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허가 절차

설립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주무관청 검토 → 법인 사무실 현장조사 → 법인설립허가(법정 처리기한 20일) ※ 제출 서류 보완 시 처리기한 연장

주무관청 확인하기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정부조직법 참고)
☞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로부터 행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소관부서에 허가 신청

경기도 부서별 소관사무 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인사무 위임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 기관 목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인사무 위임에관한 표로써 부처명,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처명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국가보훈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되며, 2개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인 경우
2.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1.외의 지역인 경우
※ 우정사업본부장(우정사업 관련한 법인에 한함)
교육부 교육감
외교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위임)
행정안전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소방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위임)
※ 제외: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 지역에 걸치는 경우
문화재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농촌진흥청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산림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 제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보건복지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위임 법인
1.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2. 1호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
환경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2개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위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
(활동범위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여성가족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국토교통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해양수산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에 한해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활동범위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대표자 변경 등

☞ 법인 설립 허가 부서에 신청
☞ 대표자 변경 시, 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법인 인감 날인, 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법인 인감증명서,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