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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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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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자·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변경안

  1. 대상 :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 각 호의 장소(①)에서 마스크(②)를 올바르게 착용(③)할 것
    ① 장소
    • (다중이용시설 등) 다음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300인 이하, 교습소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뷔페, 유통물류센터, 오락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콜센터
    • (대중교통)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 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기타) 실내*ㆍ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②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 2호~4호
  4. 처분사유 :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10. 13.(화) ~ 별도해제 시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2020. 10. 13.(화) ~ 2020. 11. 12.(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10월 13일부터 일부 변경 시행됩니다. 장소별 개인방역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번 행정명령 위반 시 위반당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계도기간 후, 11월 12일부터)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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