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일반행정 분야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일반행정 분야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일반행정 분야의 표로서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공공재정환수제 시행 <신 규>
  • 공공재정환수제 시행
    •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
    •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는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 부과
    •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 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 1. 1.) 감사관 (조사담당관)
과세예고 통지대상 확대 < 신 규 >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예고 의무화 규정 신설
    • 과세예고의 자율화에서 의무화로 변경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예고를 하도록 통지대상 확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20.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시·도 심사청구 제도 폐지
  • 시·군세에 대하여 시·도에 심사청구 할 수 있음
  •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과 함께 시·도 심사청구 제도 폐지
    •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1년 유예하여 ’21년부터 시행
지방세기본법
제7장
(’20.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선정 세무대리인 도입 < 신 규 >
  •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무료 세무대리인 선임
    • 보유재산액 5억원 이하 + 소득 5천만원 이하
      (배우자를 포함, 보유재산은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으로 한정)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20. 3. 2.)
자치행정국
(세정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 3단계 단순누진세율 체계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2%
    • - 9억원 초과 : 3%
  • <신 규>
  • 구간별 기준금액 및 세율 조정 → 누진 단계 세분화
    • (좌동)
    • 6억 초과 ∼ 9억원 이하
      :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 3 ) x 1/100
    • (좌동)
  •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특례세율 제외(1~3%→4%)
지방세법 제11조
(’20.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50% 감면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1년)
    • 일몰기한 : ’20.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20.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 국세 부가세 성격의 개인지방소득세 체제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신고
    • 국세청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을 지자체에 전산통보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세무서, 지자체신고센터 어디서나 신고가능(5월 한정)
    • 양도소득세는 기존과 동일,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세무서에서 신고 후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 > 모두채움신고서로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갈음
지방세법
(’14.1.1. 법률 제12153호)부칙§13
자치행정국
(세정과)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 신 규 >
  • 도내 거주 또는 사업장이 있는 프리랜서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19. 10. 1.)
공정국
(공정소비자과)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 납부 범위 확대
  •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 납부 제한
  •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 납부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20. 1. 1.)
공정국
(조세정의과)
압류재산 해제 요건 확대 < 신 규 >
  •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해제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20. 1. 1.)
공정국
(조세정의과)
공매되는 압류재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
  •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간접적으로 압류재산 매수 금지
  • 공매되는 압류재산 직·간접적으로 매수 금지 대상
    • 체납자
    • 세무공무원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업자
※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 포함
지방세징수법 제77조
(’20. 1. 1.)
공정국
(조세정의과)
경기도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
  • 경기도 체납관리단 채용
    • 1,262명
  • 경기도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
    • 1,783명(521명 증가)
경기도 자체계획
(’19. 1. 1.)
공정국
(조세정의과)
경기도 특사경 수사정보시스템 운영
  • 수사정보를 수기로 입력·관리
  • 수사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 및 통계 관리
    • 수사정보 전산 관리를 통한 사건 진행 관리
    • 민생범죄 통계 정보 공개 등
(’20. 1월 예정) 공정국
(민생특별사법
경찰단)
경기도 특사경 인권보호수사지침 제정
  •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인권보호수사 준칙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 지침 시행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책무 및 피해자 구제절차
    • 강제처분 과정에서 피의자·참고인 기본권침해 최소화
(’20. 1월 예정) 공정국
(민생특별사법
경찰단)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
우리말 향상지원
<신 규>
  •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에게 우리말 능력 향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장․적응에 기여
    • 지원대상 : 30개월~15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북한 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자녀
    • 지원내용 : 연령별, 주기별 맞춤 한글·국어 학습지 지원(月 4만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0.1월)
평화협력국
(평화기반조성과)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복지·보건·여성·교육ㆍ노동 분야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복지·보건·여성·교육ㆍ노동 분야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복지·보건·여성·교육ㆍ노동 분야의 표로서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출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 운영 (경기복지재단 위탁 추진 ’19.3월~12월)
  • 재단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범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12개소→28개소)
    • 종합재가센터 운영(2개소→7개소)
    • 사회서비스 민간기관 지원사업 추진(안전점검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기도사회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9. 10.)
복지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 5,400만원
    • 중소도시 : 3,400만원
    • 농어촌 : 2,900만원
  •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 대도시 : 6,900만원 (1,500만원 증가)
    • 중소도시 : 4,200만원 ( 800만원 증가)
    • 농어촌 : 3,500만원 ( 600만원 증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056(‘19.11.29) *고시개정중
(’20. 1. 1.)
복지국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1,707,008원
    • 4인 가구 : 4,613,536원
  • 기준 중위소득 상향
    • 1인 가구 : 1,757,194원 ( 50,186원 증가)
    • 4인 가구 : 4,749,174원 (135,638원 증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20. 1. 1.)
복지국
(복지사업과)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512,102원
    • 4인 가구 : 1,384,061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 1인 가구 : 527,158원 (15,056원 증가)
    • 4인 가구 : 1,424,752원 (40,691원 증가)
  •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682,803원
    • 4인 가구 : 1,845,414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상향
    • 1인 가구 : 702,878원 (20,075원 증가)
    • 4인 가구 : 1,899,670원 (54,256원 증가)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인상
  • 해산급여
    •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출산비용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1가구당 75만원
      장례비용 지급
  • 해산급여 : (’19) 60만원 → (’20) 70만원
  • 장제급여 : (’19) 75만원 → (’20) 80만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056
(‘19.11.29)
*고시개정중
(’20. 1. 1.)
복지국
(복지사업과)
참전명예수당
  • 1인당 年15만원 지급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 1인당 年15만원→年24만원으로 9만원 인상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 12. 16.)
복지국
(복지사업과)
보훈대상자 위문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위문시기별(명절,국경일,기념일별) 위문금 지급
  •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지급되는 위문금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범위 : 5.18 부상자→5.18 유공자 및 유족으로 확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 11. 13.)
복지국
(복지사업과)
국가유공자
급식 지원
< 신 규 >
  • 상이군경회 도지부 복지회관 이용 국가유공자에 대해 주2회 중식 제공
    • 복지회관 이용자 대부분 고령에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로 상이군경 회원의 건강과 생활안정 도모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 11. 13.)
