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사건 인용률 통계(23.12.31. 기준)

1. 개념

• 생계형 행정심판 사건이란 소상공인의 생계 및 소비자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다투는 행정심판 사건을 말한다.

2. 생계형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유형

가. 식품위생 분야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 등

나. 음악산업 분야

• 노래연습장에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등
• 노래연습장에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행위 등

다. 공중위생 분야

• 청소년 이성혼숙 방조 행위 등
• 무자격 안마사에게 안마를 하게 한 행위 등

라. 담매사업 분야

• 담배소매업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 등

마. 화물자동차 분야

• 화물차주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