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일반행정 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공공재정환수제 시행 <신 규>
  • 공공재정환수제 시행
    •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
    •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는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 부과
    •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 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 1. 1.) 감사관 (조사담당관)
과세예고 통지대상 확대 < 신 규 >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예고 의무화 규정 신설
    • 과세예고의 자율화에서 의무화로 변경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예고를 하도록 통지대상 확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20.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시·도 심사청구 제도 폐지
  • 시·군세에 대하여 시·도에 심사청구 할 수 있음
  •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과 함께 시·도 심사청구 제도 폐지
    •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1년 유예하여 ’21년부터 시행
지방세기본법
제7장
(’20.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선정 세무대리인 도입 < 신 규 >
  •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무료 세무대리인 선임
    • 보유재산액 5억원 이하 + 소득 5천만원 이하
      (배우자를 포함, 보유재산은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으로 한정)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20. 3. 2.)
자치행정국
(세정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 3단계 단순누진세율 체계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2%
    • - 9억원 초과 : 3%
  • <신 규>
  • 구간별 기준금액 및 세율 조정 → 누진 단계 세분화
    • (좌동)
    • 6억 초과 ∼ 9억원 이하
      :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 3 ) x 1/100
    • (좌동)
  •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특례세율 제외(1~3%→4%)
지방세법 제11조
(’20.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50% 감면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1년)
    • 일몰기한 : ’20.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20.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 국세 부가세 성격의 개인지방소득세 체제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신고
    • 국세청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을 지자체에 전산통보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세무서, 지자체신고센터 어디서나 신고가능(5월 한정)
    • 양도소득세는 기존과 동일,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세무서에서 신고 후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 > 모두채움신고서로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갈음
지방세법
(’14.1.1. 법률 제12153호)부칙§13
자치행정국
(세정과)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 신 규 >
  • 도내 거주 또는 사업장이 있는 프리랜서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19. 10. 1.)
공정국
(공정소비자과)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 납부 범위 확대
  •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 납부 제한
  •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 납부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20. 1. 1.)
공정국
(조세정의과)
압류재산 해제 요건 확대 < 신 규 >
  •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해제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20. 1. 1.)
공정국
(조세정의과)
공매되는 압류재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
  •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간접적으로 압류재산 매수 금지
  • 공매되는 압류재산 직·간접적으로 매수 금지 대상
    • 체납자
    • 세무공무원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업자
※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 포함
지방세징수법 제77조
(’20. 1. 1.)
공정국
(조세정의과)
경기도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
  • 경기도 체납관리단 채용
    • 1,262명
  • 경기도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
    • 1,783명(521명 증가)
경기도 자체계획
(’19. 1. 1.)
공정국
(조세정의과)
경기도 특사경 수사정보시스템 운영
  • 수사정보를 수기로 입력·관리
  • 수사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 및 통계 관리
    • 수사정보 전산 관리를 통한 사건 진행 관리
    • 민생범죄 통계 정보 공개 등
(’20. 1월 예정) 공정국
(민생특별사법
경찰단)
경기도 특사경 인권보호수사지침 제정
  •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인권보호수사 준칙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 지침 시행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책무 및 피해자 구제절차
    • 강제처분 과정에서 피의자·참고인 기본권침해 최소화
(’20. 1월 예정) 공정국
(민생특별사법
경찰단)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
우리말 향상지원
<신 규>
  •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에게 우리말 능력 향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장․적응에 기여
    • 지원대상 : 30개월~15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북한 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자녀
    • 지원내용 : 연령별, 주기별 맞춤 한글·국어 학습지 지원(月 4만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0.1월)
평화협력국
(평화기반조성과)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복지·보건·여성·교육ㆍ노동 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출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 운영 (경기복지재단 위탁 추진 ’19.3월~12월)
  • 재단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범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12개소→28개소)
    • 종합재가센터 운영(2개소→7개소)
    • 사회서비스 민간기관 지원사업 추진(안전점검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기도사회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9. 10.)
복지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 5,400만원
    • 중소도시 : 3,400만원
    • 농어촌 : 2,900만원
  •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 대도시 : 6,900만원 (1,500만원 증가)
    • 중소도시 : 4,200만원 ( 800만원 증가)
    • 농어촌 : 3,500만원 ( 600만원 증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056(‘19.11.29) *고시개정중
(’20. 1. 1.)
복지국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1,707,008원
    • 4인 가구 : 4,613,536원
  • 기준 중위소득 상향
    • 1인 가구 : 1,757,194원 ( 50,186원 증가)
    • 4인 가구 : 4,749,174원 (135,638원 증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20. 1. 1.)
복지국
(복지사업과)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512,102원
    • 4인 가구 : 1,384,061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 1인 가구 : 527,158원 (15,056원 증가)
    • 4인 가구 : 1,424,752원 (40,691원 증가)
  •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682,803원
    • 4인 가구 : 1,845,414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상향
    • 1인 가구 : 702,878원 (20,075원 증가)
    • 4인 가구 : 1,899,670원 (54,256원 증가)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인상
  • 해산급여
    •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출산비용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1가구당 75만원
      장례비용 지급
  • 해산급여 : (’19) 60만원 → (’20) 70만원
  • 장제급여 : (’19) 75만원 → (’20) 80만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056
(‘19.11.29)
*고시개정중
(’20. 1. 1.)
복지국
(복지사업과)
참전명예수당
  • 1인당 年15만원 지급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 1인당 年15만원→年24만원으로 9만원 인상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 12. 16.)
복지국
(복지사업과)
보훈대상자 위문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위문시기별(명절,국경일,기념일별) 위문금 지급
  •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지급되는 위문금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범위 : 5.18 부상자→5.18 유공자 및 유족으로 확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 11. 13.)
복지국
(복지사업과)
국가유공자
급식 지원
< 신 규 >
  • 상이군경회 도지부 복지회관 이용 국가유공자에 대해 주2회 중식 제공
    • 복지회관 이용자 대부분 고령에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로 상이군경 회원의 건강과 생활안정 도모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 11. 13.)
복지국
(복지사업과)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 신 규 >
  • 청년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 청년/’20년(157,483명)
    • 지원내용 :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원(임의 가입자 월 최저보험료) 지원 추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완료 후 추진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19. 6. 18)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 신 규 >
  • 미취업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면접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34세 이하 미취업청년
    • 지원내용 : 면접수당(1인당 1회 35천원, 최대 6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2조
(’19. 1. 14.)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사업개요
    • (사업명)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 (지원규모)2천명
    • (지원내용)3년간 6,192천원
  • 사업명 변경, 수혜자 확대 등 제도 개편
    • (사업명)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 (지원규모)9천명
    • (지원내용)2년간 3,408천원
경기도 자체계획
(’20. 5월 예정)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저축계좌 < 신 규 >
  • 근로능력있는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의 탈빈곤 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
    • 사업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15세~39세)
    •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추가 매칭
    • 지원시기 : ’20. 4월(예정)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483(’19. 9. 11.)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30만원/월
  •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40% 이하 어르신 30만원/월
기초연금법 제5조
(’20. 1月)
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8.51%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10.25%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20. 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 시설 및 인력기준
    • 시설 및 인력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합여부 각 시군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31조
(’19. 12. 12.)
