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일반행정 분야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일반행정 분야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일반행정 분야의 표로서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 신 규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 신설
    • 주민이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한정)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고, 도지사는 30일이내에 검토결과
    •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규칙을 제정·개정·폐지
지방자치법 제20조
(’22. 1. 1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신 규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설
    • 만65세 이상인 관련자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월 10만원 *단, 생활보조비와 중복지원 불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
(’21. 5. 20.)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경기도 자원봉사 온라인교육 플랫폼 운영 신 규
  • 경기도 자원봉사 온라인교육 플랫폼 운영
    • 대 상 : 자원봉사 관리자, 자원봉사 단체 리더, 일반 자원봉사자 등
    • 내 용 : 자원봉사 관련 온라인 소양교육, 전문교육 등 제공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5조
(’22. 1. 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경기알림톡 확대․개편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 도 65종, 시군 150종 복지
    • 16종 증명서 발급 지원
  • 제공 복지정보 및 증명서 확대
    • 복지정보 :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 전체
    • 증명서 : 약 400여종
  • 마이데이터 관리 서비스 제공
    • 목적 : 도민의 데이터 주권 실천 지원
    • 관리기능 : 마이데이터 조회, 열람, 이동 및 활용
민원처리법 제10조의 2
(’21. 10. 21.)
전자정부법 제43조의 2
(’21. 12. 9.)
경제실
(데이터정책과)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구성 운영
    • 현재 활동인원 29명
      (14개 시·군, 9개 분야)
  •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구성 확대를 통한 도민의 인권침해 차별행위 제보 제안 및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 마련
    • 활동인원 1,000명까지 확대(증 971명)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22. 2. 예정)
인권담당관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 (대상) 소속 공무원
  • (시기) 주기적
  • (대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 (시기) 매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22. 1. 예정)
인권담당관
도민인권 배심원제 도입 신 규
  • 도민인권배심회의 운영
    • (안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선정
    • (구성) 35명(도민배심원 30명 + 전문가배심원 5명)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22. 1. 예정)
인권담당관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음(임의적 규정)
  • 고위직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함(의무화 규정)
경기도 성희롱․성평등 예방 지침 제9조
(’22. 1. 예정)
인권담당관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복지·보건·여성·교육ㆍ노동 분야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복지·보건·여성·교육ㆍ노동 분야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복지·보건·여성·교육ㆍ노동 분야의 표로서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첫만남이용권 신 규
  • ’22. 1. 1. 이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
    •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지원방식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시설아동 등 현금 예외적 지급
    • 사 용 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방법 등은 개정안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21.11.25.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
(’22. 4. 예정)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 규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도내 4.08만명)
    • 대 상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1,096천원)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3,983천원)
    • 내 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실제 월세 범위 내
주거기본법 제15조,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3조
(’22. 6. 예정)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경기 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
  • 입사생 선발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월액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자 등
    • 원거리 구간 가산점
  • 입사생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 변경
      (통지서 발급 필요 약6주 소요)
    •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자 등, 차상위(한부모가정 포함)
    • 원거리 구간 거리값으로 평가점수 산정
경기푸른미래관 입사생선발규정
(’22. 1. 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긴급복지 지원
  • 생계지원
    • 1인 가구: 474,600원
    • 4인 가구: 1,266,900원
  • 생계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488,800원 이하(14,200원 증가)
    • 4인 가구: 1,304,900원 이하(38,000원 증가)
긴급복지지원법
(’22. 1. 1.)
복지국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 1인 가구: 474,600원(월)
    • 4인 가구: 1,266,900원(월)
      * 입원 격리기간별 일할 지원
  • 생활지원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488,800원(월), 4인 가구: 1,304,900원(월)
      * 입원 격리기간별 일할 지원
  • 재택치료자 추가지원(신설)
    • 1인 가구: 220,000원, 4인 가구: 460,000원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22. 1. 1.)
복지국
(복지정책과)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신 규
  •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원
    • 대상 : 경기도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 150여명
    • 내용 : 월 50천원의 생활지원수당 지원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1. 12. 14.)
복지국
(복지정책과)
참전명예수당
  • 1인당 年24만원 지급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 1인당 年24만원→年26만원으로 2만원 인상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 1. 1.)
복지국
(복지사업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외 입원비 추가 지원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7. 14.)
복지국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1,827,831원
    • 4인 가구: 4,876,290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1,944,812원 (116,981원 증가)
    • 4인 가구: 5,121,080원 (244,790원 증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2. 1. 1.)