복지국
(복지사업과)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 신 규 >
  • 청년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 청년/’20년(157,483명)
    • 지원내용 :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원(임의 가입자 월 최저보험료) 지원 추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완료 후 추진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19. 6. 18)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 신 규 >
  • 미취업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면접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34세 이하 미취업청년
    • 지원내용 : 면접수당(1인당 1회 35천원, 최대 6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2조
(’19. 1. 14.)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사업개요
    • (사업명)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 (지원규모)2천명
    • (지원내용)3년간 6,192천원
  • 사업명 변경, 수혜자 확대 등 제도 개편
    • (사업명)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 (지원규모)9천명
    • (지원내용)2년간 3,408천원
경기도 자체계획
(’20. 5월 예정)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저축계좌 < 신 규 >
  • 근로능력있는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의 탈빈곤 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
    • 사업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15세~39세)
    •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추가 매칭
    • 지원시기 : ’20. 4월(예정)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483(’19. 9. 11.)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30만원/월
  •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40% 이하 어르신 30만원/월
기초연금법 제5조
(’20. 1月)
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8.51%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10.25%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20. 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 시설 및 인력기준
    • 시설 및 인력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합여부 각 시군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31조
(’19. 12. 12.)
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공익활동) 참여기간 9개월
  • (사회서비스형)
    • 참여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공익활동) 참여기간 10 ~ 12개월
    ※ 사업특성 및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사회서비스형)
    • 참여대상 만65세 이상
      ※일부 프로그램 유형 만 60세부터 참여가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20. 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노인돌봄 관련 6종 사업 각각 추진
    •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 노인돌봄 관련 6종 사업 통합 개편·확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어르신
      (서비스대상자 : 40,025명 → 62,217명 수행기관·인력 41개소 1,677명 → 113개소 3,849명)
    • 서비스내용 : 방문 및 통원 프로그램 등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서비스절차 : 읍·면·동 신청,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20. 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긴급복지 지원액 인상
  • 생계지원
    • 1인가구 : 441,900원
    • 4인가구 : 1,194,900원
  • 해산비 : 60만원
  • 장제비 : 75만원
  • 생계지원
    • 1인가구 : 454,9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 해산비 : 70만원
  • 장제비 : 80만원
긴급복지지원법
(’20. 1. 1.)
복지국
(복지정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
  • 생계지원
    • 1인가구 : 441,900원
    • 4인가구 : 1,194,900원
  • 생계지원
    • 1인가구 : 454,9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0. 1. 1.)
복지국
(복지정책과)
< 대상자 선정 기준 >
  • 일반재산
    • 대도시 15,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9,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대상자 선정 기준 : ’19.11.15. 시행 >
  • 소득기준 : 80% ⇢ 90% 이하
  • 일반재산
    • 시지역 : 24,200만원 이하
    • 군지역 :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주거급여 지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 1인가구 751,084원, 4인가구 2,029,956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가구 790,737원, 4인가구 2,137,128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7호
(’20. 1. 1.)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 < 신 규 >
  •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 활성화
    • 연명의료등록사업 신청 보건소 전담인력 인건비 및 홍보비 지원
    • 사업량 : 13개 보건소
      (부천3개,광명,군포,의왕,과천,고양3개,의정부,구리,포천)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 및 장기
등이식에관한
법률 제6조
(’19. 1. 1.)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설치 지원 < 신 규 >
  •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지원
    • 개소당 설치비용 도비 30,000천원 지원
      (추가비용 의료기관 자부담)
    • 지원희망 기관 소요조사 실시 후 시범 설치․운영
의료법 제8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5조,
지방재정법제17조
(’19. 1. 1.)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경기도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사업 < 신 규 >
  • 영유아 이용 집단시설 신규 채용 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지원
    • 대상 : 도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신규 채용 종사자
    • 내용 : 잠복결핵검사, 감염자 치료 연계 및 부작용 모니터링
결핵예방법 제27조
(’20. 2. 예정)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 신 규 >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 대상 :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만 20세~49세
      * 고위험군은 만성간질환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자 선정 예정
    • 내용 : 예방접종 2회 무료지원, 항체검사비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무료지원
      * 만 20세~39세는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
      만 40세 이상은 항체검사 후 항체 음성자만 접종
    • 시행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0. 1. 1.)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 인플루엔자 3가 백신 지원
    •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지원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지원
    •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중학교 1학년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0. 9. 1.)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 신 규 >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
    • 소지역 건강문제와 건강격차 해결
    •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영역 선정과 보건분야 국정 아젠다와 연계
    • 지역 주도형 건강격차 원인규명과 해소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보건의료기본법
제 41조
(’20. 1.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구축 < 신 규 >
  •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확대․전환하여 인적, 물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 구강건강 향상
    • 사업대상 : 양주시
    • 사업량 : 1개소(양주시 구강보건센터 설치)
구강보건법 제 17조의 2 보건건강국
(북부보건위생과)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 초기진단비 지원
    •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단비 지원
      (최대 40만원)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기간(최대 72시간) 동안의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 외래치료명령에 따른 치료비지원
    • 외래치료명령(최대1년) 기간동안의 외래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 중증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범위 확대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1백만원
    • 정신질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월 최대 3만원)
      ※ 2020년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단, 정신질환 외래진료비는 경기도만 지원)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11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감시원 의무직무교육 실시 <신 규>
  • 2020년도부터 식품위생감시원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직무교육을 의무로 이수하여야 함
    • 매년 7시간
      직무수행 경력이 1년 미만자 : 21시간 이상
식품위생법 제17조의 2
(’20. 1월)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 경기도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 2017~2019 : 823개소
  • 2020년도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목표 설정
    • 2,500개소(음식점위생등급제 대상업소의 1.5%)
  • 「경기도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구역」 추진
    • 고속도로 휴게소, 쇼핑몰 등 위생등급 구역 우선지정 추진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15. 5. 18.)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강화 <신 규>
  • 2020년 경기도 식중독 예방사업 시군 평가 실시
    •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시군 참여도 제고
    • 우수시군 표창 및 시상금 지원(총 7개 시군)
식품위생법 제86조,제89조
및 자체계획
(’20. 1월)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강화
<신 규>
  • 가공식품 중 유해항목 검사 강화
    • 캔디류 중 총산(구연산으로서) 규격 신설
    • 특수용도식품 중 곰팡이독소 규격 강화
    •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는 제품의 기준 규격신설
    •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한 식품유형 신설
    • 기타식품 중 무기비소 규격 신설
식품위생법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20. 1. 1.)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위생용품관리
대상 확대
  • 문신용 염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
  • 위생용품의 종류에 문신용 염료 추가관리
    •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170호
(’20. 1. 1.)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개선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일회용 면봉의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규격 미설정
  •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신설 및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선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신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일회용 면봉의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규격 신설 등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위생용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15호
(’19 11. 28.)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제 시행
    •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 판매업 신고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84호
(’20. 3. 14.)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화장품 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의무 부과하고 화장품 소비자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 마련
  •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 표시 시행
    •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제품(만13세이하) 특정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 표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70호
(’20. 1. 1.)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 누리과정 보육료 22만원
  • 누리과정 보육료 24만원
    •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단가 2만원 인상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0. 예정)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단가인상
  • 급간식비 1,745원
  • 급간식비 단가 1,900원
    • 영유아의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155원 증액
영유아보육법
(’20. 예정)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보육지원체계
개편
  • 종일반 운영(07:30~19:30)
    • 맞춤반 운영(09:00~15:00)
  • 기본보육(09:00~16:00)+연장보육(16:00~19:30)
    • 07:30~09:00는 순차적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 시간
    • 맞춤반 폐지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연장 보육료 지원
    •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1~3천원으로 17:00 이후 이용시간 일 30분 단위로 지원
영유아보육법
(’20.3월 시행)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영유아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 등 < 신 규 >
  •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한 교육현장(어린이집, 가정) 중심의 도내 영유아 인성교육 확산 추진
    • 부모와 영유아 지도서 제작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4조
(’16. 2. 24.)