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공익활동) 참여기간 9개월
  • (사회서비스형)
    • 참여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공익활동) 참여기간 10 ~ 12개월
    ※ 사업특성 및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사회서비스형)
    • 참여대상 만65세 이상
      ※일부 프로그램 유형 만 60세부터 참여가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20. 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노인돌봄 관련 6종 사업 각각 추진
    •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 노인돌봄 관련 6종 사업 통합 개편·확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어르신
      (서비스대상자 : 40,025명 → 62,217명 수행기관·인력 41개소 1,677명 → 113개소 3,849명)
    • 서비스내용 : 방문 및 통원 프로그램 등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서비스절차 : 읍·면·동 신청,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20. 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긴급복지 지원액 인상
  • 생계지원
    • 1인가구 : 441,900원
    • 4인가구 : 1,194,900원
  • 해산비 : 60만원
  • 장제비 : 75만원
  • 생계지원
    • 1인가구 : 454,9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 해산비 : 70만원
  • 장제비 : 80만원
긴급복지지원법
(’20. 1. 1.)
복지국
(복지정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
  • 생계지원
    • 1인가구 : 441,900원
    • 4인가구 : 1,194,900원
  • 생계지원
    • 1인가구 : 454,9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0. 1. 1.)
복지국
(복지정책과)
< 대상자 선정 기준 >
  • 일반재산
    • 대도시 15,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9,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대상자 선정 기준 : ’19.11.15. 시행 >
  • 소득기준 : 80% ⇢ 90% 이하
  • 일반재산
    • 시지역 : 24,200만원 이하
    • 군지역 :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주거급여 지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 1인가구 751,084원, 4인가구 2,029,956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가구 790,737원, 4인가구 2,137,128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7호
(’20. 1. 1.)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 < 신 규 >
  •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 활성화
    • 연명의료등록사업 신청 보건소 전담인력 인건비 및 홍보비 지원
    • 사업량 : 13개 보건소
      (부천3개,광명,군포,의왕,과천,고양3개,의정부,구리,포천)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 및 장기
등이식에관한
법률 제6조
(’19. 1. 1.)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설치 지원 < 신 규 >
  •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지원
    • 개소당 설치비용 도비 30,000천원 지원
      (추가비용 의료기관 자부담)
    • 지원희망 기관 소요조사 실시 후 시범 설치․운영
의료법 제8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5조,
지방재정법제17조
(’19. 1. 1.)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경기도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사업 < 신 규 >
  • 영유아 이용 집단시설 신규 채용 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지원
    • 대상 : 도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신규 채용 종사자
    • 내용 : 잠복결핵검사, 감염자 치료 연계 및 부작용 모니터링
결핵예방법 제27조
(’20. 2. 예정)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 신 규 >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 대상 :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만 20세~49세
      * 고위험군은 만성간질환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자 선정 예정
    • 내용 : 예방접종 2회 무료지원, 항체검사비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무료지원
      * 만 20세~39세는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
      만 40세 이상은 항체검사 후 항체 음성자만 접종
    • 시행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0. 1. 1.)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 인플루엔자 3가 백신 지원
    •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지원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지원
    •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중학교 1학년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0. 9. 1.)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 신 규 >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
    • 소지역 건강문제와 건강격차 해결
    •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영역 선정과 보건분야 국정 아젠다와 연계
    • 지역 주도형 건강격차 원인규명과 해소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보건의료기본법
제 41조
(’20. 1.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구축 < 신 규 >
  •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확대․전환하여 인적, 물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 구강건강 향상
    • 사업대상 : 양주시
    • 사업량 : 1개소(양주시 구강보건센터 설치)
구강보건법 제 17조의 2 보건건강국
(북부보건위생과)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 초기진단비 지원
    •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단비 지원
      (최대 40만원)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기간(최대 72시간) 동안의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 외래치료명령에 따른 치료비지원
    • 외래치료명령(최대1년) 기간동안의 외래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 중증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범위 확대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1백만원
    • 정신질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월 최대 3만원)
      ※ 2020년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단, 정신질환 외래진료비는 경기도만 지원)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11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감시원 의무직무교육 실시 <신 규>
  • 2020년도부터 식품위생감시원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직무교육을 의무로 이수하여야 함
    • 매년 7시간
      직무수행 경력이 1년 미만자 : 21시간 이상
식품위생법 제17조의 2
(’20. 1월)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 경기도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 2017~2019 : 823개소
  • 2020년도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목표 설정
    • 2,500개소(음식점위생등급제 대상업소의 1.5%)
  • 「경기도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구역」 추진
    • 고속도로 휴게소, 쇼핑몰 등 위생등급 구역 우선지정 추진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15. 5. 18.)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강화 <신 규>
  • 2020년 경기도 식중독 예방사업 시군 평가 실시
    •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시군 참여도 제고
    • 우수시군 표창 및 시상금 지원(총 7개 시군)
식품위생법 제86조,제89조
및 자체계획
(’20. 1월)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강화
<신 규>
  • 가공식품 중 유해항목 검사 강화
    • 캔디류 중 총산(구연산으로서) 규격 신설
    • 특수용도식품 중 곰팡이독소 규격 강화
    •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는 제품의 기준 규격신설
    •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한 식품유형 신설
    • 기타식품 중 무기비소 규격 신설
식품위생법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20. 1. 1.)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위생용품관리
대상 확대
  • 문신용 염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
  • 위생용품의 종류에 문신용 염료 추가관리
    •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170호
(’20. 1. 1.)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개선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일회용 면봉의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규격 미설정
  •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신설 및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선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신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일회용 면봉의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규격 신설 등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위생용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15호
(’19 11. 28.)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제 시행
    •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 판매업 신고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84호
(’20. 3. 14.)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화장품 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의무 부과하고 화장품 소비자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 마련
  •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 표시 시행
    •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제품(만13세이하) 특정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 표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70호
(’20. 1. 1.)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 누리과정 보육료 22만원
  • 누리과정 보육료 24만원
    •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단가 2만원 인상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0. 예정)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단가인상
  • 급간식비 1,745원
  • 급간식비 단가 1,900원
    • 영유아의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155원 증액
영유아보육법
(’20. 예정)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보육지원체계
개편
  • 종일반 운영(07:30~19:30)
    • 맞춤반 운영(09:00~15:00)
  • 기본보육(09:00~16:00)+연장보육(16:00~19:30)
    • 07:30~09:00는 순차적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 시간
    • 맞춤반 폐지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연장 보육료 지원
    •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1~3천원으로 17:00 이후 이용시간 일 30분 단위로 지원
영유아보육법
(’20.3월 시행)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영유아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 등 < 신 규 >
  •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한 교육현장(어린이집, 가정) 중심의 도내 영유아 인성교육 확산 추진
    • 부모와 영유아 지도서 제작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4조
(’16. 2. 24.)
