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내야 하는 세금,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이기도 한데요.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이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죠.
경기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대내외에 알리고 체납관리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더 살펴볼까요?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및 체납관리단 출범식
- 일시2019. 3. 8.(금) 14:00 ~ 14:40
- 장소서수원칠보체육관(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77번길 171)
- 주최경기도, 31개 시ㆍ군
- 내용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체납관리단 출범 등
■ 일정표
| 시간 | 주요내용 | 비고 |
|---|
| 14:00~14:05 | 개회 및 국민의례 | 도청 아나운서 |
| 14:05~14:07 | 내빈소개 | |
| 14:07~14:17 |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 |
| 14:17~14:29 | 축사 | |
| 14:29~14:32 | 체납관리단 출범 선언 | 에어샷 |
| 14:32~14:36 | 홍보영상 시청 | |
| 14:36~14:39 | 결의문 낭독 | 드롭현수막 |
| 14:39~14:40 | 기념촬영 | 전체 |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및 체납관리단 출범식은 라이브방송으로 중계한답니다.
LIVE 경기바로가기한편 경기도는 생계형 체납자분들을 위해 체납자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을 지원한답니다. 그간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정책 기조를 바꿔 올해부터는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네요. 그럼 경기도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한번 볼까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 재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복지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와 대출 신용보증과도 연계한답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면제(결손처분) 처리할 계획인데요. 결손처분을 한 뒤에도 매년 2회씩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재개한다네요.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조세정의구현을 위해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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