복지국
(복지사업과)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548,349원
    • 4인 가구: 1,462,887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583,444원 (35,095원 증가)
    • 4인 가구: 1,536,324원 (73,437원 증가)
  •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731,132원
    • 4인 가구: 1,950,516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777,925원 (46,793원 증가)
    • 4인 가구: 2,048,432원 (97,916원 증가)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913,916원
    • 4인 가구: 2,438,145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972,406원 (58,490원 증가)
    • 4인 가구: 2,560,540원 (122,395원 증가)
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금액의 11.52%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27%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22. 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사업
  • 중장년 인생재설계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사업량: 도 직영 2개소
      (용인강남대,포천대진대)
  • 사업량 확대 : 도 직영 2개소 + 시·군 5개소(추가)
    • 화성, 의정부, 안성, 양평, 양주
경기도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
(’22. 3. 예정)
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 휴대용 와이파이 지원 사업 신 규
  •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관 휴대용 와이파이 지원 사업
    • 규모: 노인복지관 10개소(공모추진)
    • 내용: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 진행 기간에 휴대용 와이파이 제공
경기도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2. 3. 예정)
복지국
(노인복지과)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 규
  •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 대상: 경기도 거주 만19세 심한 장애인
    • 내용: 2년간 월 10만원 이내 1:1 매칭 지원
      ※ 만기 시 약 500만 원
    • 시행: ’22.4월 예정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조례
(’22. 4.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 선정기준(구비서류)
    •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 (배변·배뇨조절 2점 이하)
      ※의료기관 방문·검사 필요
  • 기존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최중증·와상상태로 배변·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21. 11. 5.)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규 설치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 지원기준
    • ’20.12.31.까지 설치신고 완료시설
      ※ 지원대상: 지방이양 법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신설> 매년 7월 말 본예산 수요조사 시점 기준, 시설 설치신고가 완료되어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법인운영 시설로 시장·군수의 검토 및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
  • <신설> 기존 보조금 지원 시설을 신규 인수한 법인에 대해 시장·군수가 보조금 요청 시 지속 지원
    (단, 이용인·종사자 유지 및 6개월 후 시군의 운영비 지속 지원 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법인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인 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신설> 시설 당 보조인력 1인 추가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 종사자 인건비
    • 월 1,300천원 지원
  • 월 2,600천원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
  • 지원대상
    • 국고지원 법인운영시설
      ⇒ 유형별·중증·영유아거주시설
  • 국고지원 법인운영시설 + 지방이양 법인운영시설
    ⇒ 유형별·중증·영유아거주시설 + 단기·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
  • 쉼터 성격
    • 거주시설 내 별도 쉼터
  • 종사자 소속
    • 365쉼터 업무 종사자
  • 쉼터 성격
    • 장애인거주(단기)시설 내 프로그램으로 변경
  • 종사자 소속
    • 거주시설 종사자 소속으로 변경하여 업무분장에 따라 시설업무 및 365쉼터 업무 둘 다 가능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4%
  • 공공기관: 3.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6%
  • 공공기관: 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22. 1. 1.)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확대 지원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 대상 : 만 12세 여성청소년
    • 내용 : HPV백신 접종 지원(6개월간격 2회)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지원
    • 대상 : 만 12세∼26세 여성
    • 내용 : 만13~17세 1차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만18~26세 저소득층에 HPV 4가백신 무료 접종 지원
감염병예방법
제24조
(’22. 1. 1.)
보건건강국
(질병정책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신 규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진료비용, 제증명 수수료 등 관련 사항 보건복지부에 보고 의무
의료법 제45조의2
(’21. 3. 29.)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의료관련감염 예방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 및 종사자 교육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내 교육 실시
    •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 종사자 및 실습학생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
의료법
제47조
(’22. 1. 예정)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신 규
  •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 의약품 소비자는 의약품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취득 금지
약사법
제47조의4
(’22. 7. 예정)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기준 확대 < 환자분류소 설치기관 확대>
  • 설치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설치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추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별표5의2~별표8)
(’21. 1. 1.)
