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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

소송구분
행정소송
판결일
2009-05-27
소송분류
공무원신분 관계
결과
패소
사건명
해임처분취소및감경처분
원고
최00
피고
경기도지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임처분을 감경하는 처분을 하라(원고의 청구 중 위 해임처분을 감경하는 처분을 하라는 부분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됨으로써 당원의 삼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요지
[제1심 판결 인용] 1. 처분경위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원고가 담당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공무원 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엿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경기도미술관 건립에 관한 설계 관련 엄무를 총괄하였던 원고로서는 경기도미술관 설계 용역을 맡은 설계사무소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면을 통보하고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설계사무소가 중간보고회에서 지적된 지적사항 중 일부 사항만을 그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그 이외의 사항과 최종보고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그 실시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한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제1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경기도 0000과의 소장품 구입계획과 경기도박물관의 소장품 구입계획 및 소장품구입선정 심의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구입 업무를 처리하엿으므로 원고에게 제2징계사유 역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경기도박물관에서 박물관장을 제외하면 경기도미술관 건립 관련 설계 및 소장품 구입 업무를 담당한 실무진이 4명에 불과하고 모두 미술관 건립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본 경험이 없엇으며 원고로서는 당시 박물관 00연구실장 고유의 업무와 경기도미술관 건립 관련 업무를 병행하기까지 하였던 점, 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이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그 보고를 하고 논의사항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건축설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이들에게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앗더라도 이들이 그 지적사항을 실시설계에 어느 정도 반영할 거시라고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설계사무소에서 일부 지적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기도 한 점, 경기도 0000과의 소장품 구입계획과 경기도박물관의 소장품 구입계획에 경기도미술관 건립기념 전시회 참여 작가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한다는 방침이 있엇으므로 원고가 선정 심의위원회에 이들 작가의 작품을 우선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 또한 위와 같은 방침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볼 여기가 있는 점, 경기도박물관에서 소장품 구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입하기까지 위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넉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점, 미술작품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자체평가회의 평가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소장품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더 중요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장품을 구입한 점 등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당시 원고가 처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원고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제2심 판결]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