여성가족국
(북부여성가족과)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신설 운영 <신 규>
  • 센터 개소수 : 4개소
  • 센터 개소 시기 : ’20. 7월
  • 지 역 : 상반기 시군 공모, 권역별 선정
  • 서비스 내용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 학기중 오후 돌봄, 방학 돌봄, 저녁 돌봄, 긴급 돌봄 등
      ※ 센터 운영 세부 내용은 센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지역돌봄 거점으로서 돌봄시설 운영 체계화 및 통합관리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
(’20.1.13)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신 규>
  • 다함께돌봄센터에 돌봄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인력 확충 : 시간제 돌봄교사 49명
    • 돌봄시설에 돌봄 프로그램 지원 : 57개소
  • 다함께돌봄종사자 처우개선(’19년 개소 센터 대상)
    • 처우개선비 월5만원, 특수근무수당 월10~15만원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
(’20.1.13)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학생수 : 127천명(중1)
  • 지원방법 : 현물지원
    (학교주관구매제도)
  • 지원단가 : 30만원 내외(1인)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20년부터 도내 고등학교 지원)
    * 학생수 : 259천명(중1, 고1)
  • 지원방법 및 단가 : ’19년과 동일
  • 사 업 비 : 777억원
    * 도 194억(25%), 시군 194억(25%), 교육청 389억(50%)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19. 6.13.)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 지원대상 : 도내 거주자로
    •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 타 시․도 중학교 신입생
      * 학생수 : 1,786명(중1)
  • 지원방법 : 현금지원
    (구입 영수증)
  • 지원단가 : 30만원 이내(1인)
  • 지원대상 : 도내 거주자로 대안교육기관 중․고 신입생 , 타 시․도 중학교 신입생 (’20년부터 대안교육기관 고등학생 지원)
    * 학생수 : 2,180명(중1, 고1)
  • 지원방법 및 지원단가 : ’19년과 동일
  • 사 업 비 : 654백만원(도 50%, 시군 50%)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19. 8. 6.)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 신 규 >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추진
    • 지원대상 : 118개소/8,203명
    • 소 요 액 : 7,635백만원(도비30%, 시군비70%)
    • 지 원 액 : 급식비(평균 4,330원/1인·1식)
      ※ 경기도 교육청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단가 적용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완료 후 추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0년 1학기부터)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 초등학교 ‧ 중학교 무상교육
  • ’20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 시행과정 : ’20년 2·3학년, ’21년부터 전학년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재원부담 : 국가(47.5%) : 교육청(47.5%) : 지자체(5%)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20.1.1.예정)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 신 규 >
  • 경기도형 청소년쉼터 지원사업 추진(도비 100%)
    • 소요액 : 480백만원(개소당 15,000천원/32개소)
    • 지원내용 : 아웃리치 홍보물품 구입, 자립훈련 교육비, 급식비, 피복비 등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20. 1. 1.)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 운영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 (연중)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 (17회)
  • 학교폭력 재심기능 교육청 이관(2020. 3. 1. 시행)
    • ’20. 2. 29.일 이전 학교자치위원회 학교폭력 결정통보서에 대해서만 재심(5회)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19.08.0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20. 3. 1.)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경기도 온라인 부모학습 및 평생학습 포털 구축 < 신 규 >
  • 온라인 부모학습 전용페이지 개발
    • 부모역할을 배울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자녀생애단계별 부모학습 전용서비스 개발 추진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통합서비스) 구축
    • 도내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정보채널 일원화 및
      관리 기능 개발 등
평생교육법 제5조
(’19.10.2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경기도 생활임금 운영
  • ‘19년 생활임금 : 10,000원(월 209만원)
  • 적용대상 : 道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道 간접고용(민간위탁, 용역) 노동자
  • ’20년 생활임금 : 10,364원(월 217만원)
    ※ 3.64% 인상
  • 적용대상 : 동일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14. 7. 11.)
노동국
(노동정책과)
경기도 비정규직 휴가지원 < 신 규 >
  •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휴가여건이 열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관광활동 촉진
  • 노동자(15만원)와 경기도(25만원)가 함께 적립금 조성(40만원)하고, 이를 사용해 여가상품 구매 및 이용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1. 05.)
노동국
(노동정책과)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
< 신 규 >
  • 이동노동자쉼터 개소(‘20.1~3월중) : 수원, 성남, 광주, 하남
  • 이용대상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
  • 주요기능 : 휴게공간 및 법률․건강 상담, 여가생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터 및 운영 조례
(’19. 4. 29)
노동국
(노동정책과)
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신 규 >
  •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대학교 현장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요구 증대에 따라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 설치지역 : 道내 61개 대학교 중 10개소 지원(공모선정)
  • 지원내용 : 물품(에어컨,정수기 등), 인테리어 비용 지원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16.7.19)
노동국
(노동정책과)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 신 규 >
  • 퇴근 후 노동자 여가 활동 보장을 위한 취미, 문화, 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대상 : 도내 소기업(30개소)
    • 지원금액 : 500만원 이내(자부담 10%)
    • 내용 : 노사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선정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16.7.19)
노동국
(노동정책과)
지역순회 노동권익 강좌 운영 < 신 규 >
  •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법률 강좌 개설
    • 횟수 :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군별 시행(12회)
    • 대상 : 도민(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시민대학 인문강좌 수강생)과 취약계층노동자 등
    • 내용 : 근로기준법, 임금, 산업재해 등
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9. 10. 1.)
노동국
(노동권익과)
노동자 역량
강화 교육 확대
  • 예비취업자, 노사관계자, 예비직장인, 청년·청소년 노동법률 교육 실시
  • 노동자, 사용자, 청소년,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 실시
    • 노동자 :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 사용자 : 프랜차이즈, 서비스분야 사업주
    • 청소년(대안학교)·대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9. 10. 1.)
