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의 새로운 기준.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공정의 새로운 기준.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방노동감독관이 생긴 이유, 지방노동감독관이 하는 일, 지방노동감독관이 되는 법. 경기도는 다르게. 예방, 감독, 개선을 한꺼번에.
공정의 새로운 기준.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최근 경기도 광주의 한 병원에서 ‘태움’을 당한 한 간호사가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의 수법은 늘 동일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위계를 앞세워 집단적인 폭력을 정당화하고, 사람을 침묵시키며, 모욕과 배제를 반복합니다.
괴롭힘과 부당함을 감내하며 버틴다는 것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감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에 편중되어 있고, 인력은 부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든든하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노동 현장은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 다양한 업종이 혼재하고 있고,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성 있는 감독관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현실과 특성에 알맞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신설합니다.
‘전국 최고’를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법령 제정(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과 함께 신속히 준비해왔습니다.
2026년 12월, 경기도에도 지방노동감독관이 찾아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도 도입 이후 73년 만에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직무와 권한의 법적 근거를 통합·정비한 독립 법률입니다.
훈령(행정규칙) 수준이던 업무 기준을 독립 법률로 상향하여 법 집행력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용노동부 소속의 ‘중앙노동감독관’ 외에,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감독 권한 일부를
가지는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내에는 약 53만 개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사업장의 96%를 차지하며, 전국으로는 26%에 달합니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앙노동감독관이 일일이 조사하거나 구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감독관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사업장의 감독을 비롯해 불법이 확인된 사업장(사업주)에 대한 현장조사, 수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감독관의 역할은 단순히 위반사항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 사업주, 도민 모두에게 효능감이 넘치는 ‘경기도형 노동감독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본 사례는 지방노동감독관 구성 완료를 가정하고 만들어진 가상의 사례이며, 인물의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한다고 매일 일찍 출근시키면서 오픈 준비에 대한 급여는 늘 받지 못했어요.
지방노동감독관이 실제 일한 시간을 조사해서 일한 시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고,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오픈 준비를 일한 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걸 모르셨던 사장님께서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수원 지역 카페 아르바이트생 A씨 (20대)
저희 회사는 야근이 많아요.
그런데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야근을 할 때 야간근로수당을 안 주셔요.
또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도
“그런 거 없어~” 라며 넘기기 바쁘셨어요.
이건 너무 부당한 것 같았어요. 지방노동감독관에게 구제를 요청했고,
현장을 방문해주신 감독관께서 바로 시정해 주셨습니다.
평택 지역 공단 현장직 B씨 (30대)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 동료들과 비교해 상여나 휴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슬펐어요.
사장님께 저도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에겐 안 그래도 돼!” 라고 화를 내시면서 급여도 더 적게 주셨어요.
저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기에 지방노동감독관에게 도움을 청했고,
밀린 임금과 받지 못한 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 지역 식당 점원 C씨 (40대)
사업을 하면서 각종 노동, 산업안전 관련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직원들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장 설비를 확장하고, 직원들도 더 모아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 정확히 알고 감독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했고, 지방노동감독관과 마을노무사,
노동안전지킴이의 도움을 받아 여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성 지역 공단 대표 D씨 (50대)
경기도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7급 지방공무원 공채, 경력채용 등을 통해 2026년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3년간 총 562명을 확보하여 산업현장을 감독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경기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행정(노동), 공업, 보건, 시설 등 다양한 직렬로 임용되어 경기도내 30인 미만 사업체(경기도 전체 사업장의 약 96%)에 대한 감독 및 행정 처분을 실시합니다.
2027년, 2028년 채용은 경기도 인사 계획상 변동될 수 있으므로, 당해 년도 시험공고를 반드시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형 노동감독 제도
불합리한 근로조건, 차별적 대우 등이 없는지
마을노무사가 근로환경 및 계약서 등을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
산업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안전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컨설팅합니다.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법령 위반 여부와
각종 요건 미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한 점을 발굴해 함께 개선합니다.


공정은 힘 있는 사람의 방편이 아니라,
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부당함을 말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엄을 잃지 않는 경기도,
부당함을 말하면
보호받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근로환경을
현장에서부터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