급여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만원/월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최고30만원/월
  • 차상위초과자: 최고25만원/월

• 기초급여액
  • 차상위초과자: 최고30만원/월
    (차상위초과자 기초급여액 5만원 인상)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 대상 : 만 6세~ 만64세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자 지원
  • 만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 경기도 거주 청년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본인부담금 지원(연 최대 36만원)
  • 만 19세 ~ 34세

• 치료비 지원 대상 조정
  • 만 나이 포함한 출생년도 출생자 전체로 확대
    (2021년 기준, 1986년생~2002년 출생자)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백만원
•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명령(최대1년) 기간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센터등록 필수
•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 초기진단 및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최대 40만원)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36만원)
    ※ 상병코드한정, 센터등록 필수

• 초기진단비, 외래진료치료비 지원범위 확대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 비급여치료 및 검사비 지원가능
• 치료비신청, 센터등록 위한 비대면 서비스 개시
  • 24시간 비대면 상담창구 개설, 찾아가는 등록서비스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5%)
  • 1인 790천원, 4인 2,137천원 등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주거급여 별도 지급 불가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5%)
  • 1인 822천원, 4인 2,194천원 등 금액 상향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 별도 지급(청년 분리지급)

• 임대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대출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 입주 시(자녀無) : 기본 40%
  • 입주 후(1자녀 출산) : 60%
  • 입주 후(2자녀 이상 출산) : 100%
    ※ 입주 후 출산자녀 수에 따라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

• 임대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대출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대상 확대
  • 입주 시(자녀無) : 기본 40%
  • 입주 시 유자녀 수(1자녀) : 60%
  • 입주 시 유자녀 수(2자녀 이상) : 100%
    ※ 입주 시 유자녀 수에 따라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3.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
  11)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디놀 기준
  (1) 대마씨앗 : 5mg/kg 이하
  (1) 대마씨유 : 10mg/kg 이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3.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
  11)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디놀(THC) 및 칸나비디올(CBO) 기준
  (1) 삼(대마)씨앗∶THC 5 mg/kg 이하, CBD 10 mg/kg 이하
  (2) 삼(대마)씨유∶THC 10 mg/kg 이하, CBD 20 mg/kg 이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제3.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규격
  ①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③ 경도 : 500,000 N/m² 이하(경도조절제품에 한함)
  ④ 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N/m²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1. 특수의료용도식품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 기준 및 규격 신설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 기준 및 규격 신설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 기준 및 규격 신설

• 온천법 시행규칙 개정
  • 온천시법 시행규칙 [별표 3]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제11조관련) 1. 욕수의 수질기준
      나. 욕조수
      2)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2mg/L 이상 0.4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 외의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 FU/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 연령별 지원내역(매월) (단위 : 천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 5.1%인상
  • 연령별 지원내역(매월) (단위 : 천원)

•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장착
    ※ 「교통안전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 12.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 완료

•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 모든 어린이집(20인 이하는 권고)
  •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급식위생관리 개선

• 신축‧매입 : 최대 1,798백만원
• 당해연도 전액 교부

• 신축‧매입 : 최대 2,157백만원
  • 고효율에너지 인증 기자재, 친환경 소재 활용 건축을 위한 추가 비용 지원
• 2회계연도 분할교부
  • 연내 불용과 이월 최소화

• 센터 개소수 : 4개소
• 센터 개소 시기 : ’20. 12월 중
• 지 역 : 화성, 파주, 광명 등 4개소(1개소 미정)
• 서비스 내용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 학기중 오후 돌봄, 방학 돌봄, 저녁 돌봄, 긴급 돌봄 등
  ※ 센터 운영 세부내용은 센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지역돌봄 시설 통합지원 및 돌봄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퇴소 시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 5백만 원 지급

•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퇴소 시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 1천만 원으로 상향 지급 (전국 최고)

• 아동학대 조사 업무 이관 (’20.10.1.~)
  •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 → 시‧군 전담공무원
  • 8개 시^* 27명 전담공무원 배치완료
    * 성남, 안산, 시흥, 군포, 의왕, 화성, 여주, 과천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전 시군으로 확대
  • 8개 시․군 27명 → 31개 시․군 143명 배치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20만원 지원

• 가정위탁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으로 상향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게 대학생활에 필요한 경비(과비, 교재비 등) 지원
  • 대학입학준비금 1인당 250만원 이내 지원