* 기존기관은 ‘21.12.31까지 갖추도록 유예되어
’22.1.1부터 적용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확대>
  • 격리병상 : 권역응급의료센터 5병상 이상(음압 2병상 이상)
  • 격리병상 : 권역응급의료센터 5병상 이상 + 지역응급의료센터 3병상 이상(음압1 이상), 지역응급의료기관 1병상 이상(추가)
< 응급의료 전담인력 배치기관 추가>
  • 전담인력 : 권역응급의료센터 2명
  •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 : 신설
  • 전담인력 : 권역응급의료센터 2명 + 소아전용응급의료센터 1명, 지역응급의료센터 1명(추가)
  • 보안인력(신설)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1명 이상(응급실 전담), 지역응급의료기관 1명 이상(응급실 겸임 가능)
구급차 등의 장비 및 운용자 관련 기준 신설 신 규
  • 구급차 등의 운용자(신설) : 명의이용 금지
    •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 신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의 4
(’21. 9. 24.)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 신 규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
    • http://library.kr (온라인도서관)
    • 기존 전자책 대출에 구독서비스 병행
    • (기존) 1인 월10권, (구독서비스) 1인 월3권
      * 구독서비스는 동시접속 가능, 예약대기 없음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3조
(’22. 5. 예정)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 지원 금액 변경
    • 월 11,500원 → 12,000원
  • 사업 시행 시군 확대
    • ‘21년 14개 → ’22년 18개
    • 성남, 양주, 의정부, 과천 참여
  • 도내 사업 시행 시·군에 주민등록 된 만 11세~18세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
    • 지원규모 : 연 144,000원(월 12,000원)
    • 지원대상 :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여성청소년
      * 성남, 안산,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양주, 의정부,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22. 1. 1.)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자립두배통장 신 규
  • 지원규모 : 100명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하여 함
      •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중인 사람
      • 쉼터, 자립지원관 이용기간 :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함
        ① 쉼터에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② 쉼터에 1년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중인 사람
    • 지원내용 : 1 : 2 매칭 적립
      (청소년 본인 저축액에 2배, 최대 20만원 추가)
    • 지원기간 : 2년 단위, 2회 연장 시 최대 6년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2. 1. 예정)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경기도 1인가구 지원사업
  • 1인가구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도내 1인가구
    • 사 업 량 : 4개 시·군
      ※ 광명, 안성, 의정부, 하남
    • 사업내용 :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 1인가구 지원사업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신설
    • 사업대상 : 도내 1인가구
    • 사 업 량 : 10개 시·군(광명, 안성, 의정부, 하남, 성남, 과천, 포천, 김포, 화성, 용인)
    •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경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1인가구 재정설계 강화 및 자기돌봄 능력향상 지원
      ※ 기존 3개 사업(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 동일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2. 1. 예정)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부모마음 성장 프로젝트’ 운영 신 규
  • 지식(GSEEK) ‘부모-자녀 관계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전문가 상담 및 교육 제공
    • 대상 : 진단 검사 결과 상담 필요한 도내 부모
      ※ 지식(GSEEK) : www.gseek.kr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제5조
(’22. 3. 예정)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 규
  •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 대 상 : 저소득 조손가정(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손자녀 대학교 입학생
    • 지원액 : 2,500천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
(’22. 1. 1.)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경기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 퇴소시 5백만원 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
    • 모자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
  • 퇴소시 15백만원 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거주 후 퇴소
    • 모자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
(’22. 1. 1.)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구축 사업 신 규
  •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만7세~만18세)
    • 사업내용 : 가정 내 문제, 학업․진로, 교우 관계 등 생활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 상담 및 진로․취업컨설팅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0조
(’22. 1. 예정)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신 규
  •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예비 초등 취학생)
    • 사업내용 : 취학전 아동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학습 지원
영아수당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급
    • 어린이집 미이용 만0~5세 영유아 10~20만원 지급
  • 영아수당
    •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만 0~1세(어린이집 미이용) 월 30만원 지급
  • 가정양육수당
    • 만2~5세(어린이집 미이용), 월10~2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22. 1. 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아동수당 지원
  • 지원대상: 만7세 미만 아동
    • 아동1인당 월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만8세 미만 아동
    • 아동1인당 월10만원 지원
아동수당법
제4조
(’22. 3.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신 규
  • 추진배경 : 출·퇴근 시간대의 아침·저녁돌봄 등 운영시간 연장(1일 4시간)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
  • 사업대상 : 7개 시·군, 7개소(시·군 수요조사 후 선정)
  • 지원내용 :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추가지원
    • 인건비 1,115천원(월)/개소당
    • 운영비 150천원(월)/개소당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5233(’21.9.14.)