여성가족국
(북부여성가족과)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신설 운영 <신 규>
  • 센터 개소수 : 4개소
  • 센터 개소 시기 : ’20. 7월
  • 지 역 : 상반기 시군 공모, 권역별 선정
  • 서비스 내용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 학기중 오후 돌봄, 방학 돌봄, 저녁 돌봄, 긴급 돌봄 등
      ※ 센터 운영 세부 내용은 센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지역돌봄 거점으로서 돌봄시설 운영 체계화 및 통합관리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
(’20.1.13)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신 규>
  • 다함께돌봄센터에 돌봄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인력 확충 : 시간제 돌봄교사 49명
    • 돌봄시설에 돌봄 프로그램 지원 : 57개소
  • 다함께돌봄종사자 처우개선(’19년 개소 센터 대상)
    • 처우개선비 월5만원, 특수근무수당 월10~15만원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
(’20.1.13)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학생수 : 127천명(중1)
  • 지원방법 : 현물지원
    (학교주관구매제도)
  • 지원단가 : 30만원 내외(1인)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20년부터 도내 고등학교 지원)
    * 학생수 : 259천명(중1, 고1)
  • 지원방법 및 단가 : ’19년과 동일
  • 사 업 비 : 777억원
    * 도 194억(25%), 시군 194억(25%), 교육청 389억(50%)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19. 6.13.)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 지원대상 : 도내 거주자로
    •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 타 시․도 중학교 신입생
      * 학생수 : 1,786명(중1)
  • 지원방법 : 현금지원
    (구입 영수증)
  • 지원단가 : 30만원 이내(1인)
  • 지원대상 : 도내 거주자로 대안교육기관 중․고 신입생 , 타 시․도 중학교 신입생 (’20년부터 대안교육기관 고등학생 지원)
    * 학생수 : 2,180명(중1, 고1)
  • 지원방법 및 지원단가 : ’19년과 동일
  • 사 업 비 : 654백만원(도 50%, 시군 50%)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19. 8. 6.)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 신 규 >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추진
    • 지원대상 : 118개소/8,203명
    • 소 요 액 : 7,635백만원(도비30%, 시군비70%)
    • 지 원 액 : 급식비(평균 4,330원/1인·1식)
      ※ 경기도 교육청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단가 적용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완료 후 추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0년 1학기부터)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 초등학교 ‧ 중학교 무상교육
  • ’20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 시행과정 : ’20년 2·3학년, ’21년부터 전학년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재원부담 : 국가(47.5%) : 교육청(47.5%) : 지자체(5%)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20.1.1.예정)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 신 규 >
  • 경기도형 청소년쉼터 지원사업 추진(도비 100%)
    • 소요액 : 480백만원(개소당 15,000천원/32개소)
    • 지원내용 : 아웃리치 홍보물품 구입, 자립훈련 교육비, 급식비, 피복비 등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20. 1. 1.)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 운영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 (연중)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 (17회)
  • 학교폭력 재심기능 교육청 이관(2020. 3. 1. 시행)
    • ’20. 2. 29.일 이전 학교자치위원회 학교폭력 결정통보서에 대해서만 재심(5회)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19.08.0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20. 3. 1.)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경기도 온라인 부모학습 및 평생학습 포털 구축 < 신 규 >
  • 온라인 부모학습 전용페이지 개발
    • 부모역할을 배울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자녀생애단계별 부모학습 전용서비스 개발 추진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통합서비스) 구축
    • 도내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정보채널 일원화 및
      관리 기능 개발 등
평생교육법 제5조
(’19.10.2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경기도 생활임금 운영
  • ‘19년 생활임금 : 10,000원(월 209만원)
  • 적용대상 : 道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道 간접고용(민간위탁, 용역) 노동자
  • ’20년 생활임금 : 10,364원(월 217만원)
    ※ 3.64% 인상
  • 적용대상 : 동일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14. 7. 11.)
노동국
(노동정책과)
경기도 비정규직 휴가지원 < 신 규 >
  •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휴가여건이 열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관광활동 촉진
  • 노동자(15만원)와 경기도(25만원)가 함께 적립금 조성(40만원)하고, 이를 사용해 여가상품 구매 및 이용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1. 05.)
노동국
(노동정책과)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
< 신 규 >
  • 이동노동자쉼터 개소(‘20.1~3월중) : 수원, 성남, 광주, 하남
  • 이용대상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
  • 주요기능 : 휴게공간 및 법률․건강 상담, 여가생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터 및 운영 조례
(’19. 4. 29)
노동국
(노동정책과)
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신 규 >
  •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대학교 현장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요구 증대에 따라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 설치지역 : 道내 61개 대학교 중 10개소 지원(공모선정)
  • 지원내용 : 물품(에어컨,정수기 등), 인테리어 비용 지원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16.7.19)
노동국
(노동정책과)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 신 규 >
  • 퇴근 후 노동자 여가 활동 보장을 위한 취미, 문화, 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대상 : 도내 소기업(30개소)
    • 지원금액 : 500만원 이내(자부담 10%)
    • 내용 : 노사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선정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16.7.19)
노동국
(노동정책과)
지역순회 노동권익 강좌 운영 < 신 규 >
  •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법률 강좌 개설
    • 횟수 :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군별 시행(12회)
    • 대상 : 도민(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시민대학 인문강좌 수강생)과 취약계층노동자 등
    • 내용 : 근로기준법, 임금, 산업재해 등
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9. 10. 1.)
노동국
(노동권익과)
노동자 역량
강화 교육 확대
  • 예비취업자, 노사관계자, 예비직장인, 청년·청소년 노동법률 교육 실시
  • 노동자, 사용자, 청소년,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 실시
    • 노동자 :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 사용자 : 프랜차이즈, 서비스분야 사업주
    • 청소년(대안학교)·대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9. 10. 1.)
