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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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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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체납관리단 2,000명을 모집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내 체납세액은 1조390억 원에 이르며, 이에 도는 상반기·하반기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 체납액의 36%인 3,700억 원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진 납부 및 집중 징수 활동 기간 운영

자진납부기간 6월 3일~17일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 등

집중 징수 활동 기간 6월 21일~7월 5일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이를 위해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체납관리단 2,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파악,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실태조사 역할을 맡아 활동합니다.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방침입니다. 단, 생계형 체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 배려와 지원을 병행하니 참고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안산·시흥·오산에서는 외국인 체납자의 과반인 중국계 체납자를 위해 한국어 및 중국어에 유창한 결혼이민자와 탈북자 출신의 체납관리단을 1명씩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전화상담과 납부 안내 등을 맡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