(’22.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확대
  • 31개 시군에 보호대상아동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 90명 배치
  • ‘22년 10월부터 아동보호전담요원 29명 추가 배치
    • 31개 시군 총 119명 배치
아동복지법 제15조~16조의2
(’22. 10.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인건비 개소당 최대 3명 지원
  •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ADHD 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추가 인건비 지원
    • 추가 인건비 : 50개소에 각 1명
아동복지법
제59조
(’22.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신 규
  •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 실현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확대 구축 추진
    • 지역 거점 기반 권역별 자립지원 업무 추진
    • 자립지원전담요원 국비 지원 인력 확보 20명
    • 집중사례관리 180명 추진 등
아동복지법
제38조
(’22.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자립지원정착금 1,000만원/인/일시금
  • 자립정착금 1천 5백만 원으로 상향 지급 (전국 최고)
아동복지법
제38조
(’22.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 사업대상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
  • 지원내용 : 보호자(후원자)와 국가 (지자체)가 1:1 매칭(월5만원 限)
  • 매칭비율 및 지원한도 확대
    • 매칭비율 1:2
    • 지원한도 월 10만원
아동복지법
제38조
(’22.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이내 아동
  • 지원내용 : 30만원/인/월
  • 지급기간 : 3년
  • 사업대상 및 지급기간 확대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지급기간 : 5년
아동복지법
제38조
(’21. 8.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가정위탁 양육지원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30만원/월/인
    • 전문아동보호비 20만원/월/인
  • 지원내용 확대
    • 양육보조금 40만원/월/인
    • 전문아동보호비 100만원/월/인
아동복지법
제59조
(’22.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지원내용
    • 학습재료비 20천원/인/월
    • 특별위로비 40천원/인/연4회
    • 교육보호비 등 총 6개 항목
  • 체육복비 지원 신설
    • 15만원이내/인/일시금
아동복지법
제59조
(’22.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입양아동대상 보호비 지원 신 규
  • 지자체 친생부모 상담 및 입양대상아동 결정(’21.6.30)에 따라, 아동이 입양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비 지원으로 입양 공적책임 강화
  • 사업대상 : 입양대상아동 123명
  • 사업기간 : ‘22.7월~
  • 지원내용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100만원/인/6개월
입양특례법 제35조 제2항
(’22. 7.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 지급금액 : 337천원~1,291천원(기본급의 5%~10%)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21년 대비 5.7%인상
    • 지급금액 : 356천원~1,365천원(기본급의 5%~10%)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제125조
(’22. 1. 1.)
노동국
(노동정책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요양병원 등 20개소
    • 지원금액 : 개소당 20~30백만원 이내(개보수 20백만원, 신설·지상화 30백만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대상 확대
    •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제조업), 요양병원 등 70여개소
    • 지원금액 : 개소당 20백만원~40백만원 이내
      (개보수 20백만원, 신설·지상화 30백만원, 산업단지 등 공동휴게시설 40백만원)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2. 1. 1)
노동국
(노동정책과)
경기도 생활임금제 운영
  • ’21년 생활임금 : 10,540원(월 220만원)
  • ’22년 생활임금 ’21년 대비 5.7%인상 : 11,141원(월 232만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22. 1. 1.)
노동국
(노동정책과)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184개소, 아파트 최대 500만원 도비 지원 (자부담10%)
  •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지원대상 확대
      ※ 아파트 경비노동자 ⇨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 지원규모 확대 : 184개소 ⇨ 392개소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
(’22. 1. 1.)
노동국
(노동권익과)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 규
  •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 외국인에게 긴급지원
    ※참여 시·군 :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 생계비 : 질병, 사고로 인한 생계어려움 / 최대 1,000천원(4인가구 기준)
    • 의료비 : 실비지원 / 최대 1,000천원(1인기준, 의료기관 직접 지원)
    • 해산비 : 가구 구성원 출산 / 최대 500천원(1인기준)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6조
(’22. 1. 예정)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및 평가표(별표 4, 별표 5)
    • 품질관리 기준의 대분류를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 4개 분야로 구분
  •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및 평가표 개선
    (별표 4, 별표 5)
    • 국제기준(ISO/IEC 17025:2017)과 조화되도록 개선 - 품질관리 기준의 대분류를 종전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에서 일반요구사항을 추가하여 기존 4개 분야를 총 5개로 구분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6호
(’22. 7. 1.)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의 표로서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 6개 시ㆍ군 시행
    • 농민 개인에게 매월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연 60만원)
      *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 17개 시ㆍ군 시행(확대)
    • 농민 개인에게 매월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연 60만원)
      *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21. 5. 20.)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 규
  • 경기도 내 1개 면(面) 예정(최대 4,167명)
    • 해당지역 주민 1인 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
(’21. 11. 2.)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 등 제도 강화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가능
  •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농지소유 제한
    • 기존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농지 계속 소유가능
농지법 제6조
제2항제3호
(’21. 8. 17.)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업법인 농지 취득 제도 강화 신 규
  • 해산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제한
    • 부동산 등 목적외 사업 영위 등 농업법인 해당
농지법 제8조의3
(’21. 8. 17.)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업법인 농지 처분제도 강화
  • 농지 처분의무 부과 이후 처분의무 미이행시 농지처분명령
