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경기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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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5-27
조회수 2449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경기도 대응방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경기도 대응방안

경기도는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고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방사능 검사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한 먹을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무책임한 일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무책임한 일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내각회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지지의 입장을, 한국/북한/대만/중국/러시아 등은 강력한 반대 및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에 저장된 125만 톤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를 2년 후 부터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 것인데 약 125만 톤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시작일 뿐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의 대가를 한국 및 인접국가의 국민들이 치를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일본의 가장 값싼 원전 오염수 처리 대책에 한국 국민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동시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는 강력한 국제적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출처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유튜브 채널

무책임한 일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무책임한 일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gif 이미지

Timeline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

 

2011. 03.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일본 최대 규모 지진 발생, 쓰나미 발생 원전 피해 원전 심각한 피해(1~4호 원자로 지하 침수)

냉각수 공급하는 순환 펌프 전력 중단, 핵연료 대기 유출 수소 폭발, 원전 건물 4개 손상(일대 방사능 오염)

해수에 닿은 원자로 수리비용을 아끼려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를 수습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자연재해(自然災害)가 아닌 인재(人災)

2013. 09.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2019. 07.
약 115만 톤의 오염수 보관 중매주 2~4천 톤의 오염수 추가 발생
도쿄전력 방사선 수위를 낮춘 뒤 바다에 방출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지만 실패
방사선 물질 제거 기술로 이 사태를 해결하면 최대 1,800억 달러의 소비비용 문제로 거부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가장 값싸고 빠른 방법이라 생각
2021. 04.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종 결정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5가지 문제점

자료 출처 : 그린피스


©Dhemas Reviyanto / Greenpeace

01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그린피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 183,754건 청원서 서명
사전 예방 원칙에 따른 중요한 의무사항을 배제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명백한 국제법적 위반

 


©Jeremy Sutton-Hibbert / Greenpeace

02

일본 정부가 축소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

방류 예정인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술로 삼중수소만 남게 처리했다며 ‘처리수’라 지칭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정화 시도는 사실상 실패,
‘처리수’에 대한 지칭은 심각한 왜곡

 

스트론튬-90, 요오드129, 세슘137, 탄소14

현재 1차 정화처리를 마친 원전 오염수에서는 스트론튬-90이 2만 배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1차 정화처리를 마친 오염수 대부분에는 스트론튬, 요오드129, 세슘137, 탄소14 등의 고위험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유해물질은 고준위 방사성 물질로 동식물 및 인체에 유입될 경우 백혈병, 혈액암, 갑상선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Gavin Newman / Greenpeace

03

세기 너머까지
지속될 해양 오염

해양 생태계는 방사능에 지속적으로 피폭되며
여러 세대에 걸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
오염수 저장량이 늘어남에 따라 바다 생태계의
방사성 피폭은 더욱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할 것

 


©Jeremy Sutton-Hibbert / Greenpeace

04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곧 한국 어업의 위기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본 어업을 전멸시킬 것이라 경고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한국의 어업도 같은 처지,
한국 수산업 전반에도 피해

 


©Christian Aslund / Greenpeace

05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끝이 아니라 시작

일본 원전 오염수는 향후 100년이 넘게 지속해서 방류,
결과적으로 폐로 과정에서 앞으로 100년 이상
고독성의 원전 오염수가 만들어질 것을 경고,
한국 주변 바다 뿐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원인
해양 전체가 지속해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는 결과

 

세계 각국의 반응

Timeline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

 

미국
일본의 해양방출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방식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 표명(4.13.)
유럽연합
일본정부는 국내외적 의무를 다해 충분히 안전 확보해야(4.13.)
중국
일본정부 결정 비판, 주변국과 IAEA와 협의 강조(4.13.)
북한
인류의 건강과 안전,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용납 못할 범죄(4.15.)
대한민국 대응 및 정부입장
일본 정부결정에 강한 유감ㆍ반대 표명(4.13)
VIP,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 등 제소방안 검토” 지시(4.14)
한일 외교장관 회담,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 명확히 전달(5.5)
해수부 장관, 국제해사기구(IMO)에 국민 우려와 협조사항 전달(5.14)

경기도 대응현황

경기도 대응현황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사투는 지금부터 시작

경기도 대응상황_4월

대변인 성명서

(경기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한 일본정부
반성과 즉각 중단 촉구

4월 13일

수입수산물 특별점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시군·해수부 합동 실시
1,823개 업체점검
원산지 미표시 14건 적발

4월 22일 ~ 5월 12일

공동성명서 발표

(경기도-31개 시군)

일방적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즉각 철회 촉구

4월 28일

단체 간담회 개최

(도민·업종별)

도 내 환경단체 및
피해업종(관광ㆍ소상공인) 협회 등과
간담회 개최

4월 29일

경기도 대응상황_4월

대변인 성명서

(경기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한 일본정부
반성과 즉각 중단 촉구

4월 13일

수입수산물 특별점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시군·해수부 합동 실시
1,565개 업체점검
원산지 미표시 9건 적발

4월 22일 ~ 5월 12일

공동성명서 발표

(경기도-31개 시군)

일방적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즉각 철회 촉구

4월 28일

단체 간담회 개최

(도민·업종별)

도 내 환경단체 및
피해업종(관광ㆍ소상공인) 협회 등과
간담회 개최

4월 29일

경기도 대응상황_5월

일본정부 항의
및 국제공조 제안

일본 및 태평양연안
지방정부 등 총 27건

5월 4일

특사경 집중 수사

수입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

5월 24일 ~ 6월25일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발표

5월 11일

경기도 대응정책
수립·발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대응

5월 27일

경기도 대응상황_5월

일본정부 항의
및 국제공조 제안

일본 및 태평양연안
지방정부 등 총 27건

5월 4일

TF 구성·운영

(경기도 전문가 16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전문가 구성

5월 ~

특사경
집중 수사

수입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
(5.24~6.25)

경기도 대응정책
수립·발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대응

5월 27일

 

경기도민 여론조사 진행 및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경기도는 일본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일본정부를 규탄하며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합니다. 이어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절차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정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 온 인류가 함께 만드는 세상을 바라며 현 상황에 대한 일본의 결정은 자연과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이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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