노동국
(노동권익과)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 신 규 >
  •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체험 및 교육 추진
    • 산업재해에 취약한 현장 대상 산업안전 VR(가상현실) 체험(100회)
    • 중소규모기업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의식 개선, 사업장내 안전조치 강화 및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사항 등 교육 (1,000회)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16. 9. 29.)
노동국
(노동권익과)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 신 규 >
  •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등 취약계층 노동권익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단계별 치유 지원
    • 감정노동자 등 권리보장 교육, 심리치유, 권리구제 지원
    •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단계별 지원
      ※ 상담(운영기관) → 심층상담(센터) → 치료(협력병원)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18. 3. 20.)
노동국
(노동권익과)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신 규 >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사업장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25개 업체 선정
    • 인증서 및 현판 교부(인증기간 3년)
    • 근로환경개선자금 지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16. 9. 29.)
노동국
(노동권익과)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 < 신 규 >
  • 통역 서포터즈가 현장(공공기관·병원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주민의 통역 지원
    • 선발인원 : 35명
    • 선발대상 : 합법적인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 결혼 이민자 등
    • 자격요건 :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자 등
    • 근무시간 : 주 10 ~ 40시간(수요에 맞게 조정)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
(’19. 7. 1.)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
    • 근로자 복지시설 신설 및 개선
      ※기업지원금 : 3천만원(업체당)
  •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
    • 기업지원금 상향(3천만원 ⇒ 4천만원)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12. 11. 6.)
경제실
(일자리경제정책과)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 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발행
    • 시‧군 발행 및 해당 지역 내 사용(카드, 지류, 모바일 등 형태)
    • 발행범위 : 일반발행 + 정책발행(청년배당, 산후조리비)
  • 이용방법 및 혜택 (https://www.gg.go.kr/gg_localcurrency)
    • 소비자 이용 : 지정구매처에서 할인구매(최대 6%), 소득공제(30%) 가능
    • 가맹점 등록
      * 카드형 : 요건충족시 자동등록
      지류 및 모바일 : 가맹점등록 필요
    • 제외대상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상점은 제외
  • 발행범위 대상명 변경
    • 정책발행(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등)
  • 홈페이지 변경 (http://www.gmoney.or.kr/)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19. 11. 12.)
경제실
(소상공인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한도 상향
  • 소재부품분야 제조업 : 현금지원한도 30% 이내
  • 소재부품장비분야 제조업 : 현금지원한도 40% 이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19.11.29)
경제실
(투자진흥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격에 국민 경제기여도 추가
  •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자격
    • 외투지분 30%이상
    • 외투금액 1억원이상 등
  •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자격
    • 좌동
    • 좌동
    • (추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일 것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19. 12. 10.)
경제실
(투자진흥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일정규모 이상 기업 입주 시 선정 심의 강화
  •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 결정
    • 관리기관(시·도지사)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검토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입주여부 결정
  •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 결정
    • 좌동
    • (추가)입주희망기업이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기준(예: 제조업 3천만불 등) 이상이거나 입주면적이 4만㎡이상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후 입주여부 결정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19. 12. 10.)
경제실
(투자진흥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 신청자격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20 세 이상 전업적 여성농업인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전업적 여성농업인(읍ㆍ면 → 동 지역 포함 경기도 전역 확대)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
(’20. 1. 1.)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
  • 지원품종 : 추청, 고시히카리, 삼광, 대안, 맛드림
  • 지원단가(포/20kg) : 6,320원/포
  • 지원품종 : 추청, 고시히카리, 삼광, 대안, 맛드림, 참드림, 유기추청
  • 지원단가(포/20kg) : 품종별 보조금 차등지원 (2019년산 종자공급가 확정시 결정)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 시행지침
(’20. 1. 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 신 규 >
  • 사업내용
    •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
  • 사업대상자
    •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지원한도 :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6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20. 1. 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인증농가ㆍ사업자 의무교육
  • (의무교육 규정 없음)
  • 모든 인증사업자 의무교육(농가, 취급자 등)
    • 유기·무농약·무항생제 등 친환경 농ㆍ축산물 인증(신규, 인증갱신)을 받으려는 사람
* 2년 1회(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이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
  • 쌀 고정‧변동, 밭,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직불 등 개별 직불금 지원
  • 쌀 고정‧변동, 밭농업 등 직불제 사업을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편성
    • 쌀‧밭‧조건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로 통합
      (쌀 변동직불금은 폐지/’19년산까지 유지)
    •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로 유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3.1.예정)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여성·노약자 우선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보조 지원
  • 우선 지원대상 확대
    • 여성·고령 농업인, 장애농업인, 귀농인, 청년창업농(만15세 ~ 40세)
  • 지원한도액 조정(지원한도액의 50% 보조지원)
    • 승용관리기·소형트랙터 10백만원
    • 보행관리기 3백만원
* 한도초과 구입비용은 자부담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20.1.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공공급식 확대 추진
  •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믈 군급식 지원 : 지역농산물 공급확대[33%(‘17) → 43%(’19)]
  • 군 급식 공급확대 및 공급기반 조성
    •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차액지원으로 지역농산물 공급확대[43%(‘19) → 50%(’20)]
    • 지역 농민들의 계획생산으로 군납 수요에 맞는 생산품목 육성 및 저온저장고, 전처리시설 등 지원
  • 공공급식 영역 확대로 경기도 우수 농산물 생산․조달체계구축
    •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및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기관 급식실태조사로 공공급식 수요 대비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9.10.1.)