• 주관부처 : 교육부․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18년 수립한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라 지자체와 학교 간 협업을 통해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
• 수 혜 자 : 초등학생
• 돌봄장소 : 초등학교 교실(시군 공모 후 학교 선정)
• 사업내용 : 초등학교 돌봄공간 제공, 지자체 돌봄 운영

•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강의 신설
  • 이용대상 : 도내 평생학습강사, 도민
  • 화상강의 신청, 수료증발급 등 학사관리가 가능한 경기도형 화상강의플랫폼 제공
    ※ 운영방식 : 화상강의 + 학사관리 + 결제기능
• 오프라인 평생교육 및 학습공간 예약기능 신설
  • 이용대상 : 도민
  • 도 실국·공공기관 오프라인 교육과정 및 시군 평생학습공간을 한눈에 조회·예약할 수 있는 메뉴 신설

•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 고등학교 무상교육 ′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 :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재원부담 : 국가(49.6%), 교육청(47.5%), 경기도(2.9%)

• 생활장학금 지원대상자 자격 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 생활이 어려운 자활청소년, 노동청소년

• 생활장학금 지원대상자 자격요건(확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 생활이 어려운 자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노동청소년

• 도내 사업 시행 시·군에 주민등록 된 만 11세~18세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
  • 지원규모 : 연 138,000원(분기별 34,500원)
  • 지원대상 : 14개 시·군 / 총 112,607명
    ※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소년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자
    •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 참여 혹은 자격증 취득자
  • 사업내용 : 학교밖청소년 자립훈련·자격취득 수당 지원
  • 지원규모 : 28개 시․군 / 총 1,500명
    ※ 수원, 과천, 연천 미참여
  • 소 요 액 : 227,525천원(도비 68,261, 시군비 159,264)
  • 지 원 액 : 자립훈련참여수당 20~25만원, 자격취득수당 20만원(각 연1회/1인)

•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 지원대상 : 동북부 6개 시군, 유아(만3세) 대상
  • 사업내용 : 전문가 추천도서 책꾸러미 정기 배송 및 독서지도사 독서코칭 운영
  • 지원규모 : 6개 시․군 / 총 3,571명
    ※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연천, 가평
  • 소 요 액 : 893,000천원(도비 전액)
  • 지원내용 : 유아1인당 월1회 5권(연50권) 및 독서지도사 파견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 지급대상 : 도 소속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 지급금액 :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하여 차등지급
    (기본급의 5%~10%)
  • 지급방식 : 계약만료시 일시지급

• 사업대상 : 道내 10개 대학
• 지원내용 : 물품(에어컨,난방기 등), 인테리어 비용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대학,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등 20개소
• 지원내용 : 동일

• ’20년 생활임금 : 10,364원(월 216만원)
• 적용대상 : 道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道 간접고용(민간위탁, 용역) 노동자

• ’21년 생활임금 : 10,540원(월 220만원)
  ※ 1.7% 인상
• 적용대상 : 동일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지원(자부담10%)
  • 지원내용 :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 및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 지원

•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10명, 5개월 운영
  • 지원내용 : 갑질피해 예방, 고용안정 활동,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진행

•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산재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노동자 2,000명
  • 지원내용 : 이륜차를 이용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 지원
    ※ 근로복지공단 통해 산재보험 가입 사실 확인 후 분기별로 배달종사자 부담금 지원

• 플랫폼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 지원대상 :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노동자 8,000여명
  • 지원내용 : 재해율이 높은 이륜차 배달노동자의 안전교육실시 및 안전배달생태계 구축을 위한 안전 캠페인 추진

•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임시거주시설인 쉼터의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14개 지역 35개소 쉼터
  • 사 업 량 : 쉼터 20개소 내외
  • 사업내용 : 주거환경 개선, 안전시설 보완 등

• 가맹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신설)
  •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및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 (도) 디지털 SOC 구축
  • (경기도주식회사) 배달앱 운영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출시(12.1.) : 화성, 파주, 오산
• 주요혜택
  • (소상공인) 종전 민간앱대비 가맹점 수수료가 6~13%저렴
  • (소비자) 지역화폐 할인, 이벤트
    * 지역화폐 할인 15% (충전시 10% + 결제시 5%)
    * 농식품 100원 구매 이벤트 (매주 목요일 선착순 100명)
    * 사전다운로드 신청 5천원, 첫 구매 1만원 할인쿠폰