  • 농지 처분의무 부과 없는 농지처분명령 조항 추가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취득
    •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
농지법 제11조
(’21. 8. 17.)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처분 관련 이행강제금 상향
  •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등
    •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
    • 토지가액의 20%
  •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향
    •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
    •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
농지법 제63조
(’21. 8. 17.)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불법 취득 광고행위 벌칙 신설 신 규
  • 농지를 불법취득 토록 중개·광고하는 행위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농지법
제7조의2
및 제60조
(’21. 8. 17.)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의 부정취득 등 벌칙강화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농지법 제57조
(’21. 8. 17.)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의 불법 임대차 등 벌칙강화
  • 농지 불법 위탁경영 및 불법 임대차 행위
    • 1천만원 이하 벌금
  • 농지 불법 위탁경영 및 불법 임대차 행위
    • 2천만원 이하 벌금
농지법 제61조
(’21. 8. 17.)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강화
  • 의무기재사항
    • 취득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 노동력·농기계 등 확보방안
    • 농지소유 현황 등 기재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시 의무기재사항 추가 등
    • 직업, 영농능력, 영농거리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공유지분 비율(각자 취득 하려는 농지표시 의무화)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법 제8조
(’22. 5. 18.)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취득자격 증명 처리기간 증가
  • 민원처리기간
    • 농업경영 목적 4일
    • 주말체험영농 2일
    • 농지전용목적 2일
  •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민원 처리기간 증가
    • 농업경영 목적 및 주말체험영농 7일
    • 농지전용목적 4일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14일
농지법 제8조
(’22. 5. 18.)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제한 신 규
  • 아래요건에 해당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 의무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 시
    • 1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수 초과 시
농지법 제8조의3
(’22. 5. 18.)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 위반 과태료규정 신 규
  • 농지취득 관련 등 농지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 신청(5백만원)
농지법 제64조
(’22. 5. 18.)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상속·이농인 농지처분 근거
  • 상속인 및 이농인 관련 농지처분의무 부과조항 없음
  • 상속인 및 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할 경우
    • 농지처분의무 부과근거 명확화
농지법 제10조
(’22. 5. 18.)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위원회 설치·구성·기능 신 규
  • 담당자 단독 농지취득심사 체계 보완
    •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농지법 제44조
~ 제46조
(’22. 8. 18.)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위원회 심의로 농지취득 제도강화 신 규
  •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심의
    • 투기우려지역 등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법 제8조
제46조
(’22. 8. 18.)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도운영 신 규
  • 아래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시·구·읍·면장에게 사유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농지임대차계약·사용대차계약의 체결·변경·해제
    •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
농지법 제49조의2
(’22. 8. 18.)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이용정보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규정 신 규
  • 농지대장 정보변경 신고 관련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농지대장 변경 거짓 신청(5백만원)
    •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3백만원)
농지법 제64조
(’22. 8. 18.)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종자산업기반구축
  • 사업대상자
    • 종자업, 육묘업 종사자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2~30억
    • 고구마 종순, 씨감자, 특수미·맥류·잡곡, 과수 묘목, 화훼 종묘, 채소 종자, 딸기(원원묘, 원묘․보급묘), 마늘종구, 생강종구, 육묘(실생․접목), 약용작물 종자, 버섯 종균, 녹비·사료작물 종자, 종묘삼
  • 사업대상자
    • 종자업 종사자(육묘업 삭제)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3~80억
    • (추가) 차나무, 뽕나무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2593호
(’21. 8. 10.)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기후변화대응 스마트농업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
  • 지원내용
    • (추가) 스마트팜 신축
경기도 스마트 농업 육성 조례 제9조
(’22. 1. 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선택형맞춤농정
  • 지원한도
    • 개소당 30억원 이내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공동농기계 20% 이내
  • 지원한도
    • 개소당 20억원 이내(총사업비 기준)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가공분야 제외)
      ※ 공동농기계 40% 이내(총사업비 기준)
친환경농업과
-17101호
(’21. 8 .27.)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 2종 시설은 필요시 실시
  • 2종 시설 10년마다 1회 실시 의무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3항
(’22. 1. 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부산석고)
    • 석회포화도 60% 미만 간척지구
  •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 지원대상(부산석고)
    • 국가관리 간척지 중 석회포화도 60% 미만 간척지구
  • 품질검사
    •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농어업경영체 욱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4조
(’22. 1. 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유기질비료 지원
  • 재원형태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이행점검(품질검사)
    • 농진청(농관원), 지자체 합동점검 연2회
  • 재원형태
    • 지방비(보전금 + 시·군비) *지방이양 전환사업
  • 이행점검(품질검사)
    • 시·도(주관), 시·군·구(실행) 정기검사 연 2회
비료관리법 제7조,
농지법제21조
(’22. 1. 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가
