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허가 절차

설립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주무관청 검토 → 법인 사무실 현장조사 → 법인설립허가(법정 처리기한 20일) ※ 제출 서류 보완 시 처리기한 연장

주무관청 확인하기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정부조직법 참고)
☞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로부터 행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소관부서에 허가 신청

경기도 부서별 소관사무

경기도 부서별 소관사무 안내 표

경기도 부서별 소관사무 안내 표로써 실.국, 부서명, 소관업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국 부서명 소관업무
대변인
(8008-2226)
언론협력담당관 정기간행물 등록, 방송(TV, 라디오, 인터넷) 관련
홍보기획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셜미디어, 학생·도민 기자단
(8008-2824) 홍보콘텐츠담당관 홍보, 홍보물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광역행정, 정책개발
(8008-2795) 비전전략담당관 정책, 발전전략, 창의행정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발전 전략
인구정책담당관 저출산 인식개선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화교육, 정보문화확산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 안전관리, 안전교육
(8008-8408) 사회재난과 사회재난
자연재난과 자연재난
(8030-4343) 북부재난안전과 (북부소관) 사회재난, 자연재난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국토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개발제한구역
(8008-3444) 도시정책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
공공택지과 택지개발, 공공주택 관련
토지정보과 부동산 중개업, 도로명주소 관련
주택정책과 주택정책, 주택종합계획, 주택건설사업자, 주거복지
건축디자인과 건축사, 건축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자인 산업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행복주택과 행복주택관련
도시재생과 융복합 도시재생, 도심재정비,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도시주택과 (북부소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주택정책, 공동주택 관리
공정국 공정경제과 공정경제, 소비자권익증진
(8008-2263) 조세정의과 체납징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자치제도, 자원봉사(센터),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단체 지원, 지방분권
(8008-4294) 세정과 지방세제 연구, 기부금 관리사무
복지국
(8008-2411)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무한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복지사업과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노숙인 등 지원, 자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복지정책과 청년복지, 청년일자리, 청년권익증진
노인복지과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고령화정책, 재가복지, 장사시설, 요양보호사, 효행 장려, 장례지도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 장애인인권보장, 장애인일자리, 장애인활동지원
(8030-3185)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북부소관) 복지분야 민원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의료, 소외계층 의료, 국제의료, 의료관광
(8008-4356)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 방역소독
건강증진과 금연, 지역사회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 방문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재난심리지원
식품안전과 식품 및 공중위생, 음식문화개선, 식품위생, 식품안전
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환경교육, 자연보호
(본청소관)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8008-4226) 기후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육성, 신재생에너지
미세먼지대책과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환경안전관리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생활환경 관리
자원순환과 자원순환, 자원재사용 및 재활용, 업사이클산업
북부환경관리과 북부지역 환경분야 업무
(북부소관)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문화체육 관광국
(8008-4673)
문화종무과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종교 관련
콘텐츠정책과 콘텐츠산업, 음악‧만화‧출판산업, 저작권 관련, 한류월드
예술정책과 예술진흥사업, 공연시설, 전통공연예술, 문화원 지원
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국제체육교류, 장애인체육, 스포츠산업 진흥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 ․ 관리 ․ 활용정책, 문화재 관련
관광과 관광, 도자산업, 항공관광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어촌정책, 농업인력 육성, 농촌활력 증진, 농촌체험관광, 귀농귀촌, 먹거리전략,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활동 지원
(8008-4438) 농식품유통과 농식품․농산물 유통, 식품 가공업, 지역전략식품, 민속주류, 전통식품, 외식산업, 식재료산업, 수출농산물 관련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쌀 소비확대, 원예특작
해양수산과 해양정책, 해양레저, 해양관광, 해양수산 관련
친환경급식센터 친환경급식, 식생활개선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평생학습
(8008-4566) 교육협력과 학교교육 활성화, 학교 유해환경 개선, 대학생 사회봉사활동
청소년과 청소년활동 지원, 학교폭력예방, 위기청소년 지원
도서관정책과 도서관 관련, 독서문화진흥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여성지위향상, 여성국제교류, 여성단체 지원, 양성평등, 성폭력피해자 지원
(여성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8008-4386) 가족다문화과 건강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 네트워크 조성
보육정책과 보육정책, 육아종합 지원
아동돌봄과 아동복지, 아동돌봄 지원
일가정지원과 여성인력개발,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지원, 여성창업 지원, 여성특화프로그램 지원
균형발전 기획실
(8030-2313)
기획예산담당관 (북부소관) 정책개발, 정보화교육
평화대변인 (북부소관) 홍보
균형발전담당관 (북부소관) 지역균형개발, 접경지역 발전, 지역발전,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행정관리담당관 (북부소관) 자원봉사(센터), 새마을운동
