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865호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밀접이용제한을 명령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당사자 : 다음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및 이용자

<다중이용시설>

계 12,388개소
노래연습장 7,620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PC방) 4,768개소

*다중이용시설 :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접되어 있어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


2. 처분내용 :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영업 및 이용을 금지함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통 준수사항

1)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2)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3) 발열, 인후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4)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5) 출입자 전원 손 소독
6)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7)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별 준수사항

<노래연습장>
- 마이크 일회용 덮개사용
- 노래연습장리모콘, 마이크 소독
- 이용자 입・퇴실 시 소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PC방)>
- 컴퓨터 테이블 및 의자 소독
-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등 소독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5. 처분기간 : 2020. 4. 22.부터 5. 5.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4. 22.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자

이 름 윤덕희
소 속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직 급 지방기술서기관
연락처 031-8008-5420

이 름 최문갑
소 속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직 급 지방보건사무관
연락처 031-8008-5422

<문의처>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PC방)
이 름 이선화
소 속 경기도청 게임산업육성팀
직 급 지방행정사무관
연락처 031-8008-5340

이 름 주미애
소 속 경기도청 게임산업육성팀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연락처 031-8008-5343

- 노래연습장
이 름 서봉자
소 속 경기도청 콘텐츠기반팀
직 급 지방행정사무관
연락처 031-8008-4626

이 름 정송이
소 속 경기도청 콘텐츠기반팀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연락처 031-8008-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