  • 지원조건
    • 신설
  • 지원대상
    • 친환경 > 일반농가(우선선정 순위)
  • 지원조건
    • 사업신청 시 토양검정결과 제출 의무화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
(’22. 1. 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신 규
  • 지원대상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교육·컨설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들녘경영체(총 2회까지)
  • 지원내용
    • 타작물ㆍ밭작물ㆍ이모작 재배, 가공·유통, 체험·관광 연계 사업에 대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등 지원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지원에관한
법률 제11조
(’22. 1. 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의 서류 제출
      ※ 지급대상
    • 지급대상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지급대상농업인등**
      * 지급대상농지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
      ** 지급대상농업인 : 16~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등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정보 공동이용(MyData) 운영으로 서류제출 없이 신청가능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농업인별로 농림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 후 관련 서류 제출없이 신청 가능
접수처리기관(민원인 - 접수기관 담당자 - 처리기관 담당자) - e하나로민원 행공(1.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제출 및 본인증명, 2.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입력 (신분증 진위확인 등본인증명,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정보 입력)3.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전달 , 5.민원인이 제공요구한 행정정보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마이데이터 신청 API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포함 /5.제공요구한 행정정보 - 마이데이터 발급 API - 보유기관 임시저장소 ) - 보유기관(본인정보 공동이요 DB 행정정보별 -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저장소 (4.본인정보 공동이요 정보 송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2. 1. 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정부양곡 정곡 안전보관
  • 정부양곡 정곡(도정한 쌀) 보관
    • 일반 상온창고에서 보관 후 공급(저온보관은 14% 수준)
  • 정부양곡 정곡(도정한 쌀) 저온 보관(100%) 후 공급
    • 저온 보관으로 품위변질 방지 등 정부양곡 수요자에게 양질의 쌀 제공
      ※ 수요자 : 기초생활수급자, 군․관수 등 매년 114천톤
농식품부 내부지침
(’22. 4. 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신 규
  • 대 상
    • 가두리양식장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
  • 내용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 추진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21. 5. 27.)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해면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단계적 제한
  • 스티로폼 부표 제도적으로 사용 가능
  • 대 상
    • 해면 양식장 등 어장
  • 내용
    • 2022년11월13일부터 수하식 양식장에서, 2023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해면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불가
    • 위반 시 과태료 처분(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22. 11. 13.)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신고어업 이중등록 방지를 위한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신고어업 이중등록 확인 가능한 시스템 미 구축
  • 대 상
    • 신고어업인(나잠어업, 맨손어업)
  • 내용
    • 지자체 담당자가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 신고자의 타지역 신고어업 등록폐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이중등록을 차단하고 전국 신고어업인 정확한 통계 분석 가능
수산업법 제47조
(’21. 9. 1.)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 신 규
  • 경기도가 지원하는 기업지원 공모사업 참여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지원 제한
    • (위반적용 법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위반사실 조회기간) 공모일 기준 2년이내
    • (제한기준) 사업참여 자격 제한
    • (제출서류) 행정처분기관의 법위반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확약서(법위반 없음)
    • (이의신청 및 구제)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에 대한 심의후 구제여부 결정
      ※ ’22년 지원사업 제한기준 고시(’21.12월)
경기도 법위반기업지원제한 조례
(’21. 9. 16.)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기업 ESG 경영 도입기반 조성 신 규
  • (목적) 글로벌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인식확산 추진
  • (ESG 수준 실태조사)
    • (대상) 100개사(창업, 유망, 중견기업)
    • (내용) 기업진단 및 ESG 수준 등 실태조사 K-ESG 연계한 적용가능한 평가지표 도출
  • (ESG 도입 컨설팅) ESG 도입 컨설팅 지원(20개사)
  • (ESG 인식확산) 설명회, 간담회 연계한 교육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경기도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11조제3항
(’22. 1. 1.)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 지원형태 : 시군보조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사업대상 :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한도 : 기숙사 신축(30백만원)
  • 지원형태 : 시군보조
    •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사업대상 :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한도 : 기숙사 신축(50백만원)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1. 8. 10.)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 그린뉴딜 선도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신 규
  • (목적) 국내외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고, 도내 유망기업 발굴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대상) 7개사(친환경소재 및 저탄소 분야 관련 기업)
    • (내용)시제품 개발, 성능평가, 인증, 판로개척 등 패키지 지원
  • (지원한도) 기업 당 5천만원 이내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2. 1. 1.)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동네 경기도 환경,도시·교통 분야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동네 경기도 환경,도시·교통 분야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동네 경기도 환경,도시·교통 분야의 표로서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주택 중개보수 요율 변경
  •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의 중개보수 종별표 주택의 중개보수 종별표로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 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ㆍ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 -
