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급증하는 복지 예산의 유용ㆍ횡령 및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공정한 복지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간및구성) 2020.06.01.~09.30. / 총 32명(공무원 28명, 민간전문가 4명)
- (역할) 복지 부정수급(개인, 기관 등) 및 보조금 유용 등 일제 점검
- (점검) 공익제보(개인, 시민단체 등)와 점검 우선분야 선정(도 담당부서)
- (목표) 복지분야 공정성 확립, ‘반칙 없는 공정한 복지 경기도’
- 슬로건 4無 정책
- 부정수급
- 위 법
- 불법 관행
- 예산 낭비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은 총괄반,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법률반 등 8개 반 총 32명으로 구성, 오는 9월까지 개인 및 기관의 복지 부정수급 및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한 분야별 일제 점검과 도민의 공익제보를 통한 점검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여 부정수급, 위법, 불법 관행, 예산낭비에 대한 4無 원칙을 확립해 공정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의 업무 계획표 입니다. 분야, 대상, 점검대상, 점검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분 야 |
대 상 |
점검사항 |
점검기간 |
| 복 지 |
생계ㆍ주거급여 21만 가구 |
근로소득 허위 신고, 재산 은닉(명의 이전) 등 |
06.01 ~ 07.31 |
| 복지법인 163곳, 푸드뱅크 29개소 등 |
재무회계 규칙 준수, 기부 물품 관리실태 등 |
05.14 ~ 08월 |
| 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기능보강시설) 등 |
계약이행 절차, 정산 및 중요재산 관리 등 |
06월 ~ 08월 |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6개소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회계처리 적정성 등 |
06월 ~ 08월 |
| 노 인 |
노인 요양시설 5개소(기능보강시설) 등 |
보조금 유용 및 계약이행 절차 준수 등 |
06월 ~ 07월 |
|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곳 등 |
수업 거짓 출석 및 허위 실습 여부 등 |
06.15 ~ 07.24 |
| 주 택 |
공공임대주택 8,289가구 |
불법 전대 행위 등 |
06.01 ~ 07.30 |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되며,‘반칙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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