노동국
(노동권익과)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 신 규 >
  •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체험 및 교육 추진
    • 산업재해에 취약한 현장 대상 산업안전 VR(가상현실) 체험(100회)
    • 중소규모기업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의식 개선, 사업장내 안전조치 강화 및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사항 등 교육 (1,000회)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16. 9. 29.)
노동국
(노동권익과)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 신 규 >
  •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등 취약계층 노동권익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단계별 치유 지원
    • 감정노동자 등 권리보장 교육, 심리치유, 권리구제 지원
    •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단계별 지원
      ※ 상담(운영기관) → 심층상담(센터) → 치료(협력병원)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18. 3. 20.)
노동국
(노동권익과)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신 규 >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사업장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25개 업체 선정
    • 인증서 및 현판 교부(인증기간 3년)
    • 근로환경개선자금 지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16. 9. 29.)
노동국
(노동권익과)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 < 신 규 >
  • 통역 서포터즈가 현장(공공기관·병원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주민의 통역 지원
    • 선발인원 : 35명
    • 선발대상 : 합법적인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 결혼 이민자 등
    • 자격요건 :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자 등
    • 근무시간 : 주 10 ~ 40시간(수요에 맞게 조정)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
(’19. 7. 1.)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의 표로서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
    • 근로자 복지시설 신설 및 개선
      ※기업지원금 : 3천만원(업체당)
  •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
    • 기업지원금 상향(3천만원 ⇒ 4천만원)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12. 11. 6.)
경제실
(일자리경제정책과)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 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발행
    • 시‧군 발행 및 해당 지역 내 사용(카드, 지류, 모바일 등 형태)
    • 발행범위 : 일반발행 + 정책발행(청년배당, 산후조리비)
  • 이용방법 및 혜택 (https://www.gg.go.kr/gg_localcurrency)
    • 소비자 이용 : 지정구매처에서 할인구매(최대 6%), 소득공제(30%) 가능
    • 가맹점 등록
      * 카드형 : 요건충족시 자동등록
      지류 및 모바일 : 가맹점등록 필요
    • 제외대상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상점은 제외
  • 발행범위 대상명 변경
    • 정책발행(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등)
  • 홈페이지 변경 (http://www.gmoney.or.kr/)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19. 11. 12.)
경제실
(소상공인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한도 상향
  • 소재부품분야 제조업 : 현금지원한도 30% 이내
  • 소재부품장비분야 제조업 : 현금지원한도 40% 이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19.11.29)
경제실
(투자진흥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격에 국민 경제기여도 추가
  •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자격
    • 외투지분 30%이상
    • 외투금액 1억원이상 등
  •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자격
    • 좌동
    • 좌동
    • (추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일 것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19. 12. 10.)
경제실
(투자진흥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일정규모 이상 기업 입주 시 선정 심의 강화
  •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 결정
    • 관리기관(시·도지사)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검토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입주여부 결정
  •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 결정
    • 좌동
    • (추가)입주희망기업이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기준(예: 제조업 3천만불 등) 이상이거나 입주면적이 4만㎡이상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후 입주여부 결정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19. 12. 10.)
경제실
(투자진흥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 신청자격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20 세 이상 전업적 여성농업인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전업적 여성농업인(읍ㆍ면 → 동 지역 포함 경기도 전역 확대)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
(’20. 1. 1.)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
  • 지원품종 : 추청, 고시히카리, 삼광, 대안, 맛드림
  • 지원단가(포/20kg) : 6,320원/포
  • 지원품종 : 추청, 고시히카리, 삼광, 대안, 맛드림, 참드림, 유기추청
  • 지원단가(포/20kg) : 품종별 보조금 차등지원 (2019년산 종자공급가 확정시 결정)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 시행지침
(’20. 1. 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 신 규 >
  • 사업내용
    •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
  • 사업대상자
    •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지원한도 :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6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20. 1. 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인증농가ㆍ사업자 의무교육
  • (의무교육 규정 없음)
  • 모든 인증사업자 의무교육(농가, 취급자 등)
    • 유기·무농약·무항생제 등 친환경 농ㆍ축산물 인증(신규, 인증갱신)을 받으려는 사람
* 2년 1회(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이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
  • 쌀 고정‧변동, 밭,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직불 등 개별 직불금 지원
  • 쌀 고정‧변동, 밭농업 등 직불제 사업을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편성
    • 쌀‧밭‧조건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로 통합
      (쌀 변동직불금은 폐지/’19년산까지 유지)
    •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로 유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3.1.예정)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여성·노약자 우선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보조 지원
  • 우선 지원대상 확대
    • 여성·고령 농업인, 장애농업인, 귀농인, 청년창업농(만15세 ~ 40세)
  • 지원한도액 조정(지원한도액의 50% 보조지원)
    • 승용관리기·소형트랙터 10백만원
    • 보행관리기 3백만원
* 한도초과 구입비용은 자부담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20.1.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공공급식 확대 추진
  •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믈 군급식 지원 : 지역농산물 공급확대[33%(‘17) → 43%(’19)]
  • 군 급식 공급확대 및 공급기반 조성
    •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차액지원으로 지역농산물 공급확대[43%(‘19) → 50%(’20)]
    • 지역 농민들의 계획생산으로 군납 수요에 맞는 생산품목 육성 및 저온저장고, 전처리시설 등 지원
  • 공공급식 영역 확대로 경기도 우수 농산물 생산․조달체계구축
    •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및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기관 급식실태조사로 공공급식 수요 대비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9.10.1.)