비상기획담당관 통합방위, 안보의식 고취
군관협력담당관 한미협력사업, 군관협력사업, 민군협력 관련
경제실 일자리경제정책과 지역경제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지역특화서비스, 일자리창출
(8030-2823) 특화기업지원과 산업디자인 지원, 특화산업, 섬유산업, 가구산업
창업지원과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송상공인 사업, 금융서비스산업, 푸드트럭, 지역화폐 관련
산업정책과 지방산업입지, 산업단지 관련
외교통상과 국제교류, 해외마케팅, 전자무역 지원
투자진흥과 투자유치, 국제테마파크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원
미래산업과 게임산업, VR/AR산업, 신산업, 뷰티산업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진흥, 지식재산 진흥, 기술개발사업 지원
데이타정책과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빅데이터 활용
노동국 노동정책과 노동자권익보호
(8030-4515) 노동권익과 노동권익보호,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지원
외국인정책과 외국인주민 지원 및 인권, 고려인주민 지원, 문화다양성 교류 소통 관련
건설국 건설정책과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건설안전
(8030-3633) 도로정책과 도로 관련
도로안전과 도로안전, 안전한 보행환경, 자전거도로
하천과 하천기본계획, 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유지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사업, 건설기계사업 관련, 교통안전
(8030-3716) 버스정책과 대중교통계획, 버스업체 운수종사자 현황 관련
공공버스과 공공버스행정,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관련
택시교통과 택시정책, 택시‧자동차 대여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교통안전
교통정보과 교통정보 및 버스정보제공 관련
철도항만 물류국
(8030-4814)
철도정책과 GTX,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
철도운영과 철도운영 및 시설개선, 철도안전
철도건설과 철도건설 관련
물류항만과 항만정책, 화물자동차 관련, 물류단지, 항공에 관한 사항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축산관련 단체 및 양축농가 육성, 곤충산업 육성
(8030-3414) 동물방역위생과 수의행정, 가축전염병예방, 축산물 관련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동물보호, 반려동물 관련, 야생동물 관련
(8030-3414) 산림과 산림개발 및 보전, 산림환경 보존, 산림교육 및 문화 관련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도시 숲 조성, 옥상녹화, 정원산업
인권담당관
(8008-3264)
인권담당관 인권보호, 인권증진, 인권의식 관련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평화협력 관련, 국제개발 협력사업
(8008-3275) 평화기반조성과 남북교류 협력사업, 평화․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DMZ정책과 DMZ관련, 통일관광지 활성화
소통협치국 소통협력과 의회협력,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8008-5074) 민관협치과 민관협치 활성화, 갈등관리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관련, 공유경제 활성화, 소비자자협동조합 신고 및 지원
공동체지원과 공동체활성화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정책 관련
(230-2825) 재난예방과 화재예방,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안전
생활안전담당관 생활안전문화
북부소방
재난본부
(849-2862)
소방행정기획과 (북부소관) 소방정책 관련
예방과 (북부소관) 화재예방, 위험물 안전관리, 생활안전문화
대응과 (북부소관) 화재진압, 의용소방대, 재난대비훈련, 구조·구급

※ 법인 목적사업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부서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인사무 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인사무 위임 안내 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인사무 위임 안내 표로써 부처명,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처명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국가보훈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되며, 2개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인 경우
2.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1.외의 지역인 경우
※ 우정사업본부장(우정사업 관련한 법인에 한함)
교육부 교육감
외교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위임)
행정안전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소방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위임)
※ 제외: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 지역에 걸치는 경우
문화재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농촌진흥청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산림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 제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보건복지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위임 법인
1.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2. 1호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
환경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2개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위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
(활동범위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여성가족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국토교통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해양수산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에 한해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활동범위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대표자 변경 등

☞ 법인 설립 허가 부서에 신청
☞ 대표자 변경 시, 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법인 인감 날인, 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법인 인감증명서,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


담당부서 열린민원실

담당자 박상준, 이민정

031-8008-2993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