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및 공무원 체납자 특별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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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09
조회수 488
고소득 전문직 및 공무원 체납자 특별관리 추진

경기도가 고소득 전문직 및 공무원 체납자 특별관리 징수를 추진합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가 진행되며,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도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 2023.5.17.~7.21. 약 3개월간
조사대상 도, 시·군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약 8만 명
추진내용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5개 직업군과 공무원 체납자 특별관리

경기도는 체납자의 건강보험관리공단 급여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고소득 전문직 5개* 직업군 및 공무원 체납자에 대한 일제조사결과
연봉 1억 이상 전문직 및 공무원 체납자 134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체납액은 총 31억 원입니다.
* 의료인, 법조인, 금융인, 언론인, 대기업 종사자
경기도는 체납자의 건강보험관리공단 급여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고소득 전문직 5개* 직업군 및 공무원 체납자에 대한 일제조사결과
연봉 1억 이상 전문직 및 공무원 체납자 134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체납액은 총 31억 원입니다.
* 의료인, 법조인, 금융인, 언론인, 대기업 종사자

(단위 : 명, 백만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합 계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언론인 등 공무원
적발인원 134 67 13 3 25 13 13
체납액 3,061 1,850 121 55 698 129 208
특별관리 일정
’23.4.17. : 고소득 체납자 조사
’23.5.10. : 직군별 구분 작업 (특별관리 대상 선정 작업)
’23.6.23. : 자진납부 기한 통지 (1개월 기한부여)
’23.6.30. : 급여․매출 채권 압류 (자진납부 불응 체납자)
’23.7.6. ~ : 순차적 강제 추심 (필요시 가택수색 등 병행)

앞으로도 경기도는 고소득 체납자의 맞춤형 징수대책을 시행함으로써
도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고소득 체납자의 맞춤형 징수대책을 시행함으로써 도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