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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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03
조회수 186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는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도민의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공론화조사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와 도민 간 토론을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숙의 과정을 거쳐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한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의 자세한 추진절차와 조사결과를 확인하세요!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1

경기도 도민참여형 정책 개발 과정, 그 두 번째 해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공론화조사란? 조사에 참여하는 도민이 정책에 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도민 간 토론을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에 응답하는 조사방식을 말합니다. 경청+숙의(학습)+토의>>조사실시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의 목적
경기도 주요 정책에 대해 도민의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대안 모색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도민 소통 및 민의 수렴에 기반한 도정 민주주의 실현의 재도약 발판 마련 지속적인 도민 소통 및 민의 수렴을 위한 ‘경기도형 공론화조사’의 발전적 안착 수행기관: ㈜한국리서치 / 갈등해결&평화센터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특징
경기도형 공론화조사 모델 ‘숙의적 공론진단’ 절차의 발전적 안착 2년 연속 동일 의제를 선정, 기본소득에 대한 심화된 논의 진행 숙의자료집 공정성, 타당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도입 ‘With 코로나19’ 100% 비대면 온라인 재택 숙의토론회 진행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절차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의 모든 절차는 연구자문위원회의 내용 및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6-7월 : 의제 선정 및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8월: 경기도민 4,500명 1차 전화면접조사 실시 8월: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숙의자료집 개발 9월: 1차 조사 응답자 중 도민참여단 모집 9월: 도민참여단 자가숙의 9월 26-27일: 온라인 재택 숙의토론회 도민참여단 ‘239명’ 참여 -9월 26일: 2차 조사 숙의토론회 개최 전 -9월 27일: 3차 조사 숙의토론회 개최 후 -조사방법: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

의제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의 의제는 의제선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정정책 방향에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인가? 정책 결정에 도민 숙의가 필수적인 의제인가? 현재 또는 향후 이슈 확대 가능성이 있는 의제인가? 도민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제인가?

숙의토론회
비대면 온라인 재택 숙의토론회 -중앙스튜디오에서 전문가 발표를 중계, 도민참여단은 자택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숙의토론회 참여 -온라인상에서 세부의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 분임토의, 질의응답과 2,3차 조사를 실시 스튜디오: 행사 진행/중계, 전문가 발표-쌍방향 질의응답-대규모 토의방: 최대 접속 가능-분임실 자동배분, 중앙통제-소규모 분임토의방: 도민참여단/퍼실리테이터/모니터요원 1세션: 기본소득 개념과 근거 2세션: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와 확대방안, 사회보장제도개혁+기본소득 3세션: 기본소득형 토지세/탄소세/소득세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주요조사 결과
기본소득 도입 찬반(N=216,%) 1차 조사 매우찬성한다 16 / 대체로 찬성한다 34 / 대체로 반대한다 25 / 매우 반대한다 17 / 모르겠다 7 2차 조사 매우찬성한다 15 / 대체로 찬성한다 50 / 대체로 반대한다 15 / 매우 반대한다 10 / 모르겠다 9 3차 조사 매우찬성한다 27 / 대체로 찬성한다 52 / 대체로 반대한다 11 / 매우 반대한다 8 / 모르겠다 2 찬성 이유 -보편적 삶의 질 향상 효과 기대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단계 -양극화 해소 및 부의 재분배 효과 기대 -복지사각지대 해소 효과 예상 반대 이유 -시행 방안 마련과 효과 검증이 먼저 -도입에 따른 증세 거부감 -근로의욕 상실 우려 -국민적 합의가 우선 필요한 제도 기본소득제 도입 시, 증세 동의(N=216,%) 1차 조사 매우 그렇다 16 / 그렇다 7 / 다소 그렇다 12 / 반반이다 23 / 별로 그렇지 않다 7 / 그렇지 않다 7 / 전혀 그렇지 않다 28 2차 조사 매우 그렇다 4 / 그렇다 26 / 다소 그렇다 16 / 반반이다 19 / 별로 그렇지 않다 10 / 그렇지 않다 11 / 전혀 그렇지 않다 13 3차 조사 매우 그렇다 16 / 그렇다 29 / 다소 그렇다 22 / 반반이다 13 / 별로 그렇지 않다 6 / 그렇지 않다 5 / 전혀 그렇지 않다 8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별 도입 찬반
기본소득형 탄소세 추진찬반(N=216,%) 1차 조사 매우 찬성한다 25 / 대체로 찬성한다 33 / 대체로 반대한다 14 / 매우 반대한다 22 / 모르겠다 6 2차 조사 매우 찬성한다 18 / 대체로 찬성한다 50 / 대체로 반대한다 13 / 매우 반대한다 8 / 모르겠다 11 3차 조사 매우 찬성한다 37 / 대체로 찬성한다 45 / 대체로 반대한다 11 / 매우 반대한다 9 / 모르겠다 1 기본소득형 토지세 추진찬반(N=216,%) 1차 조사 매우 찬성한다 13 / 대체로 찬성한다 26 / 대체로 반대한다 24 / 매우 반대한다 31 / 모르겠다 6 2차 조사 매우 찬성한다 11 / 대체로 찬성한다 42 / 대체로 반대한다 21 / 매우 반대한다 18 / 모르겠다 8 3차 조사 매우 찬성한다 23 / 대체로 찬성한다 44 / 대체로 반대한다 17 / 매우 반대한다 14 / 모르겠다 3 기본소득형 소득세 추진찬반(N=216,%) 1차 조사 매우 찬성한다 14 / 대체로 찬성한다 29 / 대체로 반대한다 20 / 매우 반대한다 31 / 모르겠다 5 2차 조사 매우 찬성한다 12 / 대체로 찬성한다 40 / 대체로 반대한다 24 / 매우 반대한다 16 / 모르겠다 8 3차 조사 매우 찬성한다 20 / 대체로 찬성한다 44 / 대체로 반대한다 19 / 매우 반대한다 13 / 모르겠다 3

 

공론화조사 각 과정별 만족도 평가
(매우 그렇다+그렇다, N=216)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증가 95% 숙의 프로그램의 충분성 72% 퍼실리데이터 공정성 95% 공론화에 대한 기대 95% 재참여 의향 94%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만족해요 89% 온라인 숙의토론회 평가(N=216) 온라인 숙의토론회 참여 만족도 93% 만족 온라인토론회VS오프라인 토론회 선호 / 온라인 65% 오프라인 13% 차이없음 22% 온라인토론회VS오프라인 토론회 향후 참여 선호 / 온라인 52% 오프라인 39% 차이없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