농정해양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내수면 무동력 어선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 신 규 >
  • 추진목적 : 내수면 무동력 어선에 전기추진기를 설치해 친환경적인 조업 유도 및 안정적인 조업 기반마련
  • 사업대상 : 북한강 일원 무동력어선 어업인
  • 지원내용 : 전기추진기 9대
내수면어업법 제17조
(’20. 1. 1.)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개선
  • 행정처분시 과징금 갈음 가능
    • 어선위치 미보고 및 거짓위치 보고
    • 어획물 조사시 거부․방해 또는 기피 행위
  • 과징금이 행정처분(어업정지)를 대신할 수 없도록 규정
    • 어선위치 미보고 및 거짓 위치보고
    •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어획물 등의 조사)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파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20. 1. 1.)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영농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사업대상(조건불리)지역
    • 도서(섬)지역
      * 경기도 : 풍도, 육도, 제부도, 국화도, 입파도
  • 사업대상(조건불리)지역 확대
    • 도서(섬) 및접경지역
      * 경기도 : 풍도, 육도, 제부도, 국화도, 입파도, 김포시
      * 「접경지역특별법」에서 정하는 해상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조건불리지역 포함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20. 1. 1.)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청년어촌정착지원
  • 사업대상자
    • (대상) 만 40세 미만 어업 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 후계어업경영인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신 규 >
  • 사업대상자
    • (대상)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독립경영) 3년 이하의귀어업인(예정자 포함), 후계어업경영인,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어업창업예정자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20. 1. 1.)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시행 및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 등 < 신 규 >
  •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
    • 회사‧법인으로서 고정사업장을 갖춘 자로 관할 시‧도에 등록
    • 휴‧폐업 및 휴업 후 영업재개 등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
    • 계열화사업자의 등록취소, 영업금지, 과징금 및 벌칙 등
  • 계열화사업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원칙 규정
축산계열화법 제5조의 2~7, 제35~37조
(’20. 1. 16., ’20. 7. 16.)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축산계열화사업 계약서 명시사항 및 준수사항, 분쟁조정 등
  • 계약서 명시사항(4가지)
  • 계열화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9명) 및 분쟁조정 등
  • 계약서 명시사항 상세화(4가지 → 15가지)
  • 계열화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종합적‧포괄적 규정
  •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 및 비전문가 배제, 정원축소(9명→7명)및 임기연장(2년→3년), 분쟁조정 절차 상세화 등
가축계열화법 제7~9조, 제14조,제19조, 제25~ 28조, 제34조의 2
(’20. 1. 16.)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농가제공 의무 등 < 신 규 >
  • 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 계약조건, 농가의 예상수익 등정보를 시‧도에 등록하고, 변경시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무
  • 정보공개서를 농가와 계약전에 제공하고, 제공일로부터14일 이내 계약 금지 등
축산계열화법 제9조의 2~6
(’20. 7. 16.)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축산계열화사업자 판매가격 보고 및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공포 등 < 신 규 >
  • 계열화사업자에게 축산물 가격의 보고‧공개의무 부여
  •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 공포 규정 신설
축산계열화법 제32조의 2~3
(’20. 1. 16.)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축산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제 도입
  • 계열화사업자 중 계약농가와의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모범사업자 지정제 폐지
  •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등급평가‧공개
축산계열화법 제10조
(’20. 1. 16.)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축종 확대
  • 지원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육우), 오리, 사슴
  • 지원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 곤충은 50평이상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전처리 장비를 일괄도입하는 농가에 한함
    ※ 양봉은 200군 이상 농가에 한하며, 양봉산업법이 시행(`20.8.28.) 후 지원
농림사업시행지침
(’20. 1. 1.)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불성실 사업대상자 제재 강화 < 신 규 >
  • 불가피한 사유*없이 1개월이내 업체탐색, 견적서 접수,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지 않거나 선정 후 2개월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재선정
    *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 신축축사 인허가
    ** 5천만원 초과 물품 및 용역구매, 2억원 초과 시설공사 계약 시 3개월
농림사업시행지침
(’20. 1. 1.)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의무화 시행
  • 퇴비화 부숙도 기준 미적용
  • 퇴비화 부숙도(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기준 적용 의무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20. 3. 25.)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경기도 사회공익승마사업 < 신 규 >
  • 지원대상 : 도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 사업내용 : 심리치료, 심신수양 및 재활치료 등을 위해 승마교감프로그램 및 승마체험비용 지원
경기도 말산업육성 기금설치및 운용조례
(’19.1.14.)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6.6.7.)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초지에서의 행위제한및 용도변경 절차 신설
  •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 제한내용 : 인공구조물 설치,분묘설치, 토석채취 및 반출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농림축산식품부령 : 해당조문없음
  •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 제한내용 : 인공구조물 설치, 분묘설치, 토석채취 및 반출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 시장군수 : 조례제정 필요
초지법 제21조의2
(’20. 6. 11.)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 신 규 >
  • 초지의 용도변경 절차 신설
    • 초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지법
제23조의3
(’20. 6. 11.)
양봉농가의
등록의무
< 신 규 >
  • 양봉농가의 등록
    •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 등록
      ※ 등록방법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후 공포예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8. 28.)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요건 개선
  •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 중 집란 또는 보관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 그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 하도록 함
  •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건물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 시설과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규정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20. 4. 25.)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가금 및 가금산물의 이력관리 시행
  • 소·돼지(수입축산물 포함) 이력제 시행
  • 닭·오리·계란 이력제 추가 시행
    •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 이력관리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오리,씨알의 이동금지
    • 계란에 이력번호 표시(가정용 유통·판매 계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0. 1. 1.시행)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살처분 매몰비 국비 지원
  • 살처분, 소각·매몰 등에 소요되는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중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의 경우 국가가 일부 지원
    • 해당 시군 사육 가축전부에 대해 살처분하는 경우
    • 해당 가축사육두수의 100분의 1이상 사육시군에서 그 사육두수의 100분의 50이상 살처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19. 12. 10.)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생계안정비용 지원 상한액 조정 < 신 규 >
  • 생계안정비용은 전국 축산농가의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상한액으로 하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 소유자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수 있도록 개정
    •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19. 12. 10.)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기관 지정 < 신 규 >
  • 정밀검사를 검역본부 및 지정된 시도 정밀진단기관에서 실시하도록하고 시도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방안 마련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제9조
(’19. 12. 4.)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확인검사 생략
  • 구제역 항체검사시 확인검사 시료채취기준두수 이상으로 검사한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할수 있다(임의규정)
  • 구제역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검사를 생략토록 개선
    •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 행정조치 강화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4조
(’20. 1. 1.)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 신 규 >
  • 살처분가축 등 축산잔재물의 친환경적 재활용을 위한 광역처리센터 신규추진
    • 사업비 : 추정액 480억(국비 50%, 도비 50%)
    • 기 간 : 2022년 까지
농식품부 사업지침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등록제도 기준 월령 변경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기준 월령: 3개월 이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기준 월령: 2개월 이상)
    • 대상동물 기준은 이전과 동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20. 3. 21.)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 < 신 규 >
  •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안됨
    •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제외
동물보호법 제24조의2
(’20. 3. 21.)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경기도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 < 신 규 >
  • 읍면지역의 마당에서 기르는 5개월 이상 된 개(암컷)에대하여 중성화수술 지원
    • 중·대형 혼종(믹스)견 우선적으로 중점 지원
      ※ 참여시군 :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광주, 이천, 안성, 포천, 연천
동물보호법 제4조
(’20. 1. 1.)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 신 규 >
  • 유기동물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원봉사자의 가정(家) 안에서 살뜰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임시보호제도 운영
    • 道 도우미견나눔센터,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자에게 임시보호 물품과 의료서비스 지원
      ※ 참여시군 : 용인, 고양, 양평, 수원
동물보호법 제4조
(’20. 1. 1.)