농정해양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내수면 무동력 어선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 신 규 >
  • 추진목적 : 내수면 무동력 어선에 전기추진기를 설치해 친환경적인 조업 유도 및 안정적인 조업 기반마련
  • 사업대상 : 북한강 일원 무동력어선 어업인
  • 지원내용 : 전기추진기 9대
내수면어업법 제17조
(’20. 1. 1.)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개선
  • 행정처분시 과징금 갈음 가능
    • 어선위치 미보고 및 거짓위치 보고
    • 어획물 조사시 거부․방해 또는 기피 행위
  • 과징금이 행정처분(어업정지)를 대신할 수 없도록 규정
    • 어선위치 미보고 및 거짓 위치보고
    •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어획물 등의 조사)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파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20. 1. 1.)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영농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사업대상(조건불리)지역
    • 도서(섬)지역
      * 경기도 : 풍도, 육도, 제부도, 국화도, 입파도
  • 사업대상(조건불리)지역 확대
    • 도서(섬) 및접경지역
      * 경기도 : 풍도, 육도, 제부도, 국화도, 입파도, 김포시
      * 「접경지역특별법」에서 정하는 해상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조건불리지역 포함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20. 1. 1.)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청년어촌정착지원
  • 사업대상자
    • (대상) 만 40세 미만 어업 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 후계어업경영인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신 규 >
  • 사업대상자
    • (대상)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독립경영) 3년 이하의귀어업인(예정자 포함), 후계어업경영인,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어업창업예정자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20. 1. 1.)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시행 및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 등 < 신 규 >
  •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
    • 회사‧법인으로서 고정사업장을 갖춘 자로 관할 시‧도에 등록
    • 휴‧폐업 및 휴업 후 영업재개 등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
    • 계열화사업자의 등록취소, 영업금지, 과징금 및 벌칙 등
  • 계열화사업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원칙 규정
축산계열화법 제5조의 2~7, 제35~37조
(’20. 1. 16., ’20. 7. 16.)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축산계열화사업 계약서 명시사항 및 준수사항, 분쟁조정 등
  • 계약서 명시사항(4가지)
  • 계열화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9명) 및 분쟁조정 등
  • 계약서 명시사항 상세화(4가지 → 15가지)
  • 계열화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종합적‧포괄적 규정
  •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 및 비전문가 배제, 정원축소(9명→7명)및 임기연장(2년→3년), 분쟁조정 절차 상세화 등
가축계열화법 제7~9조, 제14조,제19조, 제25~ 28조, 제34조의 2
(’20. 1. 16.)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농가제공 의무 등 < 신 규 >
  • 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 계약조건, 농가의 예상수익 등정보를 시‧도에 등록하고, 변경시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무
  • 정보공개서를 농가와 계약전에 제공하고, 제공일로부터14일 이내 계약 금지 등
축산계열화법 제9조의 2~6
(’20. 7. 16.)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축산계열화사업자 판매가격 보고 및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공포 등 < 신 규 >
  • 계열화사업자에게 축산물 가격의 보고‧공개의무 부여
  •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 공포 규정 신설
축산계열화법 제32조의 2~3
(’20. 1. 16.)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축산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제 도입
  • 계열화사업자 중 계약농가와의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모범사업자 지정제 폐지
  •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등급평가‧공개
축산계열화법 제10조
(’20. 1. 16.)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축종 확대
  • 지원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육우), 오리, 사슴
  • 지원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 곤충은 50평이상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전처리 장비를 일괄도입하는 농가에 한함
    ※ 양봉은 200군 이상 농가에 한하며, 양봉산업법이 시행(`20.8.28.) 후 지원
농림사업시행지침
(’20. 1. 1.)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불성실 사업대상자 제재 강화 < 신 규 >
  • 불가피한 사유*없이 1개월이내 업체탐색, 견적서 접수,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지 않거나 선정 후 2개월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재선정
    *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 신축축사 인허가
    ** 5천만원 초과 물품 및 용역구매, 2억원 초과 시설공사 계약 시 3개월
농림사업시행지침
(’20. 1. 1.)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의무화 시행
  • 퇴비화 부숙도 기준 미적용
  • 퇴비화 부숙도(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기준 적용 의무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20. 3. 25.)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경기도 사회공익승마사업 < 신 규 >
  • 지원대상 : 도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 사업내용 : 심리치료, 심신수양 및 재활치료 등을 위해 승마교감프로그램 및 승마체험비용 지원
경기도 말산업육성 기금설치및 운용조례
(’19.1.14.)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6.6.7.)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초지에서의 행위제한및 용도변경 절차 신설
  •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 제한내용 : 인공구조물 설치,분묘설치, 토석채취 및 반출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농림축산식품부령 : 해당조문없음
  •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 제한내용 : 인공구조물 설치, 분묘설치, 토석채취 및 반출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 시장군수 : 조례제정 필요
초지법 제21조의2
(’20. 6. 11.)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 신 규 >
  • 초지의 용도변경 절차 신설
    • 초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지법
제23조의3
(’20. 6. 11.)
양봉농가의
등록의무
< 신 규 >
  • 양봉농가의 등록
    •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 등록
      ※ 등록방법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후 공포예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8. 28.)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요건 개선
  •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 중 집란 또는 보관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 그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 하도록 함
  •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건물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 시설과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규정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20. 4. 25.)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가금 및 가금산물의 이력관리 시행
  • 소·돼지(수입축산물 포함) 이력제 시행
  • 닭·오리·계란 이력제 추가 시행
    •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 이력관리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오리,씨알의 이동금지
    • 계란에 이력번호 표시(가정용 유통·판매 계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0. 1. 1.시행)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살처분 매몰비 국비 지원
  • 살처분, 소각·매몰 등에 소요되는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중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의 경우 국가가 일부 지원
    • 해당 시군 사육 가축전부에 대해 살처분하는 경우
    • 해당 가축사육두수의 100분의 1이상 사육시군에서 그 사육두수의 100분의 50이상 살처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19. 12. 10.)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생계안정비용 지원 상한액 조정 < 신 규 >
  • 생계안정비용은 전국 축산농가의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상한액으로 하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 소유자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수 있도록 개정
    •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19. 12. 10.)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기관 지정 < 신 규 >
  • 정밀검사를 검역본부 및 지정된 시도 정밀진단기관에서 실시하도록하고 시도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방안 마련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제9조
(’19. 12. 4.)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확인검사 생략
  • 구제역 항체검사시 확인검사 시료채취기준두수 이상으로 검사한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할수 있다(임의규정)
  • 구제역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검사를 생략토록 개선
    •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 행정조치 강화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4조
(’20. 1. 1.)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 신 규 >
  • 살처분가축 등 축산잔재물의 친환경적 재활용을 위한 광역처리센터 신규추진
    • 사업비 : 추정액 480억(국비 50%, 도비 50%)
    • 기 간 : 2022년 까지
농식품부 사업지침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등록제도 기준 월령 변경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기준 월령: 3개월 이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기준 월령: 2개월 이상)
    • 대상동물 기준은 이전과 동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20. 3. 21.)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 < 신 규 >
  •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안됨
    •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제외
동물보호법 제24조의2
(’20. 3. 21.)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경기도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 < 신 규 >
  • 읍면지역의 마당에서 기르는 5개월 이상 된 개(암컷)에대하여 중성화수술 지원
    • 중·대형 혼종(믹스)견 우선적으로 중점 지원
      ※ 참여시군 :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광주, 이천, 안성, 포천, 연천
동물보호법 제4조
(’20. 1. 1.)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 신 규 >
  • 유기동물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원봉사자의 가정(家) 안에서 살뜰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임시보호제도 운영
    • 道 도우미견나눔센터,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자에게 임시보호 물품과 의료서비스 지원
      ※ 참여시군 : 용인, 고양, 양평, 수원
동물보호법 제4조
(’20. 1. 1.)
