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코로나19 시대에 맞춘 100% 비대면 온라인 재택 숙의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
경기도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도민 소통과 참여의 장
경기도 공론화 그 두 번째 해의 기록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2,549명 중에 선발된 165명의 도민참여단 참석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 의제선정위원회(2020.06.23.)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

공론조사분야
김학린 위원장_단국대학교 교수
전 갈등학회 회장
전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 민간위원

공론조사분야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_선임연구위원
숙의적 공론진단 모델 연구
전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 국장

도정정책분야
박수훈 (주)자연에너지기술공사 대표
전 경기도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의제분야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의제분야
서정희 군산대학교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의제분야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건복지정책 및 공공부조 등 연구
포용복지연구단 단장

의제분야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1차 도민대상 전화면접 여론조사 수행
모집단: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유효표본: 4,500명
편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1.5%p
조사방법: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번호를 이용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CATI)
조사기간: 2020년 8월 4일~8월 18일(2주간)

전문가 세미나 개최(2020.08.18.)

CHAPTER 01. 2020 경기도 도정정책 숙의적 공론진단 소개

한국리서치 김수진 부장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는 어쩌면 도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참여자분들께서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적 과제였을 것이고 그것을 진행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았습니다.

자막자택에 수행사의 조사원을 파견
토론회 진행되는 동안, 상시 대기하며 지원

숙의토론회(9월26일~27일)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리한 질문도 많았고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기본소득이 도입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일반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이 코로나19 재난을 맞이하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받아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받아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막3차 설문조사
문자로 발송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설문을 마친 참여단께서는 자리에 앉아 ZOOM 접속 상태를 확인 해 주세요.

기본소득 도입 찬반
1차 조사(전화조사)
찬성한다 50% / 반대한다 42% / 모르겠다 8%
2차 조사(숙의토론 시작 시)
찬성한다 66% / 반대한다 25% / 모르겠다 9%
3차 조사(숙의토론 종료 시)
찬성한다 79% / 반대한다 19% / 모르겠다 2%

기본소득 도입 시 증세 동의
1차 조사(전화조사)
그렇다 35% / 그렇지 않다 42% / 반반이다 23%
2차 조사(숙의토론 시작 시)
그렇다 46% / 그렇지 않다 35% / 반반이다 19%
3차 조사(숙의토론 종료 시)
그렇다 67% / 그렇지 않다 19% / 반반이다 14%

재원마련 방안별 추진 찬반_도입찬성 비율
1차 조사(전화조사)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찬성 39% / 기본소득형 탄소세 도입 찬성 58% / 기본소득형 소득세 도입 찬성 43%
2차 조사(숙의토론 시작 시)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찬성 53% / 기본소득형 탄소세 도입 찬성 68% / 기본소득형 소득세 도입 찬성 52%
3차 조사(숙의토론 종료 시)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찬성 67% / 기본소득형 탄소세 도입 찬성 82% / 기본소득형 소득세 도입 찬성 64%

서정희 군산대학교 교수기본소득이 사회보장 제도하고 어떤 식으로 설계 할 것인가. 어떤 재원들을 어떻게 배치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되니까. 두 번째 공론화를 하다 보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연속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요.

도민참여단 1조우리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먼저 사전 시뮬레이션을 하기는 했는데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피해 입는 사람들이 줄어 들어야 하고 그리고 지급 되다가 멈추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으므로 지속성, 무작정 진행하기보다는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테스트 형태로 먼저 진행해야 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도민참여단 6조저희 조에서는 기본소득 재원마련에 필요한 소득에 대한 투명성을 증명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해 부족으로 그러니까 조세저항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도민참여단 7조제도의 당위성을 납득시키는 과정의 일부로써 실제 효과를 검증해보는 작업의 일부로써 앞서 말한 탄소세 같은 내용들은 경기도 내에서 소규모로 구역을 정해서 시범사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도민참여단 8조정치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정말로 후세를 위한 장기적인 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토론과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도민참여단 4조기본소득의 도입은 단순히 복지제도의 확장이 아니라 새롭게 사회가 맞이해야 될 방향과 패러다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식형성에 있어서 복지에 대한 개념, 노동에 대한 개념, 세계 경제의 흐름, 자본주의의 단점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참여단 21조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처음이라 미숙하지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의견, 그리고 이동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돼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시간 때문에 밤까지 했거든요.

도민참여단 15조저희는 대체적으로 처음 듣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나 선입견으로 부정적이었는데 토의를 통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었고 여러 연령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참여단 17조아주 공평하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의견의 부딪힘이 없이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소리도 아주 잘 들리고 차분하게 진행이 잘 되어서 온라인 회의가 만족스러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연령대와 하고 있는 일들도 모두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과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지식과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민참여단 20조이런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만 시행하기에는 너무 지역적이고 전국 단위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만의 숙의 토론 과정은 좋은 시도이긴 했지만 당연히 전국적으로 이러한 숙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저희가 얻은 결과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잘 전달해서 정책담당 부서가 중앙정부와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을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경기도는 앞으로도 민의 수렴에 기반한 도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