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출범 |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 운영 (경기복지재단 위탁 추진 ’19.3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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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범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12개소→28개소)
- 종합재가센터 운영(2개소→7개소)
- 사회서비스 민간기관 지원사업 추진(안전점검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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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9. 10.) |
복지국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
-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 5,400만원
- 중소도시 : 3,400만원
- 농어촌 : 2,900만원
|
-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 대도시 : 6,900만원 (1,500만원 증가)
- 중소도시 : 4,200만원 ( 800만원 증가)
- 농어촌 : 3,500만원 ( 60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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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056(‘19.11.29) *고시개정중
(’20. 1. 1.) |
복지국
(복지사업과)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1,707,008원
- 4인 가구 : 4,613,5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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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상향
- 1인 가구 : 1,757,194원 ( 50,186원 증가)
- 4인 가구 : 4,749,174원 (135,638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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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20. 1. 1.) |
복지국
(복지사업과)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512,102원
- 4인 가구 : 1,384,0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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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 1인 가구 : 527,158원 (15,056원 증가)
- 4인 가구 : 1,424,752원 (40,691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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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682,803원
- 4인 가구 : 1,845,414원
|
- 의료급여 선정기준 상향
- 1인 가구 : 702,878원 (20,075원 증가)
- 4인 가구 : 1,899,670원 (54,256원 증가)
|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인상 |
- 해산급여
-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출산비용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1가구당 75만원
장례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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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급여 : (’19) 60만원 → (’20) 70만원
- 장제급여 : (’19) 75만원 → (’20) 80만원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056
(‘19.11.29)
*고시개정중
(’20. 1. 1.) |
복지국
(복지사업과) |
| 참전명예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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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 12. 16.) |
복지국
(복지사업과) |
| 보훈대상자 위문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위문시기별(명절,국경일,기념일별) 위문금 지급
|
-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지급되는 위문금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범위 : 5.18 부상자→5.18 유공자 및 유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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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 11. 13.) |
복지국
(복지사업과) |
국가유공자
급식 지원 |
< 신 규 > |
- 상이군경회 도지부 복지회관 이용 국가유공자에 대해 주2회 중식 제공
- 복지회관 이용자 대부분 고령에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로 상이군경 회원의 건강과 생활안정 도모
|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 11. 13.) |
복지국
(복지사업과) |
|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
< 신 규 > |
- 청년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 청년/’20년(157,483명)
- 지원내용 :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원(임의 가입자 월 최저보험료) 지원 추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완료 후 추진
|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19. 6. 18) |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
< 신 규 > |
- 미취업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면접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34세 이하 미취업청년
- 지원내용 : 면접수당(1인당 1회 35천원, 최대 6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2조
(’19. 1. 14.) |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 사업개요
- (사업명)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 (지원규모)2천명
- (지원내용)3년간 6,192천원
|
- 사업명 변경, 수혜자 확대 등 제도 개편
- (사업명)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 (지원규모)9천명
- (지원내용)2년간 3,408천원
|
경기도 자체계획
(’20. 5월 예정) |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
| 청년저축계좌 |
< 신 규 > |
- 근로능력있는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의 탈빈곤 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
- 사업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15세~39세)
-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추가 매칭
- 지원시기 : ’20. 4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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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483(’19. 9. 11.) |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
| 기초연금 |
|
|
기초연금법 제5조
(’20. 1月) |
복지국
(노인복지과) |
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 |
|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20. 1. 1.) |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
|
-
- 시설 및 인력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합여부 각 시군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31조
(’19. 12. 12.) |
복지국
(노인복지과)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
- (공익활동) 참여기간 10 ~ 12개월
※ 사업특성 및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사회서비스형)
- 참여대상 만65세 이상
※일부 프로그램 유형 만 60세부터 참여가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20. 1. 1.) |
복지국
(노인복지과)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 노인돌봄 관련 6종 사업 각각 추진