2020년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 운영 계획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 신 규 >
  •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한 도민에게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 가입대상 : 사업참여 시군에 거주지를 둔 반려견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혜택
      • 반려견 상해 치료비 지원
      • 개 물림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손해 배상 등
        ※ 참여시군 : 수원, 성남, 남양주, 과천, 동두천
동물보호법 제4조
(’20. 1. 1.)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안)제7조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카페 운영 < 신 규 >
  •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동물보호소가 아닌 도심카페에서 유기동물 입양 지원
동물보호법 제4조
(’20. 1. 1.)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11조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경기도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 < 신 규 >
  • 재건축·재개발 등의 도심 정비구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에 대한 서식지 이주 지원 등 지역단위 중성화(TNR)사업 지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20. 1. 1.)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동물복지농장 컨설팅 지원 < 신 규 >
  • 주요 축종별 신규 참여 희망농가 및 기 인증 농가 대상으로 농장질병 및 사양관리 전략 등 컨설팅 지원
동물보호법 제4조, 제29조
(’20. 1. 1.)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동네 경기도 환경,도시·교통 분야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동네 경기도 환경,도시·교통 분야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동네 경기도 환경,도시·교통 분야의 표로서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비산먼지 신고 사업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신 규 >
  • 수도권지역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 ’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 ’04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시행규칙제58조제4항별표14
(’20. 1. 1.)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 신 규 >
  • 도민 누구나 저렴한 수소를 쓰고 느낄 수 있는 체감형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 거점형 수소생산시설 구축
    • 수소배관망 지원사업 추진
    •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
    • 국제수소엑스포 추진
- 환경국
(기후에너지
정책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 일반 및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보일러 1대당 20만원
  • 저소득층 지원금액 상향 (20만원 → 50만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정용저녹스보일러 ’20.4.3.부터 설치 의무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제품 보일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20.4.3.)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정밀검사지역
확대
  •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 경기도 16개 시
      (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의정부
      ·남양주·광명·시흥·군포·구리·하남·의왕·과천시)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확대
    • ’20.1.1.부터 : 17개 시로 확대(화성시 추가)
    • ’20.4.3.부터 : 28개 시로 확대(평택․파주․김포․광주․ 오산․양주․이천․안성․포천․여주․동두천시 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20.1.1.)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
(’20.4.3.)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신 규 >
  • 12월~3월, 수도권(우선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시행시기 : 미정(법령 개정 중)
    • 단속시간 : 06시 ~ 21시(주말, 공휴일 제외)
    • 제외 :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외교관차, SOFA차, 저감장치 부착차 등
    • 유예 :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영업용, 화물차 등
    • 벌칙 : 과태료 10만원(1일 1회)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중)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시설 확대 < 신 규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 지정
    • 1.5MW이상 섬 발전시설, 동물화장시설 등
  • 10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평균30% 강화
    • 먼지 10~70mg/S㎥ → 5~50mg/S㎥
  • 특정대기유해물질(8종) 배출기준 신설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ppm, 클로로포름 5ppm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8,별표8의2
(’20. 1. 1.)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대기환경
규제지역
  •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지정 해제
  • 삭 제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20. 4. 3.)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지역
  • 기존 설치 의무 지역(17개 시)
    • 대기환경규제지역(15개 시)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2개 시)
  • 대기관리권역(28개 시)으로 확대·전환
    • 11개 시 추가(김포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 설치 지원
    • (보조율) 연간판매량 1,000㎥ 미만(50%) 연간판매량 1,000㎥ ~2,000㎥미만(40%)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20. 4. 3.)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시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폐지)
  • 대기관리권역 확대(수도권→전국)
  •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허용총량제 실시, TMS 부착의무화
    • 대기 1~3종 사업장
  • 배출부과금 특례 축소(예정)
    • 기본부과금만 면제(초과부과금은 부과)
  • 배출허용기준 특례 축소(예정)
    • 3종사업장만 130%까지 농도완화
      (1,2종 사업장은 미적용)
대기권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0. 4. 3.)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 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 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19. 10. 29.)
환경국
(자원순환과)
부적정처리 폐기물의 처리책임자 범위 확대
  •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책임자
    • 처리자, 위탁자, 토지소유자
  • 배출·운반·최종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상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처리 책임자로 규정
    •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
폐기물관리법
제48조
(’20.5.27.)
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 부적정처리 징벌적
과징금제도 신설
< 신 규 >
  • 부당이득액 환수를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제도 신설
    • 폐기물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
(’20.5.27.)
환경국
(자원순환과)
굴뚝 TMS정보 실시간 공개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한국환경공단)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결과를 실시간 공개(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20. 4. 3.)
광역환경관리
사업소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118개소)
    • 도시대기측정망 97개소
    • 도로변측정망 10개소
    • 중금속측정망 7개소
    • 성분측정소 4개소
  • 측정망 확대 운영 (118개소 → 131개소)
    • 도시대기측정소 확대(97개소 → 107개소)
    • 도로변측정소 확대(10개소 → 13개소)
    • 중금속측정망 7개소, 성분측정소 4개소 동일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
(’16~’20)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신설 < 신 규 >
  •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 신설
    • 벤조(a)피렌(0.05㎎/S㎥),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20.1.1.)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실내공기질
관리
  • 취약계층이용시설 시설군
    • (4개 시설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취약계층이용시설 시설군 확대
    • (신설)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430㎡이상)
    • (5개 시설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20.4.3.)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측정항목 권고기준
    •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 대중교통차량 측정 항목 변경 및 권고기준 강화
    • (변경)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 (초미세먼지) 50㎍/㎥(차종 구분 없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20.4.3.)
사업장 폐수 검사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COD(모든 폐수배출시설)
    • 생태독성 (폐수배출시설 35개 업종)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
      ※ 시행일: 신규시설 ’20년 시행, 기존 폐수배출시설 ’22년, 기존 폐수공공처리시설 ’21년
    • 생태독성 35개 → 82개 전업종 배출시설로 확대 (’21.1.1. 시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20.1.1.)
(’21.1.1.)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하수 수질검사
  • 수질오염물질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COD(공공하수처리시설)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
      ※ 시행일: 신규시설 ’20년 시행,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21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20.1.1.)
.1.1.)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부동산가격 담합 및 허위매물 처벌 강화 < 신 규 >
  • 부동산가격담합 행위 및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에 대한 처분 조항 신설(시행 ’20. 2. 21.)
  •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처분조항 신설(시행 ’20. 8. 2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20. 8. 21.)
