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온라인 결과보고회 하이라이트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
2020.12.

내레이션 김일중 아나운서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그 두 번째 후기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온라인 결과보고회를 시작합니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론화조사는 도민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충분한 협조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고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는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이라는 의제로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자막본 영상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촬영하였습니다.
인사말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온라인 결과보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기본소득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효과와 필요성을 체감하셨습니다. 기본소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입 논의도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도민 뜻을 헤아리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에 관한 공론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미있는 결과도 많았습니다. 공론화조사에 참여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우리 도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도민께서 더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막경기도만의 공론화 모델 특징은 무엇일까요?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온라인 결과보고회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우리 대중사회가 워낙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의제들이 많잖아요. 그걸 서로 토의를 함으로써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 방법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의죠.

자막온라인 숙의토의조사의 운영 체계
중앙스튜디오-전체 토의방-소규모 분임토의방 간 연결을 통해 온라인 토의 진행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토의가 얼마만큼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수준 있게 진행되느냐가 숙의민주주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건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경기도 공론화는 운영 측면에서 민이 주도했다는 장점, 그 다음에 모델 측면에서 숙의적 공론진단이라는 경기도형 공론화 모델을 적용했고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점, 올해의 상황(코로나19)에서 공론화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까지 있다는 걸 확인한 온라인 공론화를 했다는 점, 경기도공론화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막민과 전문가가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운영체계
-경기도
-연구자문위원회: 공론화조사 사업의 자문 및 의결
*공론화 의제 자문
*공론화 모델 자문
*공론화 과정 및 숙의자료집 공정성 검증
*공론화조사 결과 자문
-실무추진(한국리서치컨소시엄): 공론화조사 수행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도민여론조사 수행
*숙의자료 관련 전문가세미나 개최
*숙의토의조사 시행
*공론화조사 결과보고회
-공동추진(의제 관련 부서): 의제 관련 정보 지원
*공론화 의제 관련 정보 지원
*숙의자료 작성 및 토론회 참여 전문가 구성 제안

김학린 2020 경기도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단국대학교 교수)2020 경기도 공론화의 특징으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의 주제로 2년 연속 진행했다는 겁니다. 2년에 걸쳐서 하나의 주제를 토론한 것은 경기도 공론화가 유일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특징을 반영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화로써의 공론화, 그리고 지속적인 토론 과정으로써의 공론화를 한번 상상해보기도 합니다.

자막기본소득을 주제로 2년 연속 발전적 숙의토의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
기본소득 개념이 낮ㅊ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념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세션 구성
1세션 복지인식과 위기 요인
2세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의 필요성, 대상, 효과
3세션 기본소득 재원
4세션 기본소득 제도 실행방안에 대한 종합 토의
의제: 보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핵심 과제이자 갈등사안이 될 수 있는 ‘재원마련’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
세션구성
1세션 기본소득 개념과 근거
2세션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
3세션 재원마련 기본소득형 토지세, 기본소득형 탄소세, 기본소득형 소득세
의제: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

「숙의적 공론진단」 모델
1. 숙의적 공론진단 모델은 공론화 절차가 핵심경로, 주경로, 보조경로로 이루어짐
2. 핵심경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합의를 형성하는 토의와 숙의 경로임
3. 다른 공론화 모델과 달리 의제를 시민여론을 반영하여 선정할 수 있음.
4. 시민 토의와 숙의는 확정된 의제 중에서 선택하는 닫힌 방식이 아닌, 새로운 의제를 추가할 수 있는 열린 방식을 적용함
5. 시민 여론에 입각한 의제선정과 정책반영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과정에 전문가 심의 절차를 구성함
1 의제선정조사-1차 전문가 토의-2 1차 시민토의-핵심경로-3 2차 시민토의-2차 전문가 토의-4 정책반영

