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을 위한 경기도 복지 정책 ‘360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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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08
조회수 11959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경기 360° 돌봄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은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을 36 따뜻하게 감싸주는 돌봄,
경기도가 실천하겠습니다.

 

36 돌봄

36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며,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총 3개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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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 / 함께 사는 삶 / 누구나 누리는 삶의 질 / 어울려 사는 건강한 삶 잘 사는 삶/ 마음 편한 삶 /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

「더 고른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돌봄의 제약을 줄이고,
도민의 복지 혜택을 넓혔습니다.
  • 대상 : 15개 시‧군(1단계) 추진 및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 지원, 120%초과~150%이하 50% 지원, 150%초과 자부담
    ※ 경기도인구 1,400만명중 중위소득 150%이하는 1,078만명(77%) <통계청>
  • 운영시기 : 2024년 1월 ~ (15개 시·군 대상 1단계 추진)
  • 돌봄서비스 : 기본형 5개 분야 서비스, 확대형 7개 분야 서비스 중 선택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7개) : 기본형(5개 분야) + 특화형(2개 분야 : 재활돌봄, 심리상담)
  • 지원비용 : 연 최대 1,500천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1인) / 시‧군 분야별 인증 협력기관

돌봄의 새로운 접근 / 소득, 재산 중심(취약계층 중심) / 돌봄 / 위기상황중심 (누구나 돌봄))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돌봄 신청이나 상담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집중적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10월18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한 사회복지 공무원 맞손토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회공동체가 같이 돌봄을 하며 함께 가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고 봅니다."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쇼케이스 런웨이 참가 기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업명 분야 소개
사회적기업
(주)더이음
취약계층
문화예술
∙ 문화예술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 퓨전 국악 공연
국악
인사이드
예술인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통예술공연
∙ 죽자사자(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낭만판소리, 전통연희, 크로스오버밴드 등
人人人(인인인)
협동조합
예술인 ∙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서커스’
∙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앙상블
발달장애
문화예술
∙ 발달장애인을 전문연주인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 클라리넷앙상블, 밴드공연, 장애인식교육 등

 

 


‘누구나 돌봄’ 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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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돌봄’ 7대 서비스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은 기본형과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해 제공됩니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기본형
생활돌봄 서비스
장애인의 날 기념식 2023.4.20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화장실 이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지원비용 : 1시간 16,630원 (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적용)
∘ 주요제공기관 : 재가장기요양 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등
동행돌봄 서비스
장애인의 날 기념식 2023.4.20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 돌봄서비스
∘ 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병원 진료 동행 등
∘ 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동행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지원비용 : 1시간 16,500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주요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재가장기요양 기관, 사회적기업 등
주거안전 서비스
장애인의 날 기념식 2023.4.20
독거어르신 등 대상자의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관련 서비스
∘ 간단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 부분 수리 : 방충망, 못박기 등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4시간 이내/회당)
∘ 지원비용 : 1시간 16,500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주요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등
식사지원 서비스
장애인의 날 기념식 2023.4.20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 서비스
∘ 일반식, 죽식 제공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1일 1~3식)
∘ 지원비용 : 1식당 9,000원 (입원환자식대+운영비+배달비 기준)
∘ 주요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등
일시보호 서비스
장애인의 날 기념식 2023.4.20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 지원비용 : 1일 70,500원 (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급여 기준)
∘ 주요제공기관 :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 (노인 등)
특화형
재활돌봄
장애인의 날 기념식 2023.4.20
일상생활 등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 맞춤형 운동재활, 일상생활 훈련서비스 제공
∘ 질병, 장애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체기능 회복, 독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 이내)
∘ 지원비용 : 시간당 50,000원 (지역사회투자사업 맞춤재활서비스 기준)
∘ 주요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기관
심리상담 서비스
장애인의 날 기념식 2023.4.20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 상담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 (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지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이내)
∘ 지원비용 : 1시간 60,000원 (성인심리지원서비스 기준)
∘ 주요제공기관 : 심리상담센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누구나 돌봄, 모두가 있기에 가능한 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들의 친구,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에 ‘누구나 돌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지원‘등 다양한 복지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도움과 복지 연계를 통해 도민의 일상을 함께 지킨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사회복지 공무원 인터뷰
박리나|용인시 복지정책과
차상장애인에게 연계할 돌봄 서비스가 마땅치 않아 안내드리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누구나 제한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어 복지 틈새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다혜|군포시 재궁동
복지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돌봄을 더 많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복지직 인력을 충원하고, 청년정책 확대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돌봄 수혜자 인터뷰
46세 남성 (미혼, 신용불량)
홀로 생활하며 신용불량이 되었고, 알코올에 의존해 고시원을 전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무원이 지속적인 연락과 격려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제2의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64세 여성 (장애인 자녀 보호)
저는 지적장애(35세), 자폐성장애(34세) 두 자녀를 보호하며 생활하던 중 행정복지센터와 주변이웃의 도움으로 집수리 지원을 받는 등 현재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동두천시 모녀 (긴급복지핫라인 연계)
엄마의 갑작스런 뇌출혈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긴급복지 핫라인에 제보를 하게되었습니다.
제보 이후 경기도에선 수술비, 간병비 경기도형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고 고3인 딸은 이번 일로 진로를 사회복지로 바꾸기로 결심 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부담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경기도
‘언제나 돌봄’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혜택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구축을 위해 다양한 돌봄서비스 및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언제나 돌봄’은 현재 돌봄시설 운영시간에 맞춰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를 양육자와 아동의 필요에 맞춰 제공하고, 돌봄시설 등을 늘려 돌봄 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돌봄’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원하는 시간 언제나 더 많은 돌봄 기회
「아동 언제나(긴급)돌봄」 체계구축1-1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및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500개소 확충(26년까지)1-2
국비 미지원 시설 도자체 추가 운영 지원
아동양육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가족돌봄수당 지원2-1
조부모․ 사회적가족(이웃) 등 영유아 돌봄수당 지원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지원2-2
아동돌봄공동체 돌봄서비스 제공자 기회소득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2-3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
「초등1 학교 안심돌봄」 추진3-1
학교내 초등 1학년 안심돌봄 확대 운영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3-2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방학중 중식 급식비 지원