• ‘21년 배달특급 서비스 지역 확대
  • (확대계획) 각 시군별 배달특급 서비스 오픈 희망시점과 가맹점 모집상황에 따라 조정

    (‘21년) 27개 시·군
    1분기 (5)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2분기 (9)	안양, 평택, 군포, 양주, 구리, 안성, 의왕, 여주, 연천
    3분기 (7)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4분기 (3)	시흥, 동두천, 가평

    ※ 부천, 안산, 과천, 성남 (‘22년 상반기 중 서비스오픈)
• 참여 및 사용방법
  • (소상공인)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 가맹신청
  • (소비자) 앱 스토어(iOS), 플레이 스토어(AOS)에서 앱 설치 후 사용

• 가맹점 등록
  • 카드형 : 요건충족시 자동등록
  • 지류 및 모바일 : 가맹점 등록 필요

• 가맹점 등록 : 가맹점주 신청 → 시장·군수가 등록
  ※ 가맹점으로 등록하여야 지역화폐 결제 및 사용가능(필수요건)
  • 온라인 등록처

* 성남, 김포, 시흥을 제외한 시․군

• 전통시장, 상점가로만 상권분류
  • (전통시장) 자연발생적 또는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곳
  • (상점가) 2,000㎥이내에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30개 이상, 도소매점포가 50% 이상인 구역

• '골목형 상점가' 요건 추가(상권분류확대)
  • (골목형 상점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 지원
  •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 융자조건 : 신용 3.0%, 담보 2.5%, 기업당 3억원 최대 10년
    ※사회적가치평가에 따라 2.0%지원
  • 융자실행기관 : 도내 20개 지역신협

•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 융자조건 : 신용 3.5%, 담보 3.0%, 기업당 5억원 최대 10년
    ※ 사회적가치평가에 따라 2.0% 지원
  • 융자실행기관 : 도내 35개 지역신협

• 예비마을기업 지정 유효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 예비마을기업 지정 유효기간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2년

•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사업 일몰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 추진목적
  • 농촌민박시설 이용객에게 안전한 시설임을 확인시킴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농촌민박의 안전성 강화
• 사업대상 : 도내 농어촌민박 신고업체 약 3,200개소
• 지원내용 : 표지판 제작비 (개소당 100천원)

• 지원내용
  • 잔가지 파쇄기 구입비
  • 잔가지 파쇄작업 인건비

• 지원내용
  • 잔가지 파쇄기 구입비(일몰)
  • 잔가지 파쇄기 임대비용(추가)
  • 잔가지 파쇄작업 인건비(계속)

•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 및 직배송을 위한 기반 구축
  • 온라인 웹사이트 구축·개선, 직배송, 포장재 비용 등 지원
  • ’21년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 시범운영 후 확대 예정
  • 잔가지 파쇄작업 인건비(계속)

• 사업신청 제한
  • 세금체납, 대기업 운영 기업, 유사분야 보조사업 지원업체
• 사업비 적정성
  • 종균보급기관 비용 별도 계상 (최대 50%)

•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사업신청 제한 항목 추가
• 사업비 적정성
  • 원료구입비를 제조업체 사업예산의 40% 제한 추가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수출물류비 일부 품목별 지원단가 지원
  • 딸기(선박 231원/kg, 항공 913원/kg)
  • 새송이버섯(선박126원/kg, 항공 992원/kg)

• 수출물류비 일부 품목별 지원단가 상향 조정
  * 선박 지원단가를 항공 지원단가 수준으로 상향 조정 (농식품부 지침개정, 농식품부 수출진흥과-4339호)
  • 딸기(선박·항공 최대 913원/kg)
  • 새송이버섯(선박·항공 최대 992원/kg)

• 시범사업 대상 : 3개 시ㆍ군
  • 부천시, 남양주시, 안성시
• 사업내용
  • 임산부에게 연48만원(자부담9.6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공급

• 시범사업 대상 확대 : 18개 시ㆍ군
  • 수원, 용인, 성남, 화성, 하남, 평택, 시흥, 이천, 고양, 부천, 안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안성, 양평, 여주, 연천

• 지원대상
  • 시군,농협,농업법인체 등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경영체

• 지원대상
  • 좌 동
  • 「항공안전법」에 따른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사람(1인 이상) 반드시 포함

• 경기밀 생산 장려금, 수매자금, 축제 지원
  • 밀 재배·생산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 및 수매를 위한 수매자금 지원
• 경기밀 생산단지 장비 지원
  • 밀 재배면적이 일정이상 규모화 및 단지화 된 농업경영체에 농업기계 지원