  •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표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표로써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1. 10. 19.)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신 규
  •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
    • (대상)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된 단독주택
    • (자격) 단독주택 소유자
    • (공사) 외벽개량, 단열, 방수 등 집수리와 주차장, 화단·쉼터 조성, 담장 등 경관개선 공사
    • (보조) 공사비 90% 지원, 지원상한액 1,200만원
      ※ 매칭비율 : 도 30%, 시·군 70%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
(’22.1. 1.)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지적확정측량 대상 확대
  • 지적확정측량 대상 주택건설사업 등 23개 사업
  • 지적확정측량 대상 확대 (7개 사업 추가)
    • 주택 대지조성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연기ㆍ공주지역)
    • 민간임대주택사업
    • 중소기업 단지조성사업
    • 도로건설사업
지적확정측량
대상요건 및 토지 개발사업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21. 11. 29.)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일부 개정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 (부과상한액) 50억원
    • (용도)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등 14개 유형의 사업 지원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훼손면적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사업자에게 부과‧, 이를 환경 복원 등 사업에 사용
  • ※ 부과 대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3만㎡ 이상에 한함) 등
  •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일부 개정
    • (명칭변경) 생태계보전협력금 → 생태계보전부담금
    • (부과상한액 폐지)
    • (용도조정) 생태계복원사업 위주로 용도조정(14→10개사업)
      · 신설(2) : 자연환경복원사업, 도시생태 복원사업
      · 폐지(6)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오수처리시설 지원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9조
(’22. 1. 6.)
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교육진흥법 전명 개정
  • 환경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 법률 제명, 내용 등 전부 개정
  • 환경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 (변경) 법률 제명 변경
      ·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설) 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
      · 중앙, 지방, 공기관 소속 공무원 환경교육 실시
    • (신설)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 시·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
    • (변경)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 광역·기초센터 도지사 지정 → 광역·기초에 따라 지정 권자 분리(광역 : 도지사, 기초 : 시장·군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1. 6.)
환경국
(환경정책과)
중앙 및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신 규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당초 26.3% → 40% 감축 변경(13.7% ↑)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4년 예정)
    • 수립 시행 : 5년마다(계획기간 10년)
  • 온실가스감축인지(탄소인지) 예산제도
    • 지방재정법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 예정
  •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 제정(’22. 상반기)
    ※ 환경부 표준조례안 제공(’21.12월말 예정)
  •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22. 3. 25.)
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
전기사업 허가 관련 시·군 사무위임 • 시·군에 위임한 전기사업 허가 관련 사무 - 500kW 이하 발전설비 • 시·군에 위임한 전기사업 허가 관련 권한 확대 - (당초) 500kW 이하 발전설비 ⇒ (변경) 1,000kW 이하 발전설비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21. 11. 2.) 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확대
  • 공공건물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주차단위 100면 이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 0.5%
  • 공공건물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주차단위 50면 이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 신축 5%, 기축 2%
      ※기축 건물 유예기간(1년~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22. 1. 28.)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신 규
  •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 신축시설 5%, 기축 정부·지자체 등 소유 시설 5%
    • 그 외 시설 2%
      ※기축 건물 유예기간(1년~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방해행위 확대
  •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확대
    •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22. 1. 28.)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일반 및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보일러 1대당
      일반20만원, 저소득층60만원
  • 보조금 지원금액 하향
    • 일반 20만원 → 10만원(저소득층 변동없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22 .1. 1.)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근거 마련 신 규
  • 살생물제* 노출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구제급여 지급 근거 마련
    • 대상 : ① 원인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②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등
    • 지원내역 :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 살균제․살조제, 살서제·살충제, 제품보존제, 섬유․가죽류 보존제 등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2
(’21. 12. 31.)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슬레이트 사업 지원금액
    • 주택 344만원/동
    • 비주택 344만원/동 (주민참여예산 포함시)
    • 지붕개량(일반) 300만원/동
    • 지붕개량(취약) 1000만원/동
  • 슬레이트 사업 지원금액 상향
    • 주택 352만원/동
    • 비주택 540만원/동
    • 지붕개량 439만원/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22. 1. 1.)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신 규
  •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제 시행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 판매 시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
