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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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26
조회수 2553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시혜가 아닌 권리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이 필요합니다"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긴급, 추석 전 시행하는 단기, 연말까지 진행하는 중기, 장기로 나눠 추진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적시에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 추진합니다. 우선 추진 방향을 추석 전까지 진행하는 단기대책, 폭넓게 대책을 수립·보완해 지속적으로 실행할 중·장기대책으로 구분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위기가구
지원기간:연중 계속
발굴대상: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가구
*위기가구란?
· 소득 감소, 실직, 휴업, 폐업 등 생계 곤란 가구
· 빚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가구
· 노숙인 및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 취약 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위기가구
위기가구
경기도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추진

단기대책

단기대책

단기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에 개설한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동시에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031-120)가 운영됩니다. 긴급복지 상담콜센터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복지·보건 공무원이 근무해 보다 정확한 상담 및 복지자원 연계, 사후관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031-120’으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1번(복지)을 누르면 됩니다.
현재 경기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 부서로만 운영되던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도 정신건강과(자살예방), 열린민원실(120콜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전전략담당관(도민제안), 홍보미디어담당관(도민 홍보)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9월 4일까지 경기도의 소리(vog.gg.go.kr)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도민 제안도 접수 받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이웃이 벼랑 끝에서 서지 않도록, 적시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중기대책

중기대책

중기(~'22.12월까지) 대책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이웃 발굴단’을 운영합니다. 복지 통리장·읍면동 기관·생활업종 종사자·지역 주민 등 3만8천여 명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는 현재 취약계층 방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2월까지 기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부동산중개인,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추가 확보해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입니다.
또, 종교단체, 약사회, 의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민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기도형 민관협력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지원사업 안내와 홍보를 활성화하고, 자살예방센터 등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형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능력을 강화합니다.

장기대책

장기대책

장기대책으로는 서민금융복지 강화 및 법·제도 개정 건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검토 중인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 위한 조사권 확대,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빅데이터 시스템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법‧제도 개정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금융복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도 추진합니다. 서민금융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비롯한 도내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경기도와 지자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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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031-120)

내레이션/자막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아요.
마당에는 기둥이 썩어버리고
천장에서 쥐 다니죠.
우리 집이 낮다보니 바퀴벌레가 바글바글 하죠.

30년이 넘어 낡아버린 집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바닥은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제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막막하죠.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건강 악화로 일을 할 수 없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일하다가) 대장이 빠져서 무거운 것도 못들고
제가 아파서 겨우 밥솥에 밥만 해서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저야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긴급복지 위기상담(제보) 콜센터 : 031-120
경기도는 위기이웃 발굴단 구축,
서민금융복지 강화, 민관협력 등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