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정과세 실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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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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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경기도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 공정과세 실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국 최초 / 경기도, 체납자 동산(채권)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등으로 악성 체납자 끝까지 추적,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전국 최초
경기도, 체납자 동산(채권)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등으로 악성 체납자 끝까지 추적,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 공정한 세원관리 위해 체납자가 숨긴 재산 추적과 신속한 압류, 공매 등 실시
-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등 추진
2023년 공정과세 실현 추진계획
3대 목표
체납자 없는 성실납세 문화조성
조세탈루, 은닉 등 반칙 없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
추진 내용
1. 전국 최초, 동산(채권)*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의료기, 바이올린, 원자재(목재 등), 크레인 등
2.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 국내 최초 개발 및 운영
3. 체납자 실거주지, 생활실태 정밀 분석 추적조사
4.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취소 등 행정제재
5.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재기지원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경기도 콜센터 (031) 120

우선 도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 원자재, 바이올린 등 고가의 동산(채권)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으며, 그 결과 494명의 동산(채권) 1만 1,185건, 체납액 190억 원의 등기자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가택(사업장) 수색, 채권압류 및 물품 점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직접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는 이처럼 올해 총 10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며,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도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

지난해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을 진행할 수 있음.

이와 함께 전담팀인 광역체납팀을 통해 실거주지나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압류·공매·추심·가택 수색 등으로 신속한 체납징수를 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취소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세·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쳐 체납처분 중지, 체납 상담 등을 하고 복지·주거·일자리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체납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사례

체납자 C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천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되어 출국금지
고액·상습체납자 A씨 경우,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결과 2년전 발행된 1천만 원 수표 10매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다발 압류
개인병원 원장 B씨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산세 500만 원을 체납하였음에도 암호화폐 120억 원을 보유하다가 덜미
체납자가 어린 자녀들과 거주 중인 주택이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되어 있는 경우, 체납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공매 처분 유예
최근 물가상승 등 매출감소에 따라 영업장 임차료 및 직원 급여 등을 미지급 하고 있는 영세사업에 대해 매출채권 압류 유예 및 분납 유도
※ 재산 은닉 등 상습적인 지방세 면탈자에 대해서는 생계형체납자 지원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