 

1-1 |아동 언제나 돌봄체계 구축
경기도 내 아동(12세 이하)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에서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 언제나(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내용 :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 주말·평일야간 돌봄 연계
경기도 내 아동(12세 이하)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시설형 및 가정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유형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주말·평일야간 돌봄서비스 제공
① 시설돌봄 연계(07시~24시) : 주말·야간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연계
※ 14개 시·군 각종 초등돌봄시설 연계, 5개 시·군 언제나 어린이집 연계
② 가정방문 돌봄강화(24시간 운영) : 돌봄 가정에 방문하여 1:1 돌봄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 긴급돌봄은 가정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1-2 |다함께돌봄센터 500개소 확충(26년까지)
경기도는 아직 시설돌봄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초등생을 위해 2026년까지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500개소(아동 1만 명 돌봄)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센터신설을 희망하나 예산부족으로 미지원되는 시설 7개를 지원합니다.
※ 2024년 68개소 신설(국비 지원 61개소, 도비 지원 7개소)
지원내용 : 다돌센터 설치비·인건비·운영비 등 경기도 자체 추가지원

2-1 |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도 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및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 0~1세 영아는 가정에서 양육 시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어 2~3세 아동에 한정합니다.
지원범위도 친인척(4촌 이내)에서 이웃(마을) 등 사회적 가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지원을 받을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타 양육지원사업(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시·군 손주돌봄수당 등)과 중복불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활동사진 제출, 돌봄활동 모니터링 등 추진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2-2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지원
맞벌이 부부, 취약계층, 방학 기간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아동돌봄공동체 주요 구성원(공동체당 4인 이내, 월 40시간 이상 활동)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원합니다.
자발적인 운영에 따른 어려움으로 지속적 공동체 활동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 256명이 대상이며,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형태 :
- 돌봄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아동
- 운영시간 : 평일 방과 후 오후 시간(13:00~18:00), 방학(9:00~17:00)
- 근무형태 : 대표 및 주 운영진 2~3인 상주, 돌봄 강사 채용, 자원봉사자 배치 등
- 주요업무 : 수업, 간식․식사 제공, 체험 수업 진행
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 원 기회소득 지원
※ 가치활동이 수혜를 받는 대상(돌봄아동)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아동돌봄 특성상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방법 : 개인별 현금 지급
-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돌봄 아동에게 수혜가 직접적으로 돌아가므로 사용처 제한을 받지 않는 현금으로 지급
※ 돌봄 시간, 돌봄 아동 수 실적 확인 후 지급
제외기준 :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등) 제외