-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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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봄 관련 6종 사업 통합 개편·확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어르신
(서비스대상자 : 40,025명 → 62,217명 수행기관·인력 41개소 1,677명 → 113개소 3,849명)
- 서비스내용 : 방문 및 통원 프로그램 등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서비스절차 : 읍·면·동 신청,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20. 1. 1.) |
복지국
(노인복지과) |
| 긴급복지 지원액 인상 |
- 생계지원
- 1인가구 : 441,900원
- 4인가구 : 1,194,900원
- 해산비 : 60만원
- 장제비 : 75만원
|
- 생계지원
- 1인가구 : 454,9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 해산비 : 70만원
- 장제비 : 80만원
|
긴급복지지원법
(’20. 1. 1.) |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경기도형 긴급복지 |
- 생계지원
- 1인가구 : 441,900원
- 4인가구 : 1,194,900원
|
- 생계지원
- 1인가구 : 454,9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0. 1. 1.) |
복지국
(복지정책과) |
|
< 대상자 선정 기준 >
- 일반재산
- 대도시 15,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9,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 대상자 선정 기준 : ’19.11.15. 시행 >
- 소득기준 : 80% ⇢ 90% 이하
- 일반재산
- 시지역 : 24,200만원 이하
- 군지역 :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 주거급여 지원 |
-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 1인가구 751,084원, 4인가구 2,029,956원
|
-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가구 790,737원, 4인가구 2,137,128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7호
(’20. 1. 1.) |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 |
< 신 규 > |
-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 활성화
- 연명의료등록사업 신청 보건소 전담인력 인건비 및 홍보비 지원
- 사업량 : 13개 보건소
(부천3개,광명,군포,의왕,과천,고양3개,의정부,구리,포천)
|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 및 장기
등이식에관한
법률 제6조
(’19. 1. 1.) |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설치 지원 |
< 신 규 > |
-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지원
- 개소당 설치비용 도비 30,000천원 지원
(추가비용 의료기관 자부담)
- 지원희망 기관 소요조사 실시 후 시범 설치․운영
|
의료법 제8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5조,
지방재정법제17조
(’19. 1. 1.) |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 경기도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사업 |
< 신 규 > |
- 영유아 이용 집단시설 신규 채용 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지원
- 대상 : 도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신규 채용 종사자
- 내용 : 잠복결핵검사, 감염자 치료 연계 및 부작용 모니터링
|
결핵예방법 제27조
(’20. 2. 예정) |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
< 신 규 > |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 대상 :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만 20세~49세
* 고위험군은 만성간질환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자 선정 예정
- 내용 : 예방접종 2회 무료지원, 항체검사비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무료지원
* 만 20세~39세는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
만 40세 이상은 항체검사 후 항체 음성자만 접종
- 시행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0. 1. 1.) |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 인플루엔자 3가 백신 지원
-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지원
|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지원
-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중학교 1학년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0. 9. 1.) |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
< 신 규 > |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
- 소지역 건강문제와 건강격차 해결
-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영역 선정과 보건분야 국정 아젠다와 연계
- 지역 주도형 건강격차 원인규명과 해소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
보건의료기본법
제 41조
(’20. 1. 1.) |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구축 |
< 신 규 > |
-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확대․전환하여 인적, 물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 구강건강 향상
- 사업대상 : 양주시
- 사업량 : 1개소(양주시 구강보건센터 설치)
|
구강보건법 제 17조의 2 |
보건건강국
(북부보건위생과) |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
- 초기진단비 지원
-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단비 지원
(최대 40만원)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기간(최대 72시간) 동안의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 외래치료명령에 따른 치료비지원
- 외래치료명령(최대1년) 기간동안의 외래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
- 중증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범위 확대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1백만원
- 정신질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월 최대 3만원)
※ 2020년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단, 정신질환 외래진료비는 경기도만 지원)
|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11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 식품위생감시원 의무직무교육 실시 |
<신 규> |
- 2020년도부터 식품위생감시원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직무교육을 의무로 이수하여야 함
- 매년 7시간
직무수행 경력이 1년 미만자 : 21시간 이상
|
식품위생법 제17조의 2
(’20. 1월) |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
|
- 2020년도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목표 설정
- 2,500개소(음식점위생등급제 대상업소의 1.5%)
- 「경기도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구역」 추진
- 고속도로 휴게소, 쇼핑몰 등 위생등급 구역 우선지정 추진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15. 5. 18.) |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
|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강화 |
<신 규> |
- 2020년 경기도 식중독 예방사업 시군 평가 실시
-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시군 참여도 제고
- 우수시군 표창 및 시상금 지원(총 7개 시군)
|
식품위생법 제86조,제89조
및 자체계획
(’20. 1월) |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강화 |
<신 규> |
- 가공식품 중 유해항목 검사 강화
- 캔디류 중 총산(구연산으로서) 규격 신설
- 특수용도식품 중 곰팡이독소 규격 강화
-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는 제품의 기준 규격신설
-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한 식품유형 신설
- 기타식품 중 무기비소 규격 신설
|
식품위생법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20. 1. 1.)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
위생용품관리
대상 확대 |
- 문신용 염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
|
- 위생용품의 종류에 문신용 염료 추가관리