2020년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 운영 계획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 신 규 >
  •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한 도민에게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 가입대상 : 사업참여 시군에 거주지를 둔 반려견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혜택
      • 반려견 상해 치료비 지원
      • 개 물림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손해 배상 등
        ※ 참여시군 : 수원, 성남, 남양주, 과천, 동두천
동물보호법 제4조
(’20. 1. 1.)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안)제7조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카페 운영 < 신 규 >
  •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동물보호소가 아닌 도심카페에서 유기동물 입양 지원
동물보호법 제4조
(’20. 1. 1.)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11조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경기도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 < 신 규 >
  • 재건축·재개발 등의 도심 정비구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에 대한 서식지 이주 지원 등 지역단위 중성화(TNR)사업 지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20. 1. 1.)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동물복지농장 컨설팅 지원 < 신 규 >
  • 주요 축종별 신규 참여 희망농가 및 기 인증 농가 대상으로 농장질병 및 사양관리 전략 등 컨설팅 지원
동물보호법 제4조, 제29조
(’20. 1. 1.)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동네 경기도 환경,도시·교통 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비산먼지 신고 사업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신 규 >
  • 수도권지역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 ’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 ’04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시행규칙제58조제4항별표14
(’20. 1. 1.)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 신 규 >
  • 도민 누구나 저렴한 수소를 쓰고 느낄 수 있는 체감형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 거점형 수소생산시설 구축
    • 수소배관망 지원사업 추진
    •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
    • 국제수소엑스포 추진
- 환경국
(기후에너지
정책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 일반 및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보일러 1대당 20만원
  • 저소득층 지원금액 상향 (20만원 → 50만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정용저녹스보일러 ’20.4.3.부터 설치 의무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제품 보일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20.4.3.)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정밀검사지역
확대
  •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 경기도 16개 시
      (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의정부
      ·남양주·광명·시흥·군포·구리·하남·의왕·과천시)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확대
    • ’20.1.1.부터 : 17개 시로 확대(화성시 추가)
    • ’20.4.3.부터 : 28개 시로 확대(평택․파주․김포․광주․ 오산․양주․이천․안성․포천․여주․동두천시 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20.1.1.)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
(’20.4.3.)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신 규 >
  • 12월~3월, 수도권(우선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시행시기 : 미정(법령 개정 중)
    • 단속시간 : 06시 ~ 21시(주말, 공휴일 제외)
    • 제외 :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외교관차, SOFA차, 저감장치 부착차 등
    • 유예 :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영업용, 화물차 등
    • 벌칙 : 과태료 10만원(1일 1회)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중)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시설 확대 < 신 규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 지정
    • 1.5MW이상 섬 발전시설, 동물화장시설 등
  • 10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평균30% 강화
    • 먼지 10~70mg/S㎥ → 5~50mg/S㎥
  • 특정대기유해물질(8종) 배출기준 신설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ppm, 클로로포름 5ppm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8,별표8의2
(’20. 1. 1.)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대기환경
규제지역
  •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지정 해제
  • 삭 제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20. 4. 3.)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지역
  • 기존 설치 의무 지역(17개 시)
    • 대기환경규제지역(15개 시)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2개 시)
  • 대기관리권역(28개 시)으로 확대·전환
    • 11개 시 추가(김포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 설치 지원
    • (보조율) 연간판매량 1,000㎥ 미만(50%) 연간판매량 1,000㎥ ~2,000㎥미만(40%)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20. 4. 3.)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시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폐지)
  • 대기관리권역 확대(수도권→전국)
  •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허용총량제 실시, TMS 부착의무화
    • 대기 1~3종 사업장
  • 배출부과금 특례 축소(예정)
    • 기본부과금만 면제(초과부과금은 부과)
  • 배출허용기준 특례 축소(예정)
    • 3종사업장만 130%까지 농도완화
      (1,2종 사업장은 미적용)
대기권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0. 4. 3.)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 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 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19. 10. 29.)
환경국
(자원순환과)
부적정처리 폐기물의 처리책임자 범위 확대
  •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책임자
    • 처리자, 위탁자, 토지소유자
  • 배출·운반·최종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상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처리 책임자로 규정
    •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
폐기물관리법
제48조
(’20.5.27.)
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 부적정처리 징벌적
과징금제도 신설
< 신 규 >
  • 부당이득액 환수를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제도 신설
    • 폐기물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
(’20.5.27.)
환경국
(자원순환과)
굴뚝 TMS정보 실시간 공개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한국환경공단)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결과를 실시간 공개(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20. 4. 3.)
광역환경관리
사업소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118개소)
    • 도시대기측정망 97개소
    • 도로변측정망 10개소
    • 중금속측정망 7개소
    • 성분측정소 4개소
  • 측정망 확대 운영 (118개소 → 131개소)
    • 도시대기측정소 확대(97개소 → 107개소)
    • 도로변측정소 확대(10개소 → 13개소)
    • 중금속측정망 7개소, 성분측정소 4개소 동일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
(’16~’20)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신설 < 신 규 >
  •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 신설
    • 벤조(a)피렌(0.05㎎/S㎥),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20.1.1.)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실내공기질
관리
  • 취약계층이용시설 시설군
    • (4개 시설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취약계층이용시설 시설군 확대
    • (신설)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430㎡이상)
    • (5개 시설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20.4.3.)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측정항목 권고기준
    •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 대중교통차량 측정 항목 변경 및 권고기준 강화
    • (변경)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 (초미세먼지) 50㎍/㎥(차종 구분 없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20.4.3.)
사업장 폐수 검사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COD(모든 폐수배출시설)
    • 생태독성 (폐수배출시설 35개 업종)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
      ※ 시행일: 신규시설 ’20년 시행, 기존 폐수배출시설 ’22년, 기존 폐수공공처리시설 ’21년
    • 생태독성 35개 → 82개 전업종 배출시설로 확대 (’21.1.1. 시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20.1.1.)
(’21.1.1.)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하수 수질검사
  • 수질오염물질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COD(공공하수처리시설)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
      ※ 시행일: 신규시설 ’20년 시행,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21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20.1.1.)
.1.1.)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부동산가격 담합 및 허위매물 처벌 강화 < 신 규 >
  • 부동산가격담합 행위 및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에 대한 처분 조항 신설(시행 ’20. 2. 21.)
  •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처분조항 신설(시행 ’20. 8. 2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20. 8. 21.)
