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경기도민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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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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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벌금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경기도민의 생각은? 조사 기간 _ 2021년 6월 26일(토) 조사 방법 _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조사 대상 _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 (95% 신뢰 수준에서 ±3.1%p) ※ 그래픽 내 통계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 표기하였으므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비례벌금제
‘재산비례벌금제’, ‘일수벌금제’, ‘공정벌금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범죄 형량에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민의 65%는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했다. ‘들어본 적 있다’는 도민은 35%였다. 들어본 적 있다 35% 재산비례 벌금제 인지도 (n=1,000) 들어본 적 없다 65%
재산비례벌금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도민 응답자의 60%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도민의 37%는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모름/무응답 3% 반대한다 37% 찬성한다 매우 16% 매우 26% 재산비례 60% 대체로 21% 벌금제 도입 찬반 (n=1,000) 대체로 34%
재산비례벌금제
‘재산비례벌금제’가 시행된다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도민의 32%는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을 꼽았다. (n=1,000) 32 %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 23 % 부자의 법률행위 감소 15 %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유치감소 11 % 고액벌금 증가로 국가수입 증대 5 % 사법부에 대한 신뢰 증가 *기타 0.3%, 기대사항 없음 5%, 모름/무응답 9%
재산비례벌금제
‘재산비례벌금제’가 시행된다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경기도민의 25%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경제적 약자에 범죄 처벌 완화로 예방효과 저해 우려’를 꼽았다. (n=1,000) 25 % 22 % 20 % 17 % 7 % 경제적 약자에 범죄 처벌완화로 예방효과 저해 우려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 개인 및 가구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움 고액 벌금 증가로 미납률 증가 우려 *기타 0.8%, 우려사항 없음 2%, 모름/무응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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