2020 경기도 도정 정책 공론화 조사 7개월 간의 여정
6~7월 의제선정,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공론화 의제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8월 1차 조사 4,500명 도민 대상 1차 여론조사
-8월 4일~8월 18일 2주간 도민 4,500명 대상 전화면접조사 실시
9월 1,800여 명 참여 의향자 확보
-1차 여론조사 결과의 성, 연령, 입장분포와 동일하게 도민참여단 후보군 선정
9월 239명 도민참여단 모집(220명 목표)
-단계별 불참율을 고려하여 도민참여단 239명(20년 신규참여단 216명, 19년 연속참여단 23명) 확정 모집
9월 2,3차 조사 숙의토의 및 2,3차 여론조사
-2일간 온라인 숙의토의
-도민참여단 대상 2,3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1차 결과에서의 변화과정 확인
12월 온라인 결과보고회
-공론화조사 결과와 의미 공유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영상 녹화 방식으로 개최
2020 경기도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
기간: 2020.9.26.~27
방법: 온라인 재택 화상 숙의토론회
이번 숙의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화상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란 도민참여단숙의자료집을 봤더니 발표 시간이 생각보다 짧았어요. 발표 주제가 다 낯선 건데 이렇게 짧게 해서 무슨 토론이 될까 약간 의구심이 생겼었는데 막상 그날 전문가 발표를 들어보니까 짧은데도 임팩트 있게 자료집하고 매칭이 잘되면서 숙의를 하고 바로 또 토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토론할 때 숙의했던 게 생각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말을 어떻게 전달해 주시냐가 중요하구나. 또 토론하시는 분들도 되게 집중력이 좋았던 거 같아요. 토론이라는 게 그전에는 저희끼리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고 그게 어디 반영된다거나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 공론화조사를 하고 나니까 토론하는 게 참 중요하고 책임감이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자막숙의토론회 선호 형태 조사결과
만일 같은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와 직접 만나서 하는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토론회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표본크기: 239명 / 조사일: 2020.09.27.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하고 싶다 52%
직접 만나서 하는 토론회에 참여하고 싶다 9%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 39%

기본소득 도입 찬성 의견(BASE: 도민참여단 전체, 단위:%)
1차 모름 7, 매우 반대 17, 대체로 반대 25, 대체로 찬성 34, 매우 찬성 16 / 찬성한다 51%
2차 모름 9, 매우 반대 10, 대체로 반대 15, 대체로 찬성 51, 매우 찬성 15 / 찬성한다 66%
3차 모름 2, 매우 반대 8, 대체로 반대 11, 대체로 찬성 52, 매우 찬성 27 / 찬성한다 79%
1차~3차 찬성한다 +28%p 상승

재원마련 방안별 도입 찬성 의견(BASE: 도민참여단 전체, 단위:%)
기본소득형 토지세 1차 39, 2차 53, 3차 67 / +28%p 상승
기본소득형 탄소세 1차 58, 2차 68, 3차 82 / +24%p 상승
기본소득형 소득세 1차 43, 2차 52, 3차 64 / +21%p 상승

김수진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부장저희가 숙의적 공론진단이라는 모델을 경기도 공론화조사에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입에 찬성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의견을 물어본 결과, 기본소득을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좀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선진국가, 복지국가로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양극화 해소 그리고 부의 재분배 등을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고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경기 악화가 발생했을 때 대응책으로써 기본소득이 굉장히 유효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자막기본소득 도입 찬성 이유
1. 기본생활 보장과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이 필요 사례수 73개, 비율 40%
-인간의 최소 존엄이 유지될 수 있는 삶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함.
-공유부란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알았음으로 향후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필요 사례수 42, 비율 23%
-인구구조변화, 산업구조변화 등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함
-4차 산업이 앞당겨진 것에 대한 소득 보장 또한 복지사회로 진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함.
3. 양극화 해소 및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 사례수 38개, 비율 21%
-대한민국 사회가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현재 세법으로는 계층의 고착화 현상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필요하다고 느꼈음.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 사례수 21개, 비율 11%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가장 빠른 지원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5. 갑작스런 경기 악화(코로나19와 같은)시 대응책으로 유효 사례수3, 비율 2%
-기본소득이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 대비를 위한 안전망으로서 유효화할 것 같아서
6. 기타 사례수 7개, 비율 4%
-기본소득 자체도 찬성이지만 재원마련 방안으로서 소득세 증세에 동의함
합계 사례수 184개, 비율 100%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학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온라인 결과보고회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작년만 하더라도 도민들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잘 모르시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이 단순한 바이러스가 퍼진 게 아니라 기후 재난과 연결되어 있고 지구온난화와 연결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재난이 계속 더 닥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기본소득형 탄소세에 대해서 특히 지지가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의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 기본소득 연구모임을 구성해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급력이나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넓은 기본소득은 국민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가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공론화조사와 숙의토론 기법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토론과 숙의를 통한 정책의 숙성을 거치는 이러한 기법은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민의를 잘 반영해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리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자막그렇다면 경기도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온라인 결과보고회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경기도도 이미 농촌기본소득 실험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2021년) 4월에 이 부분들을 할 텐데 지금까지의 청년기본소득과 또 독일의 실험과는 다르게 지역 특화형,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개인의 삶의 변화와 마을의 변화, 경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추적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몇 개월이 아니고 긴 기간을 가지고 실험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에 국회에서 기본소득연구포럼이 결성되었습니다. 한 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해서 조직이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법제화, 제도화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고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무엇이며 어떻게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리들을 활용해서 말씀 주신대로 재정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토론하고 경기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앞으로도 경기도는 민의 수렴에 기반한 도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