-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170호
(’20. 1. 1.)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
|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개선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일회용 면봉의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규격 미설정
|
-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신설 및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선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신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일회용 면봉의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규격 신설 등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위생용품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15호
(’19 11. 28.)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 |
|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제 시행
-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 판매업 신고제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84호
(’20. 3. 14.)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
| 화장품 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의무 부과하고 화장품 소비자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 마련
|
-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 표시 시행
-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제품(만13세이하) 특정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 표시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70호
(’20. 1. 1.)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
|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0. 예정)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단가인상 |
|
- 급간식비 단가 1,900원
- 영유아의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155원 증액
|
영유아보육법
(’20. 예정)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보육지원체계
개편 |
|
- 기본보육(09:00~16:00)+연장보육(16:00~19:30)
- 07:30~09:00는 순차적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 시간
- 맞춤반 폐지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연장 보육료 지원
-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1~3천원으로 17:00 이후 이용시간 일 30분 단위로 지원
|
영유아보육법
(’20.3월 시행)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 영유아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 등 |
< 신 규 > |
-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한 교육현장(어린이집, 가정) 중심의 도내 영유아 인성교육 확산 추진
|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4조
(’16. 2. 24.) |
여성가족국
(북부여성가족과) |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신설 운영 |
<신 규> |
- 센터 개소수 : 4개소
- 센터 개소 시기 : ’20. 7월
- 지 역 : 상반기 시군 공모, 권역별 선정
- 서비스 내용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 학기중 오후 돌봄, 방학 돌봄, 저녁 돌봄, 긴급 돌봄 등
※ 센터 운영 세부 내용은 센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지역돌봄 거점으로서 돌봄시설 운영 체계화 및 통합관리
|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
(’20.1.13)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
<신 규> |
- 다함께돌봄센터에 돌봄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인력 확충 : 시간제 돌봄교사 49명
- 돌봄시설에 돌봄 프로그램 지원 : 57개소
- 다함께돌봄종사자 처우개선(’19년 개소 센터 대상)
- 처우개선비 월5만원, 특수근무수당 월10~15만원
|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
(’20.1.13)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학생수 : 127천명(중1)
- 지원방법 : 현물지원
(학교주관구매제도)
- 지원단가 : 30만원 내외(1인)
|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20년부터 도내 고등학교 지원)
* 학생수 : 259천명(중1, 고1)
- 지원방법 및 단가 : ’19년과 동일
- 사 업 비 : 777억원
* 도 194억(25%), 시군 194억(25%), 교육청 389억(50%)
|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19. 6.13.) |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
- 지원대상 : 도내 거주자로
-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 타 시․도 중학교 신입생
* 학생수 : 1,786명(중1)
- 지원방법 : 현금지원
(구입 영수증)
- 지원단가 : 30만원 이내(1인)
|
- 지원대상 : 도내 거주자로 대안교육기관 중․고 신입생 , 타 시․도 중학교 신입생 (’20년부터 대안교육기관 고등학생 지원)
* 학생수 : 2,180명(중1, 고1)
- 지원방법 및 지원단가 : ’19년과 동일
- 사 업 비 : 654백만원(도 50%, 시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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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19. 8. 6.) |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
|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
< 신 규 > |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추진
- 지원대상 : 118개소/8,203명
- 소 요 액 : 7,635백만원(도비30%, 시군비70%)
- 지 원 액 : 급식비(평균 4,330원/1인·1식)
※ 경기도 교육청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단가 적용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완료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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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0년 1학기부터) |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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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 시행과정 : ’20년 2·3학년, ’21년부터 전학년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재원부담 : 국가(47.5%) : 교육청(47.5%) : 지자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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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0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20.1.1.예정) |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
|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
< 신 규 > |
- 경기도형 청소년쉼터 지원사업 추진(도비 100%)
- 소요액 : 480백만원(개소당 15,000천원/32개소)
- 지원내용 : 아웃리치 홍보물품 구입, 자립훈련 교육비, 급식비, 피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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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20. 1. 1.) |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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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재심기능 교육청 이관(2020. 3. 1. 시행)
- ’20. 2. 29.일 이전 학교자치위원회 학교폭력 결정통보서에 대해서만 재심(5회)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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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20. 3. 1.) |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 경기도 온라인 부모학습 및 평생학습 포털 구축 |
