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뉴스/소식

생생정보

여행/문화

경기도안내

소송사무

소송구분
행정소송
판결일
2008-11-06
소송분류
공무원신분 관계
결과
승소
사건명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
최00
피고
경기도지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1. 처분경위 원고는 경기도 0000회관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경기도 0000비전센터 소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소장 직무대리로 인사발령하였다. 다시 피고는 지방서기관인 이00을 0000비전센터 소장에 임명하면서 원고를 0000국 0000과로 대기발령 후 경기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는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가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이나 조?등 관계법령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 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처분을 함에 앞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직제·정원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예전에 일부 별정직 5급 공무원을 사회복지직 5급으로 전환하여 주엇음에도 원고가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게 됨에 따라 원고를 사회복지직 5급으로 전환시켜 으로 전환하여 주지 않고 직권면직시킨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원고의 신뢰도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북부여성회관의 경우 이 사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으로 명칭이 북부여성비전센터로 바뀌면서 그 소장의 지위가 행정·사회복지 5급에서 행정·별정 4급으로 조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소장 직위에 관하여 직렬은 물론 직급까지 변경된 것은 당시 별정 5급이던 원고에게 있어 직제·정원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2호가 정하는 면직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부 별정직 5급 공무원이 사회복지직 전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바는 있으나 원고가 전환 요건을 갖출 당시 이미 임용조례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처분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원고가 '원고는 오랫동안 0000회관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원고를 별정 4급으로 승진시키거나 최소한 의원면직할 기회라도 부여하였어도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엿고,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힙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에게 원고를 별정직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켜야 한다거나 의원면직을 택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경기도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규칙」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별정직 공무원 등이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잇고 그러한 경우 도지사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꼐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잇는바, 피고가 원고를 앞서본 사유로 직권면직한 이 사건에서 자진퇴직한 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심 판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