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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분
행정소송
판결일
2009-08-26
소송분류
토지수용
결과
승소
사건명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원고
문화0씨00사공파00공후손종친회
피고
경기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3,6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431,600원을 지급하라.
판결요지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도로사업소(제3경인>00~00간<고속도로건설) - 2008. 4. 28. 경기도 고시 제2008-000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1.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00시 00동 343-20 임야 7.038㎡ - 손실보상금 : 343,454,400원 - 수용개시일 : 2009. 3. 3.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 2. 원고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1)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결감정인은 그 손실보상금을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으므로, 법원감정액과 재결감정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 15,483,6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소유의 00시 00동 산11의 면적은 14,125㎡이고, 00시 00동 산18의 면적은 103,636㎡인데, 피고가 등록전환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산11의 면적을 13,833㎡로, 산18의 면적을 103,260㎡로 부당하게 감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부당하게 감보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정당한 보상금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감정평가사 김00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재결감정인 및 법원감정인은 모두 00시 00동 산7 임야 22,116㎡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지역요인 비교치, 기타요인 등을 동일하게 산정하고, 품등비교에 있어서는 법원감정인이 재결감정인에 비하여 각 요인별 참작내용고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격차율을 조금 더 ㄴ포게 산정하고, 시점수정에 있어서는 재결감정인은 2008. 11.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2008. 10. 지가변동율을 연장적용한 반면 법원감정인은 2008. 11. 이후 고시된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여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징 대하여 358,938,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그 평가금액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잇을 뿐 평가방법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법원감정이 품등비교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히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채택하기로 한다. 다. 감보된 부분에 대하여 00시장은 2007. 1.경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00시 00동 산11, 산18과 같이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에 대하여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고, 등록전환을 신청하여 위 각 토지등에 관하여 등록전환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00동 산11 임야는 그 면적이 292㎡ 감소하고, 00동 산18 임야는 376㎡감소하였으나지 규정에 따른것이고, 그 감보면적 또한 지적법 시행령의 허용범위 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등록전환 및 감보는 각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부당하게 감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