• 지원대상
  • 양식어업인(친환경양식장, 배합사료 사용 양식장)
• 내용
  • 친환경수산물 인증, 배합사료 사용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 일부 지원

• 지방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지방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시·도지사가 시행

• 「지방이양일괄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권한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
  • 지방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
  •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변경 등
    ※ 경기도 지방어항 5개소 중 3개 어항 개발 권한 이양
  • 권한 이양 : 화성(전곡항, 제부항), 안산(탄도항)
  • 권한 유지 : 김포(대명항), 시흥(오이도항)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 국고 30%, 자부담 70%
• 사업대상 : 수산식품 수출업체(간접수출 포함)
• 지원한도 : 국비 70백만원
  • 가공설비 3대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대상 : 수산식품 수출업체(간접수출 포함)
• 지원한도 : 국비 150백만원
  • 가공설비 6대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발급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 각 시·도(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검사 후 검사결과 송부(증명서 발급 요청) → 증명서발급(국립수산과학원)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발급 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및 각 시·도(병성감정실시기관)
  • 각 시·도의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전염병 검사 후 검사증명서를 국립수산과학원 경유 없이 의뢰 기관(시·군 등)에 직접 발급(기간 단축 효과)
    ※ 경기도 병성감정실시기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법정 수산생물전염병 : 20종
  • 양식장 등에서 전염병 발생시 방역조치* 실시
    * 이동제한·격리·살처분 등

• 법정 수산생물전염병 : 25종(5종 추가)
  • 최근 국내외의 심각한 피해가 보고된 전염병 추가
  • 어류 전염병(2종) 및 갑각류 전염병(3종)
  •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 및 살처분 대상 전염병의 경우 살처분에 따른 보상비 등 지급

• 병성감정 처리기간 : 18일
  • 어업인 양식생물 질병검사 의뢰→ 수수료 납부 → 병성감정 → 검사결과 통보(유선·우편)

• 병성감정 처리기간 : 16일(2일 축소)
  • 신속한 병성감정으로 질병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
  •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 불편 해소

•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기준 항목 (4개)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SS), 총인(T-P), 총질소(T-N)

•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항목에 총유기탄소(TOC) 추가 (5개)
  ※ TOC는 즉시 측정 가능함(BOD 5일가량 소요)

• 축산계열화사업 지정

• 축산계열화사업 등록(돼지, 닭, 오리, 염소)
  • 돼지 등록시행일(‘21.1.15)
    ※ 소는 종전대로 지정

• ASF 중점방역관리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미(未) 설치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 500만원(1차), 750만원(2차), 1,000만원(3차)
  •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9개 시·군
  • 방역시설 : 내·외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 동물병원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할수 있는 ‘동물보건사’ 제도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후 수의사법에 따른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

• 동물등록 방식
  •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 인식표

•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동물판매업자의 동물판매 시 동물등록 미신청

•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한 이후 판매

• 동물을 유기하는 소유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을 유기하는 소유자 300만원 이하 벌금형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랍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 산림청장이 산림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업무수행

• 시·도지사가 해당지역 산림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업무수행
  • 설립·정관변경·합병 인가, 청산·해산 등 행정처분
  • 부실조합 결정, 시정조치, 파산 신청 구조개선 조치

• 보호수 지정·해제 및 관리자
  • 지정·해제(시·도지사)
  • 관리(시장·군수)

• 보호수 지정·해제 및 관리업무 시장·군수가 시행
  •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심의위원회 포함)
  • 보호수 관리 및 이전, 행위제한

• 사방사업 시·도지사 시행
  • 시행, 설계, 시공 등

• 사방지 지정 등 13종 사방사업 시장·군수 시행
  ①사방지의 지정 ②사방사업의 시행 ③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④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⑤공무원의 조사 등 ⑥손실보상 등 ⑦보상금의 결정 ⑧수익의 귀속 ⑨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⑩사업사업의 위탁 ⑪재결의 신청 ⑫공부의 비치 ⑬대장의 열람 등

• 일반 및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보일러 1대당 일반20만원, 저소득50만원

• 저소득층 지원금액 상향 (50만원 → 60만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재도장공사*를 신고대상사업장에 포함(추가)
  * 매 5년마다 시행하는 공동주택 외벽페인트칠
• 도장작업 시 저감조치 기준 강화
  • 재도장공사의 경우 롤러방식 원칙(분사방식 X)