같은 법 제33조
(’20. 2. 21.)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규정 강화
  • 부동산 거래계약 60일 이내 거래신고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한 단축(60일→30일)
  •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경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
  • 실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거짓으로 계약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처벌규정 신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3조의2
(’20. 2. 21.)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신 규 >
  •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30만원)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20. 1. 1.)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경기 한옥건축 지원 < 신 규 >
  • 한옥 건축촉진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한옥 공사비 지원
    • 지원대상 시·군 : 한옥지원 조례가 제정 및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
      ※지원금액은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차이가 있음
      ※’20년 신규사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 < 신 규 >
  • 모두가 불편 없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안내체계 정비
    • ‘길 찾기’ 기능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 거점지, 상점가 등의 안내체계 개선
    • 공공 공간, 시설물, 안내사인 등 통합적인 디자인개선을 통해 도민, 외국인 모두 편리하고 쾌적한 정보 제공
      ※’20년 신규사업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 < 신 규 >
  • 지원대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공동주택 등
  • 지원신청 :관리인,구분소유자(점유자) ☞10분의1이상동의
  • 지원시기 :2020년 2월부터(예정)
  • 지원내용 : 법률, 회계 등 전문가의 현장자문 지원
    • 관리단 집회,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규약설정 및 변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분의보존·관리·변경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월공포·시행 예정)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른 체계적 관리 < 신 규 >
  • 건축물 안전 확보,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 관리를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19.4.30), 시행(’20.5.1)
    (주요내용)
    • 건축물생애관리대장 : 안전점검 등 정보 관리
    • 건축물관리계획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시공 건축물은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 시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건축물관리점검: 건축물 관리자등은 규모·용도·건축물상태 등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실시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의 피난약자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건축물 관리자등은 ‘22.12월말까지 화재안전 성능 보강 추진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 건축물 관리자등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해체허가(신고) 신청
건축물관리법
시행
(’20. 5. 1.)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확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종전내용
    • 입주자등이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20. 4. 24.)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비내역 공개
  •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여부
    •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사항 없음
  •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인 경우 일반관리비, 청소비등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등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20. 4. 24.)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신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일정 용도의 주민공동시설의 경우에만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신고수리권자에게 신고
  •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신고수리권자에게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20. 4. 24.)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 개편 및 디자인 도입
  • 승용차(자가용, 렌터카) 등록번호 체계 개편
    • 등록번호 자릿수 변경(7자리 → 8자리)
      ex)123가4567
  • 등록번호 체계 개편(7자리 → 8자리)에 추가로
  • 승용차 번호판 반사필름 재질 적용 및 디자인 도입 예정(2020.7.)
    • 재귀반사식 필름 재질 적용
    • 국가상징문양 홀로그램 등 적용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19. 9. 1.)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신 규 >
  •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도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 신설
  • 만13~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 지원시기 : ’20. 7월(예정)
    • 지원대상 : 만13~23세 청소년 약 43만명
    • 지원내용 : 年12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3조 및 15조
(’19. 11. 12.)
교통국
(버스정책과)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 버스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위한 한정면허 기반 노선입찰제도입
    • 제도마련, 도민공청회 등 소통절차, 시범사업 노선선정
  • 시범사업 노선 운행(’20년 초부터 순차적 운행)
    • 14시·군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
  • ’20년 20개 내외 노선 확대 운행(하반기 운행)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19. 10. 1.)
교통국
(공공버스과)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실행규정 없음
  •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 근무종료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것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 택시요금미터를 임의조작 또는 훼손 금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6조
(’20. 1. 1.)
교통국
(택시교통과)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 신 규 >
  •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 알림 및 무정차 신고서비스 도입
    • 경기버스정보앱을 설치하고 버스 승차대기를 누르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정차 유도
    •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무정차 신고서비스 제공
    • 무정차 집중관리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 실시 후 확대
경기도 자체계획
(’20. 12. 예정)
교통국
(교통정보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화
  •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출퇴근기록 수기처리, 퇴직공제부금 별도 시스템으로 신고
  • 건설근로자 근로일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전자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전산기록
    •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퇴직공제부금 신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0. 11. 27.)
건설국
(건설정책과)
기반시설
체계적 관리
< 신 규 >
  • 기반시설 체계적 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사용을 위한 관리계획수립
    •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 기반시설 성능평가, 성능개선 등에 대한 실시계획
      ※ (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 수도·전기, 하수도, 하천 등 14개 시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20. 1. 1.)
건설국
(건설정책과)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안전, 문화·체육 관광 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확대 및 보고기간 단축
  • 종합정밀점검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된 (아파트는 11층 이상만 해당) 5천㎡ 이상
  • 점검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
  • 종합정밀점검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대상
    • 물분무등소화설비(아파트 포함)가 설치된 5천㎡ 이상
  • 점검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별표 1]
(’20. 8. 14.)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중소형 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급적용)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6층 이상 모든 층
    • 600㎡ 이상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600㎡ 미만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시설을 보유한 의원
※ 기존 병원급 시설 소급적용 추진 : ’22.8.31일까지 설치 완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8. 6.)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기준 강화
  • 시험합격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시험합격은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4조
(’20. 1.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현실화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 (1차) 1만 5천원, (2차) 1만 3천원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 (1차) 1만 8천원, (2차) 2만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1.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
  •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경우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작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 4. 23.)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전통시장·상점가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시범)
< 신 규 >
  • 지원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 해당 전통시장 및 상점
    * 노점 및 5일장 제외
  • 지원내용
    • 보험 가입 지원(도 30%, 시군 30%, 자부담 40%)
    • 화재 시 재물손해, 배상책임, 영업중단액, 풍수해 등 보상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19. 7. 16.)
