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회용품 종합대책 추진
1회용품 안 쓰는 게 맞잖아!
- 경기도가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등 1회용품 없는 생활 정착을 목표로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 |1회용품 제로 공공시설
- • 경기도 및 공공기관(28개) 임직원이 근무하는 모든 청사(48개소)가 1회용품 구입 금지, 임직원 또는 방문객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금지를 시작합니다.
- • 경기도 또는 공공기관 등이 설립·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26개소가 1회용품 사용, 반입 금지에 함께합니다.
- • 경기도 또는 공공기관 보유시설 내 식음료점 58개소가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동참하며 식당, 카페 1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기 전환을 지원합니다.
- - 신규 계약 :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1회용품 미사용 조건 필수 반영
- 기존 계약 : 다회용기 및 세척 서비스 등 예산지원을 통한 다회용기 전환
- |1회용품 제로 공공 축제·행사·회의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의 1회용품 제로화를 실시합니다.
- |공공시설 [공유 컵 스테이션] 설치·운영
- 텀블러와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공유 컵 스테이션]이 경기도 공공시설(도청사 19, 도의회 1, 공공기관 28) 주요 지점에 설치·운영됩니다. [공유 컵 스테이션]은 공공시설 방문객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텀블러 세척기, 대여 공유 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 |공유 장바구니 지원사업
- 불필요한 비닐봉투 대신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공유 장바구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에코백 비치, 대여, 세척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 운영 예정입니다.
- |원 없는 경기 특화지구 확대
- 다회용기 사업 특성 상 개별 사업장 단위 소규모 사업추진으로는 전환 확대의 한계로 인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 식음료 매장 등에서 다회용 컵 이용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경기 옹달샘 운영
- 도민 텀블러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됩니다.
경기 옹달샘은 도내 카페, 식당, 은행, 주민센터 등에서 텀블러를 가져오는 도민들에게 식음료 주문 없이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정책 참여 매장, 기관, 시설 대상으로는 '경기 옹달샘' 스티커 제작, 부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민간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서비스 도입 확대
-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다중이용시설(장례식장·대학·영화관), 배달 음식점 등의 1회용품 소비의 심각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식음료점, 배달 음식점 등에 대한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 서비스 이용 및 반납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장례식장(5개소), 영화관(5개소), 대학교(5개소), 골프장(5개소), 배달음식점 (840개소)
- |원 없는 카페 오디션
- 텀블러 할인을 시행하는 소규모 카페의 비용 부담 해소를 통해 텀블러 사용 저변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텀블러 할인 우수 카페를 선정하여 손실액 일부를 지원하는 등 총매출액에 따라 참여 카페를 그룹화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 |다회용기 사용 인센티브 제공 확대
- 다회용기 사용 전환에 소극적인 배달 음식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회용기 사용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할인쿠폰(30만원/월) 제공합니다. 신규 참여 음식점의 경우, 첫 달 할인쿠폰 30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 할인쿠폰 최대 1인당 5천원권, 사용기한 1개월 (사용 쿠폰은 추후 정산)
- |경기 자원순환 지도 플랫폼 구축, 운영
- 도민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1회용품 저감 및 문화확산을 위한 경기 자원순환 지도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을 추진합니다.
- 道, 시·군 1회용품 저감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1회용품 저감 실천 가게를 발굴·공유, 자원순환 대장 선발 등을 통해 도민의 자발적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를 유도합니다.
* 1회용품 저감 실천 활동 실적에 따라 (기후행동 기회소득 연계) 인센티브 지급
- |자원순환마을 확대 추진
- 마을 단위의 자율적 자원순환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별 맞춤형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단계별 마을 만들기 등 마을 활성화와 거점조성, 거점 활성화로 마을단계별 지원(50개소)합니다. 또 문화확산을 위하여 공동선언식, 전문가 컨설팅, 우수마을 벤치마킹 등을 실시합니다.
-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활성화
- 폐현수막, 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통한 생필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수납 가구를 제작하여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기증하고, 투명 페트병 재활용 방한 조끼를 제작하여 독거노인 등에게 제공됩니다.
- 1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
-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1회용품 규제 정상화 촉구하기 위해 환경부 1회용품 규제 철회 조치(11.7.)는 법령의 근거 없는 행정조치*로 원점 재검토를 추진
- *현행 「자원재활용법」 상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고, 위반 시, 관할 행정청의 재량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의 근거도 없는 “계도기간, 적극행정”이라는 조치를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을 조장하는 것임
- 1회용품 사용 규제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 지역 설정에 맞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권한 지자체 이양의 필요로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전부 개정을 통해 지자체 조례 1회용품 사용 제한 시설 또는 업종,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
-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
- 조례 전부 개정 추진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목표 및 정책추진 방향 설정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추진 의무화
- 공공시설 1회용품 사용·반입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패널티 규정 신설
- 공공·민간 부문 1회용품 저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근거 신설
- 1회용 컵 제작 기준 마련 및 법제화 촉구
-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의 컵 겉면 과도한 인쇄(브랜드 로고 등), 혼합재질 사용 등으로 인해 1회용 컵 재활용률 5% 미만에 불과(95% 매립·소각)
* 정부 정책 철회(11.7.)로 1회용품 소비량 급증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1회용 컵 사용 자제 문화 정착 전까지 과도기적 단계로 컵 재활용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성을 발견
- - 해결을 위한 주요 커피전문점 1회용 컵 제작·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 촉구
- 1회용컵 재질, 인쇄규격 등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도입 근거 마련예정
- 종합대책 추진으로 1월부턴 일회용 사용 줄이기가 아닌, 1회용품이 없는 경기가 시작됩니다. 공공으로부터 시작해 경기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맞잖아 캠페인! 함께할수록 더 커지는 효과,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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