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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

소송구분
행정소송
판결일
2013-09-17
소송분류
공무원신분 관계
결과
승소
사건명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
***
피고
경기도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한 직원면직 처분은 당초 해임처분의 연장선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사건 직권면직 처분에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거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벗어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직제와 정원의 폐지로인한 직권면직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