• 도장작업 시 저감조치 기준 강화
  • 특히, 병원·학교 등 주변 건축물축조공사의 경우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롤러방식 원칙(분사방식 X)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출서류 통합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함
  • 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시설
  • 제외 : 연구실, 학교 등
  • 벌칙 :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화학사고를 대비한 지자체의 대응계획을 수립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 복구 및 지원(긴급구호, 응급의료 등)

• 시ㆍ군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신고 시 감리업무 수행 가능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록제도 시행
  • 2021.1.1.부터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감리인만 감리업무 수행 가능

• 지정폐기물 미분류
  • 공정오니 외에는 일반폐기물로 처리

• 수은 함유 폐기물을 시·군·구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후 배출
  • 수은함유폐기물(온도계, 혈압계 등)
  • 수은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필요

• 분리배출 품목 중 투명 페트병 추가
  • 공동주택(’20.12.25), 단독주택 등(’21.12.25) 시행

•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 요건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생활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
    * 처리시설 바로 옆 주택, 반경300m 이내에 20호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

• 포장제품의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로 재포장 금지
  • 적용대상 : 판매과정 추가 포장, N+1 등 행사기획 포장, 낱개판매 제품을 3개 이하 함께 포장하는 경우
    ※ ’21.1월 시행 후 3개월 계도기간 부여(중소기업은 7월부터 적용)

•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 자가측정 결과 사업장 보관
  • 방지시설면제자 측정의무 없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관련 변경
  • 자가측정 결과 행정기관 제출 의무 신설
  •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자는 연 1회 이상 측정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자동측정법 베타선법의 등가성 평가일수 및 기간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자동측정법의 등가성 평가일수 및 기간(1회_(10일)/년)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 (PM-2.5) 자동측정법의 등가성 평가일수 및 기간(1회_(7일)/반기)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자동측정법 베타선법의 등가성 평가일수 및 기간 변경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자동측정법의 등가성 평가기간을 격년제로, 평가일수를 연속 14일로 변경(기존 1회_(10일)/년 → 1회_(14일)/2년)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2.5) 자동측정법의 등가성 평가기간을 격년제로, 평가일수를 연속 23일로 변경(기존 1회_(7일)/반기 → 1회_(23일)/2년)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
  • 48시간 밀폐조건에서의 실내라돈 측정값을 표시하고 평가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
  • 48시간 밀폐조건에서의 실내라돈 측정값을 표시하고 평가, 24시간 환기장치 가동조건에서의 실내라돈 측정값 및 실내라돈 권고기준 도달시까지 소요되는 환기장치 가동시간을 추가로 표시

• 폐수배출허용기준
  • 주석(Sn): 기준없음
  • 생태독성: 1~5종 사업장 35개 업종

• 폐수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확대 실시
  • 주석(Sn): 배출허용기준 신설
    ※ 청정지역(0.5mg/L), 가·나·특례지역(5mg/L)
  • 생태독성: 1~5종 사업장 전 업종(82개 업종) 확대

• 방류수수질기준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COD기준(20~40mg/L)

• 방류수수질기준 변경(COD → TOC)
  • 총유기탄소량(TOC)
    ※ TOC기준(15~25mg/L)

• 도시재생사업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면제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추가 신설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30년)

• 공공분양주택 건설호수 비율
  • 전용면적 60㎡ 이하:공공분양 주택 건설호수의 85%이상
  • 전용면적 60㎡~85㎡:공공분양주택 건설호수의 15%이하

• 중대형 평형의 주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건설호수 비율 조정
  • 전용면적 60㎡이하: 공공분양주택 건설호수의 70% 이상
  • 전용면적 60㎡~ 85㎡: 공공분양주택 건설호수의 30% 이하

•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
  • 100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 100만㎡ 이하: 시·도지사

•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
  •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 개발, 2개 시·도 이상이 걸쳐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그 외의 경우 : 시·도지사

• 광역도단위 최초 교통공사 설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 경기도 공공버스 위탁운행 및 관리
  • 대중교통 환승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광역 ․ 도시철도 건설 및 위탁운영계획 수립

• 사업용 자동차 등 경력요건
  • 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 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등의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 경력요구 요건 폐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 이수
  • 국내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
  • 플랫폼,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
  •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 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반영
  •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총 허가대수 관리
• 플랫폼 가맹사업 및 플랫폼 중개사업
  •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택시 활성화
  •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전액 수납입 위반 시 처분
  •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전액관리제 제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
  • 일정금액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 시
  • 운송수입금 자료 보관 위반 및 수납· 운송기록 허위 작성 시 과태료부과 가능