< 신 규 > |
- 온라인 부모학습 전용페이지 개발
- 부모역할을 배울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자녀생애단계별 부모학습 전용서비스 개발 추진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통합서비스) 구축
- 도내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정보채널 일원화 및
관리 기능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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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5조
(’19.10.24.)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 경기도 생활임금 운영 |
- ‘19년 생활임금 : 10,000원(월 209만원)
- 적용대상 : 道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道 간접고용(민간위탁, 용역)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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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생활임금 : 10,364원(월 217만원)
※ 3.64% 인상
- 적용대상 :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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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14. 7. 11.) |
노동국
(노동정책과) |
| 경기도 비정규직 휴가지원 |
< 신 규 > |
-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휴가여건이 열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관광활동 촉진
- 노동자(15만원)와 경기도(25만원)가 함께 적립금 조성(40만원)하고, 이를 사용해 여가상품 구매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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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1. 05.) |
노동국
(노동정책과) |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 |
< 신 규 > |
- 이동노동자쉼터 개소(‘20.1~3월중) : 수원, 성남, 광주, 하남
- 이용대상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
- 주요기능 : 휴게공간 및 법률․건강 상담, 여가생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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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터 및 운영 조례
(’19. 4. 29) |
노동국
(노동정책과) |
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 신 규 > |
-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대학교 현장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요구 증대에 따라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 설치지역 : 道내 61개 대학교 중 10개소 지원(공모선정)
- 지원내용 : 물품(에어컨,정수기 등), 인테리어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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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16.7.19) |
노동국
(노동정책과) |
|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
< 신 규 > |
- 퇴근 후 노동자 여가 활동 보장을 위한 취미, 문화, 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대상 : 도내 소기업(30개소)
- 지원금액 : 500만원 이내(자부담 10%)
- 내용 : 노사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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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16.7.19) |
노동국
(노동정책과) |
| 지역순회 노동권익 강좌 운영 |
< 신 규 > |
-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법률 강좌 개설
- 횟수 :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군별 시행(12회)
- 대상 : 도민(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시민대학 인문강좌 수강생)과 취약계층노동자 등
- 내용 : 근로기준법, 임금, 산업재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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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9. 10. 1.) |
노동국
(노동권익과) |
노동자 역량
강화 교육 확대 |
- 예비취업자, 노사관계자, 예비직장인, 청년·청소년 노동법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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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사용자, 청소년,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 실시
- 노동자 :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 사용자 : 프랜차이즈, 서비스분야 사업주
- 청소년(대안학교)·대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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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9. 10. 1.) |
노동국
(노동권익과) |
|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
< 신 규 > |
-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체험 및 교육 추진
- 산업재해에 취약한 현장 대상 산업안전 VR(가상현실) 체험(100회)
- 중소규모기업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의식 개선, 사업장내 안전조치 강화 및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사항 등 교육 (1,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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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16. 9. 29.) |
노동국
(노동권익과) |
|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
< 신 규 > |
-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등 취약계층 노동권익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단계별 치유 지원
- 감정노동자 등 권리보장 교육, 심리치유, 권리구제 지원
-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단계별 지원
※ 상담(운영기관) → 심층상담(센터) → 치료(협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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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18. 3. 20.) |
노동국
(노동권익과) |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 신 규 > |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사업장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25개 업체 선정
- 인증서 및 현판 교부(인증기간 3년)
- 근로환경개선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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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16. 9. 29.) |
노동국
(노동권익과) |
|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 |
< 신 규 > |
- 통역 서포터즈가 현장(공공기관·병원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주민의 통역 지원
- 선발인원 : 35명
- 선발대상 : 합법적인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 결혼 이민자 등
- 자격요건 :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자 등
- 근무시간 : 주 10 ~ 40시간(수요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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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
(’19. 7. 1.) |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