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 법률상담! 전화·방문 상담이 어렵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7월 29일(목)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온라인 법률상담은 경기도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온라인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의논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때에 상담 내용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검토해 접수 14일 이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시 피해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도 있으며, 심화 상담이 필요하면 외부 변호사 무료상담도 연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도내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 상담대상 |
거래상 발생한 불공정피해에 대한 상담 |
| 가맹사업 분야 |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
대규모유통
분야 |
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의 미지급, 판촉비용 부담의 전가, 부당한 판매장려금 강제,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
| 하도급 분야 |
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납품대금 조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부 등 |
온라인 플랫폼
분야 |
계약서 미제공, 불공정 약관, 계약 불이행, 정산 지연, 손해배상 분쟁, 배상책임 전가, 광고대행업체 관련 민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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