경제실
(소상공인과)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확대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누리 카드’ 발급 지원 : 연간8만원
  • (사용처)문화예술·여행·체육
  • 지원금 인상 : 1인당 연간 8만원→9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신 규 >
  • 시군에서 추진 중인 기존 문화예술사업 및 신규 문화예술사업 지원
    •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매월 마지막 주를 ‘경기도 문화주간’으로 확대 운영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 지원 < 신 규 >
  • 일제강점기 왜곡된 문화적 잔재의 발굴ㆍ청산ㆍ재해석과 관련된 사업 지원
    • 공모시기 : ’20. 2월말(예정)
    • 공모대상 : 도내 민간단체
    • 지원내용 : 인건비, 제작비, 임차료(공간, 음향 등), 기타 사업수행경비 지원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19.12.16 본회의 의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 경기도문화의전당 자체기획공연관람객에게 관람료의 20% 내외 지역화폐로 환급
    ※ (1~3만원 미만) 4천원권,
    (3~5만원 미만) 8천원권,
    (5만원 이상) 1만원권 환급
  • 지역화폐 환급대상 문화시설 확대
    • 경기도문화의전당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 시․군 공공 공연장(6개소)
    • 박물관․미술관(21개소)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경기북부어린이
박물관 운영
< 신 규 >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동두천→道 이관을 계기로 경기 북부 대표 문화시설로 발돋움
    • 콘텐츠 및 프로그램 보강, 시설개선(23억원)
    • 경기문화재단 운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유휴공간 문화재생
  • 경기문화사랑방 및 경기공공예술창작소 조성
  • 기존사업 통합 및 확대 추진
    • 사업대상 확대
      • (기존)건축물 → 지하보도, 고가차도(철도) 하부, 공원, 폐교 등
  • 사업규모 확대 : ‘19년 3개소 → ’20년 10개소
문화예술진흥법,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조례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경기뮤직플랫폼 조성 및 운영 < 신 규 >
  • 인디뮤지션과 음악기업의 음악창작 및 공연 공간을 조성하고, 음악기업(뮤지션)을 유치하여 제작음원의 유통‧ 마케팅 지원과 교육‧ 공연 프로그램 운영
    • 1개소 시군 공모를 통한 선정ㆍ추진
경기도 자체계획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정책과)
문화기술(CT) 산업육성 < 신 규 >
  • 청년 선호가 높고 고용유발, 소비재 수출 견인 등 후방 효과가 큰 문화기술(디지털아트) 산업을 신규 콘텐츠 지원 분야로 집중 육성
    • 기업육성 프로그램, 프로젝트 제작지원, 국제 문화기술전람회 추진
    • 인재양성, 창작자 입주/전시 공간 제공, 이동전시관 운영
경기도 자체계획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정책과)
경기
문화예술교육진흥
< 신 규 >
  • 경기시민예술학교
    • 도내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장르특화사업
    • 도내 청소년 대상 뮤지컬 교육 및 청소년 창작뮤지컬 제작·보급
  • 경기도형 학교문화예술교육
    • 도내 학교대상 교과연계 교육연극 및 공간조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년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 경기형 강사인증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1조제1항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취약계층 악기대여 < 신 규 >
  • 도 내 지역아동센터 대상 악기대여 지원
    • 사업내용 : 도 내 지역아동센터 대상 악기대여사업 참여 공모‧선정
    • 지원내용 : 악기대여료(1개소당 4백만원)
    • 대여방법 : 선정된 지역아동센터 직접 악기대여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의 1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기간 확대
  • 저소득 유청소년(만5~만18세) 스포츠강좌 이용료 지원
    •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체험 참여 지원
    • 7개월 의무 지원
  • 의무 지원 기간 확대(7개월 → 8개월)
20년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지침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기간 확대
  • 저소득 장애인 유청소년 및 성인 일부 (만12~만39세) 스포츠강좌 이용료 지원
    •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체험 참여 지원
    • 6개월 의무 지원
  • 의무 지원 기간 확대(6개월 → 8개월)
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지침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 경기도-경기도교육청-24개 시군이협력하여 초등학교 5학년 대상 클럽 개설 운영
    • 교육과정 내(동아리,체육시간), 방과후과정으로 스포츠클럽운영
    • 연간 26시간 학교체육시설 및 공공ㆍ민간체육시설 이용
  • 경기도-경기도교육청-29개 시군이 협력하여 초등학교 4∼6학년대상 클럽 개설 운영
    • 교육과정 내(동아리,체육,창의적체험활동시간), 방과후 과정으로 스포츠클럽 운영
    • 연간 30시간학교체육시설 및 공공ㆍ민간 체육시설이용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2020년도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 신 규 >
  • 경기도 지역특화 레저스포츠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31개 시・군
    • 지원규모 : 시설형 거점개발(2개소) 및 프로그램 육성(3개소) 지원
    • 지원종목: 레저스포츠
    • 지원방식: 공모사업 추진
경기도 자체계획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道 및 시ㆍ군
민간체육회장
선출
경기도 및 30개 시ㆍ군
체육회장 단체장이 겸직
(시흥시는 민간회장 체제)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道 및 31개 시・군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 ’20.1.16. 이후 민간회장 체제 출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20.1.16.)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 생활체육지도자를 31개 시ㆍ군에 배치하여 생활체육현장 지도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80명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62명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85명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60명
  •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5명)신규 배치
문화체육관광부 계획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시ㆍ도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
  • 국가(문화재청에서)에서만 등록문화재
    * 제도 운영
    * 문화재 지정제도 보완 및 위기에 처한 근ㆍ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01년)
  • 시ㆍ도에서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 가능
    • 경기도 : 경기도 등록문화재위원회 구성,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절차, 관리 단체 지정 및 현상변경 행위 등 허가 사항 등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70조
(’19. 12. 26.)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원 확대
  • 도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전 및 전수를 위하여 매월 전승금 지급
  • 道 무형문화재 전승금 인상 지원
    • 보유자 ’19년 월1,300천원 →’20년 월1,400천원
    • 전수교육조교’19년 월500천원→’20년 월 600천원
    • 보유단체 ’19년 월800천원 →’20년 월1,000천원
  • 道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장학금 신설 : 월250천원
  • 道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시 특별지원금 지원
    • >보유자 → 명예보유자 : 월1,100천원
    • 전수교육조교 → 명예보유자 : 월500천원
경기도 자체계획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관광축제 지정제도 개선
  • 문화관광축제 등급제 운영
    (대표․최우수․우수․유망)
  • 매년 선정
    (차년도 축제를 전년도말 선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문화관광축제 지정제도 개선(’19.11월)
    • 문화관광축제 등급제 폐지
    • 문화관광축제 매년 평가ㆍ선정 대신 2년 주기로 (재)지정 및 단일 ‘문화관광축제’ 명칭과 지원제도 틀 내에서 차등 없이 동일한 국비 지원
  • * 축제 현장 및 축제 개최 관련 과정에 대한 평가(모니터링)는 매년 실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8
(’19. 4. 9.)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19.11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안전규정 강화
  • 등록 시 안전시설 의무 기준
    • 소화기를 1개이상구비
    • 객실마다화재경보(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
  • 기존 등록기준에 객실마다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 설치 의무 추가
    • 신규등록자 : ’19. 11. 19.시행
    • 기존등록자 : ’20. 11. 18.까지(공포한 날로부터1년 이내)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19. 11. 19.)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품격 있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조성
< 신 규 >
  • 남한산성도립공원 방문객 편의 증진
    • 남한산성도립공원 무료셔틀버스 운영
    • 검복리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 남한산성 상가이용객 주차요금 50% 할인제도 시행
  • 안전하고 쾌적한 도립공원 조성
    •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남문~북문) 재포장
    •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형하천 조성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20. 1월)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담당자 임창현

031-8008-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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