• 스마트폰을 통해 승차대기 알림 및 무정차 신고 서비스 도입
  • 경기버스정보 앱을 통한 승차대기 요청
  • 무정차 집중관리 시내버스 노선 시범 실시 후 확대

• 승차대기 알림 서비스 제공매체 확대
  • 「외곽지역 시군 정류소전광판 확대 설치 지원사업」 도비 지원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정류소 승차벨” 항목 추가
  • 정류소 내에 승차벨 설치를 지원하여 道 교통정보센터와 실시간 서비스 연동

•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 가능한 칸막이식 업역 규제

• 업역규제 폐지
  •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 가능하도록 업역 칸막이 폐지
    ※ (’21~) 공공공사 시행, (’22~) 민간공사 포함 전면 시행

• 임시소방시설 과태료 규정없음
  • 미설치 시 조치명령만 가능

• 임시소방시설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500m미만 사업용 전력구 및 통신구는 특정소방대상물 미포함
  • 소방시설 설치의무 없음

• 모든 사업용 전력구 및 통신구를 지하구에 포함
  •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소방시설 소급설치
    (’22.12.9.까지)

• 방시설공사 하도급 제한
  • 시공분야 하도급 제한

• 불공정 도급행위 근절위한 하도급 제한 범위 확대
  • 설계·감리 분야까지 확대하여 하도급 제한

• 위험물 운반차량(탑차) 운반자 자격요건 미규정

• 위험물 운반차량 운반자 자격기준 신설
  • 위험물분야 자격취득자, 위험물 안전교육 수료자

•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 중지에 대한 신고절차 및 안전조치 의무를 지침으로 규제

• 위험물 제조소등을 3개월 이상 사용중지 시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개정
  ※ 위반 시 과태료 처분기준 신설(500만원)

•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 및 검사 후 결과 기록보존 의무에 한정 규제

•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점검 결과 제출
  ※ 점검결과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기준 신설(500만원)

• 위험물 유사법령 과태료 처분 금액 보다 낮음

• 과태료 처분액 상향 개정
  • 대상 : 임시저장‧취급 승인 미비 등 11건
  • 변경내용 : (전) 200만원 (후) 500만원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누리 카드’ 발급 지원 : 연간9만원
• (사용처) 문화예술·여행·체육

• 지원금 인상 : 1인당 연간 9만원 → 10만원
• 지원인원 : 293,536명 → 313,290명(+19,754명)

•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지원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사업 확대
  •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지원 + 지역화폐 드림(신규)*
    *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2021년 32개 시설 참여 예정)
    * 이용료(환급액) : 1만원 이상(5천원), 3만원 이상(1만원), 5만원 이상(1만5천원)

• 경기도에서 일괄 처리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업무 이양
  •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설립계획승인, 등록취소 등

•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20.12.10.~)
  • 위치 : 판교(남부), 의정부(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 운영시간 : 평일 13:00~17:00 ※ 비상주, 예약제
  • 상담내용 : 불공정 피해사례 상담 및 법률컨설팅

• 도내 지역아동센터 대상 악기대여사업 공모‧선정
  • 악기대여료 지원(개소당 4백만원)

• 지원 확대
  • (내용) 악기대여 → 악기대여 + 예술강사 파견교육
  • (개소당 지원비) 4백만원 → 8백만원

• 도내 예술동호회를 대상으로 공모 ‧ 선정하여 교육프로그램, 임차료, 코디네이터 운영 등 지원
  • 50개소 지원 예정(개소당 3,400천원)

• 재능있는 아마추어 공연예술인․동호인(음악․연극․무용․다원예술 등)에게 거리공연 지원
  • 1회(30분)당 500천원
    (인건비 300, 운영비 200)

• 지원대상 확대
  • 공연 → 공연 + 미술작품 전시
    ※ 1회 지원금액 500천원(인건비 300, 운영비 200)
    ▶1회 기준 : 공연 30분, 미술작품 전시(5시간)

• 유소년 축구클럽 리그 운영 및 우승팀 해외연수 지원

•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분야 확대
  • 축구클럽 → 축구클럽 + 야구클럽
    ※ 우승팀 캠프 지원(우수선수와의 만남 등)

•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분야 위기극복 지원
  • 단기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비대면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및 소위원회운영 지원, 도사편찬 학술회의 개최, 자료수집, 소식지 발간 운영 등 (196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