2-3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부담금은 17개 시·군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둘째아이 돌보미는 14개 시·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가~라형)이라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연 240시간(월 20시간 한도)
※ 가형 100% 나형 80%, 다형 60%
지원방법 :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자 일괄 적용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30만 원
※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2개월 이내
지원방법 : 경기민원24를 통하여 신청

3-1 |「초등1 학교 안심돌봄」 추진
안심돌봄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전원(희망 시)을 대상으로 학교 내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를 운영 중이거나 신규 설치하는 초등학교의 추가 돌봄교실 설치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학교 내 추가 돌봄교실 설치비·인건비·운영비 도 자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대상별·교실별 차별화된 돌봄프로그램 제공(돌봄+놀이+학습)
- 놀이 : 다양한 놀이를 통한 신체, 언어, 사회성 발달 경험 (역할놀이, 야외활동, 보드게임, 블록놀이 등)
- 문화예술 : 음악(악기 등), 미술 (종이접기, 드로잉, 악기, 노래 등)
- 영어 : 영어뮤지컬, 성향과 수준에 맞는 학습진행 (알파벳, 프리토킹, 스피치 연습 등)
- 학습 : 글쓰기, 국어, 수학, 독서 등 학습코칭 (숙제, 수행평가, 예습복습 등)
- 창의, 과학 : 창의융합 교육 (코딩, 로봇, 드론 등)

3-2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돌봄기관 이용아동의 식사지원 표준체계 미비로 발생하는 시·군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7,500명에게 방학 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급식비 4,500원 지원(1식 단가 9,000원 기준, 자부담 4,500원)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곳
‘어디나 돌봄’
돌봄의 공백을 줄이고,
차별없는 돌봄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프로그램 부족, 과중한 돌봄 부담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주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시·군, 시설, 가정 구별 없이 어디나 돌봄이 가능한 2대 추진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어디나 돌봄’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의 야간․휴일 돌봄공백 해소1-1
야간‧휴일 프로그램 공모 추진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1-2
기관돌봄, 문화예술, 체육활동, 자조모임 등 지원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장애인 맞춤 돌봄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지원2-1
돌봄 추가수당 지급, 전문적ㆍ통합적 맞춤 돌봄 지원
가족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회복지원2-2
가족돌봄 수당 지원,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1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 운영
비장애인 대비 야간·휴일 프로그램의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해 지역자원 활용·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공합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 시설·단체·교육기관, 사회적기업 등에서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은 시급성, 장애유형·정도, 지역안배, 현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됩니다.
내용 :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관·교육지정기관 등 선정·지원
(시설·단체·사회적기업 등) 재활·치료, 교육·문화 및 가족지원 사업 등
(교육기관) 선정업체를 이용한 학원 강의, 문화체험비 지원
야간·휴일 프로그램 예시
기관돌봄
(보호확대) 주간보호시설 야간휴일 연장 보호, 시설장애인 외출 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비장애 형제 프로그램, 가족 힐링 캠프, 가족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공연·전시)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음악공연, 사진촬영, 미술 전시 등
(취미활동) 그림 그리기, 공예작품 만들기, 손 글씨, 문예 창작 등
(문화관람) 영화·연극 관람, 박물관·전시회 이용, 우리동네 탐방, 캠프, 여행 등
체육활동
(스포츠여가)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전문스포츠) 엑티비치 레저스포츠, 전문 스포츠 선수 양성(강습회) 등
자조모임* 지원 : 동아리, 독서모임 등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2 |최중증 장애인 맞춤 돌봄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해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최중증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를 반영해 돌봄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의 가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 지속적인 돌봄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소진 예방과 회복을 지원합니다.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지원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 최중증 장애인(60명 내외)과 그 가족, 활동지원사, 시설 종사자 등 최중증 장애인 돌봄 전문인력 350명이 대상이며, 최중증 장애인 발굴과 지원으로 당사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내용 :
최중증 장애인 돌봄 전문 교육과정 운영
전문 교육과정 수료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시 추가 수당 지급(15~25만 원)
최중증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 돌봄 지원
*도전적 행동 컨설팅, 긴급돌봄 지원 등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지원
돌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최중증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시설을 미이용 중인 최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입니다.
지원내용 :
가족돌봄 수당* 지급
*월 70만 원(9개월/4월~12월)
가족돌봄 수당 지급 대상 최중증 장애인 사례관리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복지서비스 및 시설·기관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