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도입배경

1950년 한국 전쟁이후 남북한이 갈라져 이념적 대결을 지속해 오던 중 강력한 중앙정부의 체제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경찰권이 국가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단일체제 국가경찰은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원리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2003년 2월 참여정부 시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마침내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같은 해 7월 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정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자치경찰제 추진 발표(정부, 2018.6.21.)
  • 21대 국회,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입법발의(김영배 의원, 2020.8.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2020.12.3.), 본회의 의결(2020.12.9.)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김민철의원 발의(2021.1.6.)
  • 경찰청-행안부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 표준 조례안’ 제정(2021.2.3)
  • 道-道경찰청 협의 및 자치경찰운영조례안 입법예고(2021.3.19.~3.31.)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2021.3.29.)
    • (개정안 내용)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가능
  •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2021.4.29.의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반영

    * 도지사 소속으로 2개 자치경찰위원회(남부, 북부) 및 사무국 설치

  • 경기도 자치경찰 조례 공포(2021.5.20.)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 인사 및 파견(2021.5.20.)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및 출범(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