같은 법 제33조
(’20. 2. 21.)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규정 강화
  • 부동산 거래계약 60일 이내 거래신고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한 단축(60일→30일)
  •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경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
  • 실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거짓으로 계약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처벌규정 신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3조의2
(’20. 2. 21.)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신 규 >
  •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30만원)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20. 1. 1.)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경기 한옥건축 지원 < 신 규 >
  • 한옥 건축촉진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한옥 공사비 지원
    • 지원대상 시·군 : 한옥지원 조례가 제정 및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
      ※지원금액은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차이가 있음
      ※’20년 신규사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 < 신 규 >
  • 모두가 불편 없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안내체계 정비
    • ‘길 찾기’ 기능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 거점지, 상점가 등의 안내체계 개선
    • 공공 공간, 시설물, 안내사인 등 통합적인 디자인개선을 통해 도민, 외국인 모두 편리하고 쾌적한 정보 제공
      ※’20년 신규사업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 < 신 규 >
  • 지원대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공동주택 등
  • 지원신청 :관리인,구분소유자(점유자) ☞10분의1이상동의
  • 지원시기 :2020년 2월부터(예정)
  • 지원내용 : 법률, 회계 등 전문가의 현장자문 지원
    • 관리단 집회,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규약설정 및 변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분의보존·관리·변경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월공포·시행 예정)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른 체계적 관리 < 신 규 >
  • 건축물 안전 확보,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 관리를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19.4.30), 시행(’20.5.1)
    (주요내용)
    • 건축물생애관리대장 : 안전점검 등 정보 관리
    • 건축물관리계획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시공 건축물은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 시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건축물관리점검: 건축물 관리자등은 규모·용도·건축물상태 등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실시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의 피난약자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건축물 관리자등은 ‘22.12월말까지 화재안전 성능 보강 추진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 건축물 관리자등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해체허가(신고) 신청
건축물관리법
시행
(’20. 5. 1.)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확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종전내용
    • 입주자등이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20. 4. 24.)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비내역 공개
  •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여부
    •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사항 없음
  •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인 경우 일반관리비, 청소비등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등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20. 4. 24.)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신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일정 용도의 주민공동시설의 경우에만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신고수리권자에게 신고
  •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신고수리권자에게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20. 4. 24.)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 개편 및 디자인 도입
  • 승용차(자가용, 렌터카) 등록번호 체계 개편
    • 등록번호 자릿수 변경(7자리 → 8자리)
      ex)123가4567
  • 등록번호 체계 개편(7자리 → 8자리)에 추가로
  • 승용차 번호판 반사필름 재질 적용 및 디자인 도입 예정(2020.7.)
    • 재귀반사식 필름 재질 적용
    • 국가상징문양 홀로그램 등 적용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19. 9. 1.)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신 규 >
  •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도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 신설
  • 만13~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 지원시기 : ’20. 7월(예정)
    • 지원대상 : 만13~23세 청소년 약 43만명
    • 지원내용 : 年12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3조 및 15조
(’19. 11. 12.)
교통국
(버스정책과)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 버스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위한 한정면허 기반 노선입찰제도입
    • 제도마련, 도민공청회 등 소통절차, 시범사업 노선선정
  • 시범사업 노선 운행(’20년 초부터 순차적 운행)
    • 14시·군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
  • ’20년 20개 내외 노선 확대 운행(하반기 운행)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19. 10. 1.)
교통국
(공공버스과)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실행규정 없음
  •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 근무종료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것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 택시요금미터를 임의조작 또는 훼손 금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6조
(’20. 1. 1.)
교통국
(택시교통과)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 신 규 >
  •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 알림 및 무정차 신고서비스 도입
    • 경기버스정보앱을 설치하고 버스 승차대기를 누르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정차 유도
    •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무정차 신고서비스 제공
    • 무정차 집중관리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 실시 후 확대
경기도 자체계획
(’20. 12. 예정)
교통국
(교통정보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화
  •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출퇴근기록 수기처리, 퇴직공제부금 별도 시스템으로 신고
  • 건설근로자 근로일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전자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전산기록
    •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퇴직공제부금 신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0. 11. 27.)
건설국
(건설정책과)
기반시설
체계적 관리
< 신 규 >
  • 기반시설 체계적 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사용을 위한 관리계획수립
    •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 기반시설 성능평가, 성능개선 등에 대한 실시계획
      ※ (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 수도·전기, 하수도, 하천 등 14개 시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20. 1. 1.)
건설국
(건설정책과)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안전, 문화·체육 관광 분야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안전, 문화·체육 관광 분야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안전,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표로서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확대 및 보고기간 단축
  • 종합정밀점검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된 (아파트는 11층 이상만 해당) 5천㎡ 이상
  • 점검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
  • 종합정밀점검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대상
    • 물분무등소화설비(아파트 포함)가 설치된 5천㎡ 이상
  • 점검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별표 1]
(’20. 8. 14.)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중소형 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급적용)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6층 이상 모든 층
    • 600㎡ 이상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600㎡ 미만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시설을 보유한 의원
※ 기존 병원급 시설 소급적용 추진 : ’22.8.31일까지 설치 완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8. 6.)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기준 강화
  • 시험합격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시험합격은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4조
(’20. 1.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현실화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 (1차) 1만 5천원, (2차) 1만 3천원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 (1차) 1만 8천원, (2차) 2만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1.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
  •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경우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작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 4. 23.)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전통시장·상점가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시범)
< 신 규 >
  • 지원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 해당 전통시장 및 상점
    * 노점 및 5일장 제외
  • 지원내용
    • 보험 가입 지원(도 30%, 시군 30%, 자부담 40%)
    • 화재 시 재물손해, 배상책임, 영업중단액, 풍수해 등 보상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19. 7. 16.)