      *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동일 법인
      **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 6. 10.)
환경국
(자원순환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변경
  • 방류수수질기준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COD기준(40~130mg/L)
  • 방류수수질기준 변경(COD → TOC)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 폐지
    • 총유기탄소량(TOC) 적용
      ※ TOC기준(25~75mg/L)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배출허용기준
(제34조 관련)
부칙<환경부령 제829호, 2019.10.17.> 제4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유예기간 만료)
(’22. 1. 1.)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안전, 문화·체육 관광 분야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안전, 문화·체육 관광 분야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안전,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표로서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민간시행 주택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기준 강화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만 소방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적용
  • 민간에서 시행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축 공사에 소방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22. 1. 6.)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공채) 필기시험 과목 변경
  • 소방사 공채 필기시험 과목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 변경
    • (필수5) 소방학개론, 행정법 총론, 소방관계법규, 한국사, 영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44조(시험과목)
(’22. 1. 1.)
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지원금) 1인당 연 10만원
    • (사용처) 문화예술·여행·체육
  • 카드 이용자 및 가맹점주 편의 확대
    •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카드 발급 신청 시. 카드 수령방식 개선(일반우편 → 등기 우편)
    • 가맹점 온라인 등록 신청 제도 운영
경기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22. 1. 1.)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
  •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시설 이용객 대상으로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 이용료(환급액) : 1만원 이상(5천원), 3만원 이상(1만원), 5만원 이상(1만5천원)
  • 지역화폐 환급 대상 시설 확대
    • 박물관‧미술관, 공공공연장, 공공야영장 → 박물관‧미술관, 공공공연장, 공공야영장 + 관광시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2. 3. 예정)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신 규
  • 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 (사업대상)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는 누구나
    • (지원내용) 구입 금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2. 4. 예정)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정책과)
‘경기문화창조허브’ 권역별 운영
  • 경기서·남·북부권역 중심 운영
    • 권역별 격차 및 동부권역 수혜 사각지대 발생
  • 동·서·남·북 4개 권역별 클러스터 통합·거점화를 통한 창업지원, 일자리창출 거점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동부권역 신규 1개소 시·군 공모 추진(‘22.1월~)
경기도 자체계획
(’22. 1. 1.)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정책과)
경기도 온라인 공연서비스 경기 아트온ON 구축·운영 신 규
  • 경기도 온라인 공연서비스 경기 아트온ON* 구축·운영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예술인 공연영상물 소유권 보호 및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플랫폼
    • 경기도 공공배달앱 주문 시 ‘도내 예술인 공연영상 콘텐츠 무료제공’ 프로모션 진행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사 교육자료로 활용
    • 경기도교육청 교육자료로 활용
경기도 자체계획
(’22. 1. 예정)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 신 규
  • (교육지원) 장애인에게 음악․문학․미술․영상미디어분야 전문예술강사 교육지원으로 장애인예술가로 발굴·육성 지원(장애인복지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컨소시엄 공모사업)
  • (활동지원) 장애인합창단 모집 및 ‘불만합창’곡 제작, 불만합창대회 및 다큐멘터리 제작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5조,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2. 1. 1.)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만5세~18세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금액: 매월 8만원
    • 지원기간: 연간 8개월
  • 지원내용 확대
    • 지원금액 : 매월 8만원 → 매월 8만5천원
    • 지원기간 : 연간 8개월 → 연간 10개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22. 1. 1.)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만12~64세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금액: 매월 8만원
    • 지원기간: 연간 8개월
  •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확대
    • 지원자격 : 저소득 장애인 → 등록(일반) 장애인
    • 지원금액 : 매월 8만원 → 매월 8만5천원
    • 지원기간 : 연간 8개월 → 연간 10개월
      ※ 지원연령 일부 축소: 만12~64세 → 만19~64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22. 1. 1.)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경기도 고문서 번역
  •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원문(한자 및 일본어) 공개
  •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번역본 탑재
    • 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제강점기 경기도보를 도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번역하여 공개
경기도 자체계획
(’22. 12. 예정)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강화
  • 사업장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수료기한 :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2. 1. 1.)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신 규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지자체장 포함)이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안전·보건 확보의무
    •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
  • 처벌규정

처벌규정 표

처벌규정 표로써 재해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법인, 기관양벌규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해 요건 사업주·경영책임자등 법인·기관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22. 1. 27.)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
노동국
(노동권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