경제실
(소상공인과)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확대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누리 카드’ 발급 지원 : 연간8만원
  • (사용처)문화예술·여행·체육
  • 지원금 인상 : 1인당 연간 8만원→9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신 규 >
  • 시군에서 추진 중인 기존 문화예술사업 및 신규 문화예술사업 지원
    •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매월 마지막 주를 ‘경기도 문화주간’으로 확대 운영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 지원 < 신 규 >
  • 일제강점기 왜곡된 문화적 잔재의 발굴ㆍ청산ㆍ재해석과 관련된 사업 지원
    • 공모시기 : ’20. 2월말(예정)
    • 공모대상 : 도내 민간단체
    • 지원내용 : 인건비, 제작비, 임차료(공간, 음향 등), 기타 사업수행경비 지원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19.12.16 본회의 의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 경기도문화의전당 자체기획공연관람객에게 관람료의 20% 내외 지역화폐로 환급
    ※ (1~3만원 미만) 4천원권,
    (3~5만원 미만) 8천원권,
    (5만원 이상) 1만원권 환급
  • 지역화폐 환급대상 문화시설 확대
    • 경기도문화의전당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 시․군 공공 공연장(6개소)
    • 박물관․미술관(21개소)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경기북부어린이
박물관 운영
< 신 규 >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동두천→道 이관을 계기로 경기 북부 대표 문화시설로 발돋움
    • 콘텐츠 및 프로그램 보강, 시설개선(23억원)
    • 경기문화재단 운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유휴공간 문화재생
  • 경기문화사랑방 및 경기공공예술창작소 조성
  • 기존사업 통합 및 확대 추진
    • 사업대상 확대
      • (기존)건축물 → 지하보도, 고가차도(철도) 하부, 공원, 폐교 등
  • 사업규모 확대 : ‘19년 3개소 → ’20년 10개소
문화예술진흥법,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조례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경기뮤직플랫폼 조성 및 운영 < 신 규 >
  • 인디뮤지션과 음악기업의 음악창작 및 공연 공간을 조성하고, 음악기업(뮤지션)을 유치하여 제작음원의 유통‧ 마케팅 지원과 교육‧ 공연 프로그램 운영
    • 1개소 시군 공모를 통한 선정ㆍ추진
경기도 자체계획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정책과)
문화기술(CT) 산업육성 < 신 규 >
  • 청년 선호가 높고 고용유발, 소비재 수출 견인 등 후방 효과가 큰 문화기술(디지털아트) 산업을 신규 콘텐츠 지원 분야로 집중 육성
    • 기업육성 프로그램, 프로젝트 제작지원, 국제 문화기술전람회 추진
    • 인재양성, 창작자 입주/전시 공간 제공, 이동전시관 운영
경기도 자체계획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정책과)
경기
문화예술교육진흥
< 신 규 >
  • 경기시민예술학교
    • 도내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장르특화사업
    • 도내 청소년 대상 뮤지컬 교육 및 청소년 창작뮤지컬 제작·보급
  • 경기도형 학교문화예술교육
    • 도내 학교대상 교과연계 교육연극 및 공간조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년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 경기형 강사인증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1조제1항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취약계층 악기대여 < 신 규 >
  • 도 내 지역아동센터 대상 악기대여 지원
    • 사업내용 : 도 내 지역아동센터 대상 악기대여사업 참여 공모‧선정
    • 지원내용 : 악기대여료(1개소당 4백만원)
    • 대여방법 : 선정된 지역아동센터 직접 악기대여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의 1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기간 확대
  • 저소득 유청소년(만5~만18세) 스포츠강좌 이용료 지원
    •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체험 참여 지원
    • 7개월 의무 지원
  • 의무 지원 기간 확대(7개월 → 8개월)
20년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지침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기간 확대
  • 저소득 장애인 유청소년 및 성인 일부 (만12~만39세) 스포츠강좌 이용료 지원
    •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체험 참여 지원
    • 6개월 의무 지원
  • 의무 지원 기간 확대(6개월 → 8개월)
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지침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 경기도-경기도교육청-24개 시군이협력하여 초등학교 5학년 대상 클럽 개설 운영
    • 교육과정 내(동아리,체육시간), 방과후과정으로 스포츠클럽운영
    • 연간 26시간 학교체육시설 및 공공ㆍ민간체육시설 이용
  • 경기도-경기도교육청-29개 시군이 협력하여 초등학교 4∼6학년대상 클럽 개설 운영
    • 교육과정 내(동아리,체육,창의적체험활동시간), 방과후 과정으로 스포츠클럽 운영
    • 연간 30시간학교체육시설 및 공공ㆍ민간 체육시설이용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2020년도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 신 규 >
  • 경기도 지역특화 레저스포츠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31개 시・군
    • 지원규모 : 시설형 거점개발(2개소) 및 프로그램 육성(3개소) 지원
    • 지원종목: 레저스포츠
    • 지원방식: 공모사업 추진
경기도 자체계획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道 및 시ㆍ군
민간체육회장
선출
경기도 및 30개 시ㆍ군
체육회장 단체장이 겸직
(시흥시는 민간회장 체제)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道 및 31개 시・군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 ’20.1.16. 이후 민간회장 체제 출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20.1.16.)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 생활체육지도자를 31개 시ㆍ군에 배치하여 생활체육현장 지도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80명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62명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85명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60명
  •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5명)신규 배치
문화체육관광부 계획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시ㆍ도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
  • 국가(문화재청에서)에서만 등록문화재
    * 제도 운영
    * 문화재 지정제도 보완 및 위기에 처한 근ㆍ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01년)
  • 시ㆍ도에서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 가능
    • 경기도 : 경기도 등록문화재위원회 구성,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절차, 관리 단체 지정 및 현상변경 행위 등 허가 사항 등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70조
(’19. 12. 26.)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원 확대
  • 도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전 및 전수를 위하여 매월 전승금 지급
  • 道 무형문화재 전승금 인상 지원
    • 보유자 ’19년 월1,300천원 →’20년 월1,400천원
    • 전수교육조교’19년 월500천원→’20년 월 600천원
    • 보유단체 ’19년 월800천원 →’20년 월1,000천원
  • 道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장학금 신설 : 월250천원
  • 道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시 특별지원금 지원
    • >보유자 → 명예보유자 : 월1,100천원
    • 전수교육조교 → 명예보유자 : 월500천원
경기도 자체계획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관광축제 지정제도 개선
  • 문화관광축제 등급제 운영
    (대표․최우수․우수․유망)
  • 매년 선정
    (차년도 축제를 전년도말 선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문화관광축제 지정제도 개선(’19.11월)
    • 문화관광축제 등급제 폐지
    • 문화관광축제 매년 평가ㆍ선정 대신 2년 주기로 (재)지정 및 단일 ‘문화관광축제’ 명칭과 지원제도 틀 내에서 차등 없이 동일한 국비 지원
  • * 축제 현장 및 축제 개최 관련 과정에 대한 평가(모니터링)는 매년 실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8
(’19. 4. 9.)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19.11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안전규정 강화
  • 등록 시 안전시설 의무 기준
    • 소화기를 1개이상구비
    • 객실마다화재경보(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
  • 기존 등록기준에 객실마다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 설치 의무 추가
    • 신규등록자 : ’19. 11. 19.시행
    • 기존등록자 : ’20. 11. 18.까지(공포한 날로부터1년 이내)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19. 11. 19.)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품격 있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조성
< 신 규 >
  • 남한산성도립공원 방문객 편의 증진
    • 남한산성도립공원 무료셔틀버스 운영
    • 검복리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 남한산성 상가이용객 주차요금 50% 할인제도 시행
  • 안전하고 쾌적한 도립공원 조성
    •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남문~북문) 재포장
    •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형하천 조성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담당자 임창현

031-8008-2796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